로맨스 스캠을 당한거같아요 저도 처벌 대상인가요? ㅠ

Question

외국분과 얘기하다가 관세를 내야한다길래 제가 50만원 상당 기프트카드를 결재했는데 그 쪽에서 갚는다고 해서 재가 어쩔 수 없이 통장번호를 줬는데 저도 처벌 대상인가요? ㅠㅜ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질문내용이 전부라면 질문자님이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장번호를 줬다는 것만으로 처벌대상인 행위로 보기는 부족합니다. 더욱이 질문주신 내용상 상대방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에는 사기의 피해자가 되시는 상황으로 어떤 처벌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장번호와 비밀번호를 주어 통장 자체의 이용권한을 준 것이라면 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