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영토를 미국에 넘기면 장점도 많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는 건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문득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가상의 상황이지만, 만약 대한민국의 영토를 미국에 넘기거나 미국의 일부가 된다면 장점도 꽤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제 규모와 달러의 영향력, 군사력, 국제적 위상 등을 함께 누릴 수 있을 것 같고, 영어 사용이 더욱 보편화되면서 국제 교류나 해외 취업, 외국 기업 투자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대부분 비현실적인 이야기로 여겨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장점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문제인지, 국가의 주권과 영토, 헌법, 역사와 문화, 국민의 정체성, 민주주의, 국제법 등 훨씬 더 중요한 가치들이 있기 때문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미국 입장에서도 대한민국을 편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떤 장점과 부담이 있는지, 왜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한 시나리오로 평가받는지도 궁금합니다.

세계 역사에서 다른 나라가 자발적으로 주권을 포기하고 강대국에 편입된 사례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배경과 결과가 있었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정치, 국제관계, 경제, 국제법 등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의 객관적인 설명과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헌법과 국가 주권, 그리고 민족적 정체성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과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권은 국가의 존립 근거 그 자체이며, 이를 타국에 양도하는 것은 국가 공동체의 해체를 의미합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를 겪으며 주권상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알고 있고, 이 주권이라는 것이 단순히 경제적, 군사적 이점과는 바꿀 수 없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입장에서도,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시나리오입니다. 5천만 명이라는 인구는 미국 캘리포니아(약 3,900만 명)나 텍사스(약 3,000만 명)를 훌쩍 뛰어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만약 한국이 미국의 주(State)가 된다면, 연방 하원 의석과 대통령 선거인단을 가장 많이 확보하게 되어 기존 미국의 정치 지형을 완전히 뒤엎어버리게 됩니다. 미국 정치권이 자국의 운명을 아시아의 새로운 주에 크게 의존하는 상황을 용납할 리 없습니다.

게다가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지정학적 부담입니다. 한반도 중 남한을 미국의 본토로 만들어 버리면, 미국은 북한, 중국, 러시아에 바로 맞붙은 나라가 됩니다. 이런 초 강대국 간의 직접적인 무력 충돌을 일부러 나서서 만들 필요가 없죠.

역사적으로도 대한민국과 같은 수준의 자립적 국가가 더 큰 국가에 자발적으로 흡수된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1845년 텍사스 공화국이 미국에 병합된 사례는 애초에 미국계 이주민들이 세운 국가가 모국으로 돌아간 것에 가깝습니다.1949년 뉴펀들랜드가 캐나다 연방에 가입한 사례도 있으나, 이 역시 국가적 파산 상태에서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1707년 스코틀랜드가 잉글랜드와 연합 왕국을 구성한 것도 막대한 국가 부채로 인한 재정 파탄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국가는 단순히 이익만을 위해 모인 회사같은 것이 아닙니다. 언어와 문화 역사를 공유하고 운명을 함께하는 공동체 입니다. 미국을 얼마나 좋아하시는 지 감도 안오지만, 이런 장점들이 너무 커 보일지라도 우리 스스로의 법과 제도를 만들고 우리의 지도자를 뽑으며 미래를 결정하는 자기 결정권의 가치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이점 고려하시어 대한민국의 주권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미국이민이나 시민권획득이 관심이 있으시다면, 조금이라도 빠른 나이에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은 나이가 어릴 수록 영주권/시민권 획득이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각 나라마다 고유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고 문화가 있으면 민족이 있습니다.

또한 각 나라마다 법을 만들고 언어가 있고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헌법과 가치관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경제적 군사적 이익의 가치보다 훨씬 더 위 무한의 고유 민족 문화는 합칠 수가 없다 사료됩니다.

서로의 나라마다 각 나라의 주권을 존중하고 협력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국가 주권은 국민이 자신의 삶과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이기에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이를 타국에 양도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국민 자결권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완전히 다른 문화와 법 체계를 가진 국가를 통합하는데 발생하는 천문학적 비용과 사회적 갈등은 정체성을 흔드는 커다란 위험 요소입니다. 국가는 단순한 경제 효율성 도구가 아니라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는 공동체이므로 주권 포기는 효율성을 치환될 수 없는 본질적인 가치의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말 새로운 접근이네요, 일단 국제법상으로 국가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국가지위를 타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은 이론상가능한 부분이지요, 미국의 하와이나 텍사스도 결국은 미국에 합병된 것이니깐요, 그외 서독, 동독의 병합등도 있죠, 다만 실제 이러한 일이 한국과 미국사이에서 나타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위 사례들도 1900년대 이전의 이야기고 가장 최근이라고 할수 있는 독일의 경우는 이전부터 같은 민족이라는 뿌리가 있었기에 한국-미국의 관계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미 경제, 국방에서 미국에 속해야 할 만큼 부족한 부분이 없기에 그럴 이유가 전혀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상 주권은 국민에게 있기에 국가 자체를 없애는 수준의 결정을 누가 할수도 없고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미국자체도 하나의 독립국가 전체를 편입시키는 일은 헌법적, 정치적 문제가 될수 있기에 현실성이 없는 부분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시나리오가 비현실적으로 여겨지는 이유는 단순히 경제적으로 손해인지, 이익인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주권, 헌법, 민주적 정당성, 국제법, 안보, 정체성이 한꺼번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장점이 일부 있더라도 나라를 다른 국가에 편입하는 건 기업 합병처럼 계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