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급시 음주운전은 처벌받지않나요?

Question

맹장이 터졌거나 임산부의 출산 등 어쩔 수없는 경우 음주 단속이 되어도 처벌받지 않나요?

물론 사고시에는 보험적용도 안되는 것인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긴급피난 등 위법성 조각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선택의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만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적용은 보험약관에 따라 어렵고, 음주단속이 되어도 처벌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임산부의 출산 등이라는 사정은 양형에 있어서 참작되기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