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화내용을 캡쳐 후 sns에 올린것만으로도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싸우고 있는 대화내용을 캡쳐 후 sns에 게시한것만으로도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아니면 모욕죄가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대화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도,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싸우고 있는 대화내용을 캡쳐하여 sns에 올리는 행위는 싸우는 행위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캡쳐 내용을 상세하게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나 허위사실의 적시로 볼 수 있을지에 따라 해당 범죄 등의 적용 여부가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