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코인도 재산으로 표시 될까요?
내년 하반기에 ... 이혼 생각이 있습니다
혹시 재산 분할할때
비트코인도 재산 목록에
포함이 될까요?
저는 남편에게서 한푼도 받지 않을려 합니다
하지만 시댁식구들이 제 재산 목록을 오픈하자고 할수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재산정보 조회를 통해 드러날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입니다. 별도로 조회시스템에 각 가상화폐 거래소 금융정보가 연동되어 있는 경우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자산으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대법원 형사판례에서 자산성을 인정),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직접 사실조회할 경우에는 가상화폐의 존재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도 금전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이상, 주식처럼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이혼소송으로 가는 경우, 서로의 재산에 대한 조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원칙적으로 적극재산, 소극재산 모두 분할대상재산명세표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코인의 경우도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면 시가가 나오므로 그 시가에 따른 가액이 재산으로 표시됩니다. 보통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코인거래사실을 확인하곤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