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구체적으로 답변 해주실수있나요 실재 실무적으로

Question

새집을 구하고 이사를 가는건 너무 복잡해서 다음의 방법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1.

임차권 등기명령 설정 -> 부모님집에 전입신고 -> 보험사에 보증금반환신청 -> 돈나올때까지 실거주 -> 돈나오면 퇴거 후 이사

이 과정이 가능한지 그래도 돈 받는데 문제없는지

2. 부모님 집에 전입신고 할때 남편하고 저는 따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한집에 묶어도 되는지

지역이 달라도 무관한지(살곳이 없다고 하고 말하려고 합니다)

3. 임차권 등기명령을 설정을 했어도 계약기간 끝나고 보증보험이던 집주인이던 돈줄때까지 기존 집에서 버티고 있어도 보증보험돈 받는건 문제 되지 않는지( 물론 전입신고는 실무일정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부모님집으로 해놓고)

4. 별개로 실무적으로 보통 이런 경우 어떤 과정으로 처리하는지 임차궘등기명령도 계약만료후에 가능하고 새집 계약서도 있어야 보증보험에 신청 가능한데 임차인들은 그럼 그 사이에 어떻게 해결하는지

기존집에서 그냥 관리비+ 기존 전세대출 이자 내면서 보증보험 돈 나올때까지 버티다가 돈 나오면 새로 계약해서 이사 가는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계약 만료 +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하지 않았을 때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등기 완료 전에는 전입신고 빼지 마세요 (대항력 유지를 위해)

한집에 해도 되고 지역이 달라도 됩니다

전입신고 이전할 때는 주소지는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후에는 법적으로 퇴거한 것으로 간주되므로,실거주하고 있더라도 보증보험금 지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의점은

집주인이 강제로 나가라고 할 수 없지만,

실거주하면서 전입이 빠진 상태라면 추후 분쟁 가능성 있으니 반드시 임차권 등기 완료 후에 전입을 변경해야 합니다

,기존 집에 계속 거주하며 관리비 + 전세대출 이자 등 최소 비용만 부담하고 보증금 수령 후 이사합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전에 전세대출 상환이 필요한 경우도 많으니 대출은행과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종료시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1번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 임차권등기명령신청 후 임차권이 등기부에 등재가 된 이후에 이사를 하셔야 합니다. 임차권이 등기된 이후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계속거주하셔도 되고 부모님 집으로 전입하셔도 됩니다.

전세보증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전세계약 종료후 1개월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임대차계약기간중에 경매 또는 공매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되는 경우 입니다. 청구를 위해서는 먼저 임대인에게 전세계약해지를 통지한 자료(문자, 내용증명 등)를 확보하고 현재의 상황을 정리하여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전세계약 종료시까지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임차권이 등기(임차권 등기가 될때까지는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합니다.)되도록 해야하고, 1개월이 지나면 보증사고 발생을 이유로 보증금 이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HUG의 이행청구 심사 -> 이행심사 결과 통지 -> 대위변제금액 수령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보증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보증사고일로부터 2개월(계약 종료로부터 3개월) 이내 입니다.

제출서류는 전세보증보험청구서, 주민등록등본/초본, 전세계약서 원본(또는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계약해지통보관련자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보증보험계약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등 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되면 다른 곳에 전입 신고 하셔도 됩니다.

2. 달라도 무관합니다.

3. 보증보험금을 받으려면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어야 하고 실제 이사를 나갔다는 사실이 명확해야 합니다.

4.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다른 곳으로 잠시 전입을 합니다. 부모님 댁에 잠시 같이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