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 시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 관련하여 근로계약서와 실제 급여 내역이 다른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코드는 32번 계약기간 만료입니다.

6개월 근무 후, 2025년 11월에 1년간 근로계약을 연장했습니다. 이후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했습니다.

계약 연장 당시 2025년 11월과 12월은 기존 급여인 170만 원을 유지하고, 2026년 1월부터 19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구두 합의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2025년 11월부터 19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와 4대보험은 실제 지급한 급여 기준으로 정상 신고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실제 급여 내역이 다르면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의 임금과 실제 지급 임금이 상이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계약직으로 신고되어 있고 그에 따라 계약만료로 처리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함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지급된 급여액과 신고된 금액이 일치된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수준을 변경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요청하여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평균임금 또한 계약상 기재된 임금액수로 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을 지급하는 것과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별개이므로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착오로 인하여 약정한 것과 다르게 임금을 기재한 부분이고 당사자도 이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다면 임금체불 등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은 것이므로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 및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의 임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다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당시의 임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임금액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아닌 수급액과 관련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