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시가 근로관계를 수습기간에 해지할 수 있다고 하면 불리하게 적용될까요?

Question

현재 수습기간이고, 2개월 근무하고 퇴직 권유 당하고 거부한 상태입니다.

계약서 상으로는 수습기간 중 회사가 고용인을 내부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생각할 경우 근로를 종료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될까요?

예를 들면, 피해를 입히지 않아도 수행능력, 자질, 성격 등 매우 정성적인 부분으로요.

거부해도 무조건 해고 또는 사직 처리가 가능한지와, 부당해고 신청해도 받아들여 지지 않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상에 회사가 내부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근로를 종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그 기준이나 평가절차와 결과가 너무 모호하거나 불합리하다면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해고가 부당하다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고 사유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도 근로계약 체결 후의 근로관계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사유가 사회통념상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정당하여야하며 노동위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만 해당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 내 해고의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의 해고나 본채용 거절은 정규직원의 해고사유 보다 폭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업무능력과 조직문화에의 적응도를 주요 기준으로 합니다. 그럼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수습기간이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의 사직권유 거부를

이유로 실제 해고를 한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단지 수습 기간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사유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법상 효과가 본채용이 유보된 시용이라고 하더라도 본채용을 거절하는 것도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성 판단이 필요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수습 종료에 대해 부당해고 등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문구는 별 효력이 없습니다. 해고사유에 해당하면 해고가 가능한 것이고, 해당하지 않으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능력과 자질 등의 추상적인 기준으로는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