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접수후 불송치되고 각하 이의신청후 검찰보완수사 요구 나왔는데... 질문

Question

질문입니다.

고소장 접수후 불송치 각하가 되서 이의신청후 검찰송치 후 다시 검찰에서 경찰로 보완수사 요구 된 상태입니다.

근데 경찰서에 물어보니 기다리라고만 말하고 네네라고만 하시고 물어보는건 답변도 안해주시더라도요;;

보완수사 요구 내려진지 한달이 지낫는데 재입건이 된것도 없고 그대로 입니다. 진술 필요하냐고 물어보니 필요없는것 같다고 하고 대충대충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여??? 경찰서 전화도 안받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완수사요구 내용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한 질문자님이 추가적으로 뭔가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사관이 이를 알려주지도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기존 진술 및 증거를 검토하여 누락되거나 보완할 사항이 있다면 이를 정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검찰에서 보완수사가 요구된 내용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반드시 그 내용을 전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으로 재수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기존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 단계에서 추가 증거자료가 있다면 제출하는 등으로 수사를 촉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