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서 해외 공동 구매 진행 후 미발송 문제로 질문이 있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간략하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1. 3월 중순, SNS 계정을 통해 해외 물품을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공동 구매 목적은 배송비 절약 등입니다. 2. 공동 구매를 할 때 공동 구매를 진행하는 주최가 있었으며, 그 주최에게 여러 사람이 입금 후 주문이 완료가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3. 당시 주최였던 사람은 공동 구매를 진행하며 공지를 따로 남겼는데, 공지 내용 중 입금자명과 수령자명이 다르면 어떤 통보나 환불도 없이 폐기를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무통보 폐기 이유로 말한 건,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허가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4. 공지를 잘 확인하지 못해 입금자명과 수령자명을 다르게 입력하여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주최는 공지처럼 아무런 통보나 환불도 없이 제 물건을 배송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가 현재까지 일어난 부분이며,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이렇게 됩니다.

1. 수령자명과 입금자명이 다르다는 이유로 입금까지 받은 뒤 물건을 배송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2. 공지를 했다는 이유로 제가 물건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고소 절차를 밟을 수 없을까요?

3. 만약 고소 진행이 가능하다면 어떤 사유로 해야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이 공지위반을 들어 물건을 배송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계약을 취소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배송이 지연된다는 것인지 명백히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은 계약을 취소한 것으로 보이는바, 대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2. 민사문제로 형사고소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당사자간의 계약관계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약정된 내용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미 공지된 내용이 있다면 그 공지에 따라 진행하기로 합의가 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민형사상 어떤 조치를 취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