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 야외포장마차는 허가받고 하는거죠?
드라마나 영화같은걸보면 야외포장마차의 경우 허가받지못해서 철거당하거나 조폭들에게 괴롭힘을 받습니다 그럼 현실에서 야외포장마차는 허가받고 운영하는거겠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도로나 보도는 모두 공용용도로써 해당 위치에서 장사를 하는 노점들은 대부분이 불법입니다. 이전까지는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영업행위에 대해서 어느정도 용이해주는 인식이 있었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속을 많이 하지 않았던게 사실입니다. 다만, 이러한 노점들에 대한 일반시민들 통행방해 문제, 식품 위생상등의 문제가 될수 있는 만큼 정부, 지자체 차원에서 불법상행위에 대한 단속및 규제를 강화하고 있기에 점차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길거리 포장마차라도 모두가 불법은 아닐수 있는데, 흔히 길거리에 고정된 상점박스를 두고 영업을 하는 가판대노점은 대부분 정상적인 허가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내고 장사를 하는 곳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포장마차도 옥외영업 신고대상이며 지자체에 허가나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하는데, 지자체 조례에 의해 허용 지역이 정해져있으며 위생과나 도시계획과의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노점들이 미등록 상태로 불법 영업중에 있어서 지자체와 갈등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립된 지 오래된 영화나 드라마 속 풍경 때문인지 포장마차에 대해 낭만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위태로운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죠. 실생활에서 마주치는 야외 포장마차들이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거리에서 보는 포장마차는 '정식 허가'를 받은 곳과 '비허가' 상태인 곳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처럼 완전히 무법지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의 관리 체계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첫째, 지자체의 '거리가게 허가제' 운영
과거의 포장마차는 대부분 무허가 점유였으나, 최근 서울시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에서 '거리가게 허가제'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일정 요건(재산 수준, 거주지 등)을 갖춘 운영자에게 정식으로 도로 점용 허가를 내주고, 가로 정비 가이드라인에 맞춘 규격화된 포장마차를 운영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곳들은 합법적으로 도로 점용료를 내며 영업을 합니다.
둘째, 여전히 존재하는 미허가 노점
현실적으로 모든 포장마차가 허가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허가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허가 구역이 아닌 곳에서 영업하는 경우 여전히 '불법 노점'으로 분류됩니다. 이런 경우 지자체의 단속 대상이 되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강제 철거(행정대집행)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드라마 속 철거 장면은 바로 이런 상황을 묘사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영화 속 '조폭'과의 관계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조폭의 관리' 부분은 현대 사회에서는 거의 사라진 풍경에 가깝습니다. 과거에는 관리비 명목의 갈취가 있었을지 모르나, 지금은 지자체의 관리 시스템이 강화되었고 경찰의 치안 유지가 철저해졌습니다. 만약 자릿세 등을 요구하는 행위가 있다면 엄연한 형사 처벌 대상이기에, 현대의 포장마차 상인들은 대부분 지자체에 점용료를 내거나 상인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관리합니다.
넷째, 위생과 법적 책임
정식 허가를 받은 '거리가게'라 하더라도 일반 음식점과 같은 '영업 신고'를 완벽히 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는 위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관리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카드 결제가 가능하거나 사업자 등록번호가 게시된 곳이라면 조금 더 제도권 안에 있는 곳이라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요약하자면
현대판 포장마차는 지자체의 '허가제'를 통해 합법화된 곳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과거처럼 조폭의 외압보다는 도로점용 규정이나 위생 관리라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드라마 속 모습은 극적인 장치일 뿐, 실제로는 시청이나 구청의 관리하에 시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생계형 터전인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길을 지나다 특정 구역의 포장마차가 합법인지 궁금하시다면, 지자체에서 발행한 '거리가게 허용구역' 표지판이나 마크를 확인해보는 것도 흥미로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하, 야외포장마차가 허가를 받고 하는 것인지 궁금하시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포장마차는 무허가 영업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자체에서 허가한 지역의 푸드트럭이나, 노점이 아닌 경우는 대부분 무허가 불법 노점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점포들의 문제점이 바로 탈세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무허가 노점상들은 세금을 내지 않으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세금이 새는 구멍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점은 위생입니다. 등록을 하지 않으니 식품위생법의 단속 대상이 아니게되며, 이것을 섭취하는 시민들이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게 됩니다.
즉,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행사나, 지정 구역이 아닌 위치에 있는 노점상들은 전부 무허가라고 보시면 되고,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라고 해당 노점상들은 이용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 보는 포장마차의 경우 옥외영업 신고 대상입니다.
예전에 많았던 일반 노점 형태로는 인허가가 불가하고 대부분 미등록 불법으로 운영이 되는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신고 및 허가를 받고 영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합법 포장마차는 지자체 허가 또는 실명 관리 대상입니다.
과거처럼 무허가 운영은 단속대상이며 드라마 속 장면은 과거 상황을 각색한 연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야외포장마차 영업향위는 식품위생법과 도로교통법법 등으로 허가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허가절처가 까다롭고 민원소지가 많아 쉽게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소규모지역이나 특정지역에 한정하여 허사절차를 간소화하여 소상공인의 편의를 도모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무허가용업시에는 과태료와 단속대상으로 철거 행위가 자주 발생하시도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드라마나 영화같은걸보면 야외포장마차의 경우 허가받지못해서 철거당하거나 조폭들에게 괴롭힘을 받습니다 그럼 현실에서 야외포장마차는 허가받고 운영하는거겠죠?
===> 현재 야외포장마차는 사전에 허가받은 일정한 지역내에서 만 운영이 가능하고 허가받지 않는 곳에서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처벌대상입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장소는 대부분 허가받지 않는 장소를 배경으로 촬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야외 포장마차는 허가받고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다불법적으로 운영되면 단속의 대상이 되고, 그로 인해 철거되거나 벌금을 물 수도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의 장면은 현실을 극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실제로는 법적인 절차를 밟고 운영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야외 포장마차는 합법적으로 허가받아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며 무허가, 변칙 영업이 대부분으로 드라마처럼 철거나 조폭 피해 사례가 현실에서도 빈번하다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라마처럼 포장마차 = 다 불법은 아니고 현실에서는 합법과 불법이 섞여 있고 법적으로는 원칙은 불법이며 예외적으로 지자체가 허가해준 경우만 합법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