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은 돌려받기 힘들다. 에 적용되는 법조항좀 알려주세요.

Question

손실이 날 위험이 있음을 알고도 투자한 것이다.

라는 대목에서 인용되는 법률 조항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질문은 위와 같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내용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투자란 것은 애초 원금보장이 안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투자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투자금 원금을 달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