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계약만료 실업급여 받으면 가게 불이익

Question

계약만료된 직원이 실업 급여를 받는다하는데 이직확인서에 계약만료로 퇴사처리시 나중에 가게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직원고용을 할때라던지 정부 지원 사업이라던지 ..

음식점이고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한다고 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고용촉진과 관련된 정부 지원금 + 외국인 고용 제한이 발생하는 실업급여 수급 이직사유는 인위적인 고용조정인 권고사직에 제한 됩니다.(계약기간 만료는 이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음)

다만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하려면 아래 2가지가 사실이어야 합니다.

1)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했을 것

2)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일에 사업주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했을 것

위 2가지 내용을 사용자가 허위로 작성하여 이직확인서를 처리해 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자로 같이 형사처벌이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하여야 하고 1개월 전에 임의퇴사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처리 후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서 특별히 사업장에 제한이 부가되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