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특약사항에 넣은 수리 이행 건을 지키지 않아요.
이번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전세 2년 연장했고, 이번에 계약서도 다시 작성했습니다.
처음 입주 초기에 수리할 것들이 많아서 해당 사항을 수리 요청했으나 계약서 작성할 때 말안했기 때문에 수리해줄 수 없다고 하여, 이번에 계약서 작성할 때 특약사항에 넣었습니다.
질문1. 보일러 경보기 설치 관련해서 집주인이 수리 일정을 계속 미루길래 안전상의 이유로 얼른 설치해달라고 말했더니 경보기 설치는 의무사항이 아니라며 딴소리를 합니다. 특약사항에 기재한 내용인데도 수리를 안해주려고 하는데 그래도 되는건가요?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질문2. 갱신 계약서 작성 전에 문자로 수리 협조해주는 조건으로 인상된 보증금을 입금하겠다고 하였으나, 계약석상에는 해당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수리 해주는 조건으로 보증금을 입금해도 괜찮은건가요? 문자로 제가 말로 통보했지 임대인측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문자로 답변하진 않았습니다.
질문3. 집주인이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요,(그래서 더더욱 수리를 안해주려는걸로 보입니다.)
만약에 매매가 성사될 경우 수리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건가요? 집이 팔리면 현 집주인은 더더욱 자기 집이 아니어서 수리를 안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적으로 계약서 특약사항을 불이행을 하실 입증이 된다면 계약해지의 요건이 되고 그 에 수반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을 매매를 할려고 할 경우 임대인이 바뀌게 되는데 임대인이 바뀌어도 기존 임차인의 권리는 그대로 인수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임대인에게도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참 비양심적인 임대인 만나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특약사항에 명시된 수리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임대인에게 공식적인 이행을 요청해야 하며, 서면으로 요청서를 보내거나 문자/E-Mail 등을 통해 수리를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법적인 조치를 취할 때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서면 요구에도 불응한다면 민사소송을 할 수 밖에 없는데요. 손해배상 청구나 계약 이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법원을 통해 수리 이행 명령을 받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조정 받아 협의하여 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전세 2년 연장했고, 이번에 계약서도 다시 작성했습니다.
처음 입주 초기에 수리할 것들이 많아서 해당 사항을 수리 요청했으나 계약서 작성할 때 말안했기 때문에 수리해줄 수 없다고 하여, 이번에 계약서 작성할 때 특약사항에 넣었습니다.
질문1. 보일러 경보기 설치 관련해서 집주인이 수리 일정을 계속 미루길래 안전상의 이유로 얼른 설치해달라고 말했더니 경보기 설치는 의무사항이 아니라며 딴소리를 합니다. 특약사항에 기재한 내용인데도 수리를 안해주려고 하는데 그래도 되는건가요?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 우선적으로 질문자님께서 수리를 한 후 비용을 청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질문2. 갱신 계약서 작성 전에 문자로 수리 협조해주는 조건으로 인상된 보증금을 입금하겠다고 하였으나, 계약석상에는 해당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수리 해주는 조건으로 보증금을 입금해도 괜찮은건가요? 문자로 제가 말로 통보했지 임대인측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문자로 답변하진 않았습니다.
==> 우선 계약갱신으로 증액된 부분이 있다면 입금하시면 다시 수리를 요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질문3. 집주인이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요,(그래서 더더욱 수리를 안해주려는걸로 보입니다.)
만약에 매매가 성사될 경우 수리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건가요? 집이 팔리면 현 집주인은 더더욱 자기 집이 아니어서 수리를 안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 두 분 모두에게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매수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