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대표가 회사가 힘들어져 권고사직으로 직원을 잠시 6개월동안 실업급여를 받게 하고 다시 복직하겠다고 하는걸 들었습니다 중간에 급하면 나와서 무급으로 일을 시킬수도 있다고 했구요 이경우 부정수급일까요? 그리고 6개월뒤 다시불러서 새로운 일도 시켜볼 예정이라 했습니다 이모든걸 녹음했는데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고용보험법상 가장 전형적이고도 중대한 공모형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회사가 어려워 잠시 쉬게 하는 차원이 아니라, 사업주와 근로자가 사전에 합의하여 국가 지원금을 편취하는 행위로 분류됩니다.
부정수급으로 보는 근거를 보자면
가장해고 및 사전 재고용 약정: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구직자에게 지급됩니다. 처음부터 '6개월 뒤 복직 및 신규 업무 배치'를 약속하고 서류상으로만 권고사직 처리하는 것은 실제 이직이 아닌 위장 퇴사(허위 상실신고)입니다.
수급 기간 중 무급 근로 제공: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회사에 나와 일을 하는 것은 보수 지급 여부(유급·무급)와 관계없이 취업 상태 또는 근로 제공으로 봅니다.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계속 받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명백한 부정수급입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처벌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한 경우 단독 부정수급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부정수급액 환수 및 최대 5배 추가징수: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액 반환은 물론, 공모형 부정수급의 경우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가 추가로 징수됩니다. 이때 사업주도 연대책임을 지게 되어 함께 물어내야 합니다.
형사처벌: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사업주와 해당 근로자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녹음파일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해당 대화에 직접 참여했는지를 확인해보심이 좋습니다
대화 녹음의 적법성: 본인이 해당 대화에 직접 참여하여 녹음한 경우라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적인 증거 능력을 갖습니다. 만약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이라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출 전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고 시점: 부정수급은 '실제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성립합니다. 현재 모의만 한 단계라면 아직 부정수급 실행 전이므로, 해당 직원이 실제로 퇴사 처리된 후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시작했을 때 녹취록과 구체적인 정황(실제 출근 일자, 복직 약속 내용 등)을 첨부하여 관할 고용노동청(고용센터 부정수급조사과)이나 국민신문고에 신고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신고 포상금 및 공익신고자 보호: 피보험자격 허위 신고 및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제보하면 부정수급액의 일정 비율(연간 한도 내, 공모형의 경우 포상금 규모가 큼)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원은 법적으로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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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급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 자체는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나, 무급 업무에 따른 임금체불 이슈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 + 근로자 사이 합의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권고사직이라고 합니다.
2. 회사가 실제 어려워 권고사직 합의를 하는 경우 불법이 아닙니다.
3. 실제 권고사직 합의를 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한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4.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 후 다시 재채용하는 것도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중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를 제공 받는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