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 알바를 취소했는데 내용증명 올 확률이 얼마나 되나요?

단기알바를 신청했다가 전날 사정이 있어서 못갈 것 같다 적당히 둘러댔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증명 서류를 보내라고, 안 보내면 내용 증명 준비하겠다는데 실제로 가능한 일인가요? 근무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이러니 당황스럽네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알바 채용이 확정되면 민법상 근로계약은 성립하나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이 됩니다. 내용증명은 통지 도달을 증명하는 우편물일뿐 법적 강제력이 없으며 근로기준법 20조에 따라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계약은 무효입니다.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구체적인 직접 손해액과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나 단기 알바 취소로 인한 손해 입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유 증명서류를 제출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사용자의 부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출근 불가 의사를 명확히 한 뒤 대화를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내용증명이야 누구나 보낼 수 있는 것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한다면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취소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사업주의 승인에 따라 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의사의 합치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기알바를 하다가 갑자기 근무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가 객관적으로 산정된다면 그에 따른 배상 청구는 가능할 것이나,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냥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사직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일을 아예 시작도 하지 않았다면, 상대가 손해배상 운운하는 것은 법원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특히 첫 근무일 전 취소는 업무 공백이나 매출 손실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근무 중 퇴사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채용공고 비용은 어차피 들 비용이고, 대체인력 임금은 원래 근로자에게 줄 임금이었으므로 손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내용 증명을 보낼 확률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내용 증명이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즉, 상기 사유만으로 질문자님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매우 어려우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