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해고예고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알바 주 1회 9시간 시급 10320원 3.3프로 떼면서 휴게시간 없이 8개월 일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
가족끼리 운영한다고 2주 뒤 퇴사를 하라는 전화를 받았는데 따로 녹취는 못했습니다..
이럴 경우 해고 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달 급여와 함께 사장님께 요청하면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대략 495,360원이 됩니다. 다만 단순히 해고를
당하였다는 주장만으로 부족하고 해고사실과 30일전 예고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녹음, 문자 등)
일단 회사에 요청을 해보시고 해당 대화내용을 녹음해두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최소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고 2주(14일) 전에 통보했다면 30일분 통상임금 전액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3% 사업소득세를 떼었더라도 출퇴근 시간과 근무 장소가 정해져 사장님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시급제로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1. 예상 해고예고수당 금액: 약 363,264원 ~ 399,975원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주 1회 9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을 먼저 산정한 뒤 시급과 30일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통상시급: 10,320원 (2026년 최저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기준):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통상 주 5일 기준 20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 하는 경우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장님과 대화할 때 해고예고수당만 단독으로 요구하기보다, 법 위반 사항을 함께 인지하고 계시면 협상에 훨씬 유리해보이네요
휴게시간 미부여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 5인 미만도 적용)
8시간 이상 근무 시 근무시간 도중에 최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 없이 9시간 내내 일했다면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있는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단, 9시간 모두 시급을 지급받았다면 임금체불은 아니나, 휴게시간 미부여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3.3% 세금 원천징수 환급 가능
실질이 아르바이트(근로자)인데 3.3%를 공제했다면 이른바 '가짜 3.3%'에 해당합니다. 추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기납부세액을 환급받거나, 근로자성 인정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 가산수당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외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에 대한 1.5배 가산수당(연장수당)이나 주 15시간 미만 근무에 따른 주휴수당,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은 아닙니다. 오직 해고예고수당 청구와 휴게시간 미부여 신고가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지금이라도 사용자에게 해고통지서를 교부하도록 요구하거나 문자, 녹음내역 등을 롹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경우라면 해고예고 의무는 있고,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신고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과 주 9시간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근무시 해고예고수당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1주 9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1.8시간으로 계산되며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30일분 해고예고수당은 557280원으로 산정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고 문자 등으로 해고 정황 증거를 남겨두셔야 합니다.
사장님이 지급을 거부할 경우 급여 입금 내역과 출퇴근 기록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