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관련 - 조정지역인지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
2주택인데 팔고 싶은 집은 경기도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관련 - 조정지역인지 확실히 어디가서 조회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유하신 경기도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과 현재 시점에서 꼭 알고 계셔야 할 양도세 중과 관련 핵심 정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경기도의 대부분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으나, 2025년 10월 15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일부 지역이 다시 지정되었으므로 반드시 지번별 정밀 조회가 필요합니다.
1. 조정대상지역 확실히 조회하는 방법 (실무 단계)
가장 정확하고 공식적인 방법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토지이음(eum.go.kr)'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토지이음 접속: 메인 화면의 [토지이용계획] 메뉴에 해당 주택의 주소(지번 또는 도로명)를 입력합니다.
지역·지구 확인: 검색 결과 중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 등' 항목을 확인하십시오. 여기에 [조정대상지역]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면 중과 대상 지역에 해당합니다.
국토교통부 공고 확인: 더 확실한 근거가 필요하다면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뉴스·소식 > 공고] 게시판에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검색하여 최신 공고문(예: 제2025-1223호 등)의 대상 지역 명단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2026년 현재 경기도 규제지역 현황
현재 경기도 내에서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인 주요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지정 지역: 수원(장안·팔달·영통), 성남(수정·중원·분당), 안양(동안), 과천, 용인(수지), 광명, 하남, 의왕 등
이 외의 지역은 비조정대상지역일 가능성이 높으나, 읍·면·동 단위로 지정 범위가 다를 수 있어 반드시 위 조회 방법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3.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관련 주의사항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현재 가장 큰 변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의 종료 시점입니다.
2026년 5월 9일 종료 예정: 정부는 2022년부터 이어온 중과 유예 조치를 2026년 5월 9일부로 종료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세부담 차이: 만약 보유하신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면, 5월 9일 이전에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이전해야만 기본세율로 매도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 + 20%p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대폭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하려는 주택의 규제 지역 여부를 오늘 바로 확인하시고, 만약 조정지역이라면 올해 5월 초까지 거래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매도 전략을 짜시는 것이 자산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토지이음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토지이음 > 해당 주택 주소 입력> 지역 지구 등 지정여부 확인 항목에 조정대상지역이라는 문구가 없으면 중과세 대상이 아닌 일반 지역입니다. 20206년 현재 경기도 대부눈은 해제된 상태이지만 정확한 확인을 위해 위 사이트에서 지번 조회를 꼭 해보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조정대상지역을 검색하고 검색결과에서 최신순으로 전환 후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를 클릭하면 해당 공고문을 통해 지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행정규칙을 선택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입력하여 검색을 통해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청약홈’에서 규제지역 정보 확인
청약홈(한국부동산원)에서도 현행 규제지역 지정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 방법: 청약홈 접속 → ‘청약제도확인’ → ‘규제지역정보’ 선택.
2. ‘토지이음(국토교통부)’에서 규제지역 확인 (가장 정확한 방법)
정부에서 운영하는 토지이음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신뢰도가 높습니다.
- 방법: 토지이음에 접속 → ‘토지이용계획’ 메뉴 선택 → 해당 주택 주소 입력 → 조회 결과에서 아래쪽의 ‘행위제한 내용’ 확인.
- 체크 포인트: ‘조정대상지역’이 명시되어 있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3.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 체크
현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한시적으로 유예 중입니다.
- 현황: 2025년 5월 9일까지는(정책에 따라 연장될 수도 있음)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 후 매도하면, 중과세율 대신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 조회 팁: 매도 시점에 정책이 바뀔 수도 있으니, 실제 거래 전에는 홈택스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국토부 고시문이 가장 정확하며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시, 군청 주택과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포털 정보는 참고일 뿐 세금 판단은 반드시 고기 기준일 기준 행정자료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2주택인데 팔고 싶은 집은 경기도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관련 - 조정지역인지 확실히 어디가서 조회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자관보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와 별도로 청약홈, 국토교통부 고시 등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인터넷 검색하면 알 수 있습니다.
본인 지역을 알려주셔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 전지역, 경기 과천, 분당, 평촌, 수지, 수원 일부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확인 방법
브라우저로 국토교통부 누리집 접속
상단 메뉴 → 정책마당
부동산 → 규제지역 지정현황 클릭
PDF 공고문 또는 지정 목록에서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시·도 → 시·군·구 단위로 확인
이 자료는 정책상 효력이 있는 공식 고시이므로
양도세·대출·과세 판단의 기준으로 쓰는 자료입니다
,어느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지 대략 파악하는 방법
정부에서 발표하는 기준에 의하면 현재 기준으로:
,서울 대부분 지역 → 조정대상지역
,수도권의 여러 경기시 → 조정대상지역
(과천·광명·성남·수원 일부·안양·하남 등)
규제지역 확대가 최근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조정대상지역 후보 목록은
조정대상지역이 국토부 고시 및 정책자료로 발표되는데 이를 참조하면 어느 시·군·구가 해당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플랫폼 호갱노X 라는 앱에서 정책 메뉴에 들어가시면 규제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의 조회가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