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기계약직 정년퇴직 관련질문 입니다
시간제 직장에서 2004년도때 입사해서 2026년10월26일 현재까지 9년 종사중이거든요 매년 회사랑 재계약해서 정년퇴직 때까지 다닐수 있는건지 궁금해요 입사당시 물어밨을때는 정년퇴직 때까지 다닐수 있다고 했거든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질문자님의 경우 무기계약직이기에 특별한 사정(해고 등)이 없는 한 정년까지 재직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만료로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기간제법 제 4조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만 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기간제법 제 4조가 적용됩니다.
2)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계속 재계약을 한 경우라도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년 초과시 무기계약직으로 의무 전환이 되므로 이럴 경우 정년까지는 고용이 보장되고 그 전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3) 다만 기간제법 제 4조 1항에 규정된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계약직)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2항)
다만, 근로계약 체결 당시 만 55세 이상이거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9년째 근무중이라면 무기계약근로자로 판단됩니다.
중간에 해고 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정년까지는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매년 재계약을 하더라도 법상 무기계약직이므로
정년까지 근로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