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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면제 근로자 일반건강검진 수검해야하나요?

완전 근로시간 면제여서 근태관리도 하지않는 노조 근로자의 경우에

(면제기간: 2026.01.01. ~ 2026.12.31.)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에 이름이 있는데 건강검진을 수행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면제자라는 사정과 일반건강검진 대상 여부와 특별히 상관관계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면제자(타임오프제 적용자)라 하더라도 회사와 최소한의 고용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직장가입자라면 일반건강검진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완전 근로시간면제자라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에 해당하기에 일반건강진단 대상에서 자동 제외되진 않습니다.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면제자의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이므로 건강검진 수검 대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면제시간과 별개로 유급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