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가 추가적으로 시행된다고 하는데 어떠한 부분에서 또 규제가 생기는건가요?
대출규제가 한번 나온 이후에 또 다른 부동산 규제가 시행될거라고 하는데 어떠한 부분에서 규제나, 법안이 발의될 예정인건가요?또 다른 부분에서 나올만한게 있나요!
대출규제가 한번 나온 이후에 또 다른 부동산 규제가 시행될거라고 하는데 어떠한 부분에서 규제나, 법안이 발의될 예정인건가요?또 다른 부분에서 나올만한게 있나요!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출규모 인하 등 다양한 정책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우선 증가하는 가계대출과 서울 집값을 억제를 하기 위해서 대출규제를 선택을 하였습니다.
우선적으로 수요억제정책을 통해서 수요를 억제를 하고 그 다음으로 신속한 신도시 개발 및 공급정책을 통해서 부동산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의지를 최근 기자회견장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떠한 정책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대출규제로 집값이 잡히지 않을 경우 좀 더 강력한 수요억제 정책을 펼치지 않을까 예상 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추가 규제에 대해서는 예측이 불가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기지
규제 방법과 허용 방법은 그동안 수많은 정책 경험과 수단이 존재합니다
다만 가장강력한 규제 방법은 금융권을 통한 규제 방법과 세금 조정을 통한 규제방법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보유세나 양도세 또는 상속세의 안상등은 핵폭단급이 되겠지요
그러나 과감한 규제는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점진적 시장 동향을 점검하면 서 아정화 방향으로 정책수단을 동원하리라 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앞으로 추가 도입될 법안 및 규제가 몇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확대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한강벨트 위주로 검토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두번째로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거래허가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허가제로 하여 승인한 후 매매 하도록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만으로 양도소득세 상향, 보유세 강화 등의 세금 조치를 검토중이라고 하네요. 국토부나 지자체의 발표일정을 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상되는 추가 부동산 규제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로 전세수요가 매매로 이어지는 갭투자 방지를 위해 전세대출 요건이 더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부활, 임대사업자 등록 기준 강화로 투기수단 악용을 방지할 것이라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 규제 이후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갭투자 금지, 청약제도 개편, 세제 변화 등 다양한 추가 규제가 시행·예고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규제지역 추가 지정, 분양권 전매 제한, 실거주 요건 강화 등 추가 대책이 언제든 나올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차단, 시장 안정에 초점을 맞춰 다각도의 규제와 제도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별 차등 규제와 실수요자 지원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 시장 동향을 꾸준히 체크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번 대책은 대출 규제를 한 것이지만 앞으로 세금 규제, 공급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부동산 대책은 이 세 가지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출 규제를 했으니 세금 대책과 공급 대책이 앞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대상 확대
이번 금융위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는 DSR 3단계 시행 이후, 전세대출이나 정책모기지 등으로 적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규제지역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추가 강화
이미 수도권 대출 한도 6억 원 하향 등의 규제가 생겼는데, 필요시 더 낮추거나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사업자대출, 편법 대출 엄격 단속
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매입, 편법 증여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이 진행되고 있으며, 적발 시 대출 회수·신규 제한과 세무조사도 병행됩니다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비율 축소 검토
정부 재정개혁특위에서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혜택 축소를 위해 장특공제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편법 증여·자금출처 조사 강화
고가주택에 대한 부모로부터의 증여, 자금출처 허위 기재 등에 대해 역량 강화된 조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조정·투기지역 확대 지정 가능성
서울 일부 지역(강남·용산 등)의 과열 우려로 더 많은 지역에 규제지역 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전입, 처분 의무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전입·처분 의무 기준 강화
신규 주담대 이용 시 6개월 내 실거주·전입 의무를 전 규제지역으로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 중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연한 강화 등 공급 기반 규제 조정도 추가 카드로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규제들을 더 강화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