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가끔 아파트 단지를 지나다 보면 엄청큰 현수막으로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항의가 보이던데요 반대가 심한데 정책을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신규 아파트를 분양할 때 정해진 기준으로 선정된 분양가격 이하로만 분양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이러한 제도가 시행된 목적에는 주택가격 안정과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구매가 용이할수 있도록하는 공적인 목적, 부동산 시장 과열방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제도 목적과 다르게 시장에서 나타나는 점도 있지만, 제도를 만들 당시에 목적을 위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일정한 지역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분양 할 때 일정한 기준으로 산정한 분양가격 이하로만 판매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입니다. 주택법 57조에 근거합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에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였으나 문재인 정부에서 지속된 집값 상승이 사회 문제가 되자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서 사유재산 침해라는 논란이 일고 있으며, 장기적인 분양가 상한제로 인하여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위축되고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재건축 재개발의 조합원의 이익이 줄어들고 새로 분양을 받는 사람들에게 이익을 나누다 보니 수익성이 악화되어 장기적으로 끌고갈 제도는 아닙니다.
비용은 날로 증가하는데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아파트들이 부실공사 등으로 문제가 되자 윤석열 정부 들어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지역이 해제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눌려있던 분양가들이 날로 높아졌고, 이러한 분양가에 고분양가 논란 및 금리 여파로 부동산 경기가 매우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상한제는 당초 과도한 분양가상승을 막기위해 정부에서 도입한 것이었으며 현재는 공공택지와 강남3구와 용산구에만 적용되고 있으나,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서는 분양가를 올려받는 데 한계가 있는데 반해, 고금리에 자재비, 인건비등 원가 상승, PF대출금에 대한 이자 부담등을 고려하면 채산성이 나오지 않는다고 판단한 건설사들이 계약을 포기하거나 어려움에 처하여 대금을 연체하여 (6개월 이상 연체하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됨) 계약해지에 이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으로 공급물량 감소로 인한 주택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때문에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분양가 상한제 해제지역에는 분양가가 큰폭으로 상승하는 것을 보면 폐지보다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고 구매자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택을 제공하고 건설사들의 폭리를 막기위해서 상한제를 적용했는데 재건축을 할때 조합원들에게 불리하니 반대를 하는겁니다
재재값,인건비,금리 모든게 오르다보니 조합원들에게 추가분담금이 느는데 일반분양에서 분양가를 높여 건축비를 더마련해야 되는데 상한제로 묶어놓으면 여러가지로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반대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가격의 급등을 억제하고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일정한 기준으로 산정한 분양가격 이하로만 판매할 수 있게 합니다. 이를 통해 고분양가로 인한 주택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고,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많습니다. 주로 건설사와 일부 주민들은 이 제도가 주택 공급을 줄이고, 품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상한제는 수요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조합 입장에선 사업성을 떨어뜨려 정비 사업을 더디게 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택 공급을 줄이는 요인으로 꼽혀왔었습니다. 즉 분양가상한제를 적용을 하면 사업성이 떨어지므로 재개발/재건축에서는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좀 더 값싸게 분양해서 부담없이 거주를 목적으로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 주변 시세와 같아 지는
로또분양처럼 여겨지고, 또한 조합의 사업성등의 문제가 되니 정부에서도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서민과 중산층이 주택을 구매하기 어려워지므로, 이 제도를 통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여 주거 안정을 지원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일정 기준 아래로 제한하겠다고 정한 정책입니다. 주택법에 따르게 되고 특정 지역 내에 있는 아파트 등 같은 공동주택의 판매가를 기준 가격 이하로 설정하게 해 시장 과열을 방지하는 역할로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서민 주택 구입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도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를 일정금액이상 높히지 못하게하면서 토지를 값싸게 지급해줍니다. 건설사의 과도한 이익을 막고 주택시장의 가격안정화가 그 이유라고 볼수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