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에 대한 규정이 강화될 시, 어떤 것들에 대한 변화가 있는건가요?
등록되지 않은 여러 숙박 시설들을 폐업하게 되고, 실제 운영자가 등록한 경우에만 운영이 가능한건가요? 일일이 단속이 불가능하기에, 사실상 어려운데, 어떻게 법적으로 관리가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에어비앤비의 경우는 숙박업 등록여부에 따라서 불법과 합법으로 구분이 됩니다. 보통 숙박업 등록과 관련하여 장소가 주택인 경우 숙박업등록이 어려우며, 주택을 숙박업으로 등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농촌민박업으로 등록되는 경우에 대부분이고 이렇게 등록한 경우 주택에서도 합법으로 운영이 가능은 하나, 보통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의 경우 내국인에게는 숙박제공이 불가하기 떄문에 도심 내 일반 주택에서 내국인을 상대로 에어비앤비를 하는 경우 불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의 단속은 집중단속기간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보다 많은 건수로는 관할구청등에 신고접수된 건에 대해서 조사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에어비앤비 플랫폼내에서도 자체적인 관리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에어비엔비 규제 강화시 등록제 의무화, 불법 숙소 단속, 세금 부과가 확대됩니다. 미등록 영업은 폐업 조치가 될수 있으며 지자체 단위 단속이 강화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025년 1월부터 영업허가증이 없는 숙소는 에어비앤비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숙박업 사업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여 일반 숙박업, 관광 숙박업, 한옥 체험업, 농어촌민박업,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중 하나로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호스트의 실거주의무가 있기 때문에 에어비엔비의 정상 영업을 위해서는 꼭 방이 2개 이상인 구조여야 하므로, 오피스텔과 원룸은 현행법상 숙박시설로 제공할 수 없는데 이에 대한 불법 숙소 단속이 강화됩니다.
2016년부터 공유민박업에 대한 규정이 만들어져 에어비앤비와 같은 신종 숙박업을 제도권으로 편입시켰습니다.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려는 사업자는 본인의 주민등록 소재지인 시•군•구에 등록해야 하며, 오피스텔과 원룸은 현행법상 숙박시설로 제공할 수 없고 아파트나 주택 등 거주 주택 1채로만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2019년부터는 내국인이 도시 지역으로 여행이나 출장을 갈 경우 기존 숙박업체 외에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 주택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내국인 대상으로 한 공유숙박 장사는 연 180일 이내여야 하고 지역별로 180일 한도 내에서 영업 일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인(건물주)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건물 관리 차원에서 다를 꺼려하게 되는데, 이를 알리지 않고 미등록 상태로 영업을 한다면 민, 형사 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어비엔비 플랫폼 사이트는 대부분 이러한 정식 등록 확인 절차 없이 수익성만을 고려하여 모든 시설을 등록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주민들의 신고 또는 경찰이나 지자체에서 불법 레지던스 및 에어비앤비에 대한 단속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불법영업으로 확인되면 호스트는 2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여러 숙박 시설들을 폐업하게 되고, 실제 운영자가 등록한 경우에만 운영이 가능한건가요? 일일이 단속이 불가능하기에, 사실상 어려운데, 어떻게 법적으로 관리가 되는건지요?
==> 일반적으로 관광진흥법이나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을 운영할려면 관할 지자체에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에어비앤비처럼 곤ㅇ유 숙박플랫폼을 통한 영업은 한시적 공유숙박제도나 특례법에 따라 제한적으로 운영됩니다. 그러나 음성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불법 신고제 또는 민원을 통해서 파악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이 적발이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일일이 단속이 불가능하고, 사실상 어려운데, 어떻게 법적으로 관리가 되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에어비앤비의 영업신고 의무화는 플랫폼 차원에서 미등록 숙소의 예약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단속하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효과적으로 불법 숙소 운영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또한, 여전히 지자체는 미신고 불법 숙박업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적발 시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에어비엔비 앱이나 프로그램 자체에서 업체등록을 적법하게 한 경우에만 노출이 되도록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미등록 불법 숙박업소는 모두 에어비앤비에서 배제가 되고, 접근성이 떨어지게 되겠죠.
또한 신고나 고발 등을 통해 적발 할 수도 있겠습니다. 숙박업소는 원래 등록증을 영업장에 비치하여 영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미등록 불법 업소가 지금보다는 확실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어비앤비에 대한 2025년 한국 규제 강화는 주로 영업 허가증 의무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영업 허가증이 없는 숙소는 에어비앤비에 등록할 수 없으며 2025년 10월 16일까지 기존 호스트도 반드시 영업신고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앞으로 에어비인비는 등록된 숙박업 사업자만 운영 가능하며 미등록 숙소는 플랫폼에서 퇴출되고 합법적으로 등록된 숙소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 공유 숙박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에어비앤비 규정 강화는 앞으로 등록이 된 숙박업소에만 운영이 가능하며 미등록 불법 숙박업소는 폐업과 단속 대상입니다. 단속은 행정기관과 플랫폼 공동 대응 신고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며 숙박업 등록과 소방 안전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에어베앤비 시장은 법적인 등록과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심으로 재편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