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를 유치하고 받는 수수료는 불법인가요?

Question

사업을 하는 친구가 투자가 필요하다 해서 제 지인을 소개시켜 주고 투자 받은 금액의 5%정도를 수수료로 받으려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Answer 1

투자를 유치하고 수수료를 얻는 경우 그런 행위를 무허가로 하는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수료 명목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지급하면 무허가 투자 유치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