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사의 개인 진료기록을 요구한다면 불법인가요?
제가 교사가 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서울시교육청이나 경기도 교육청 같은 곳에서 교사의 현재나 과거의 개인 의료기록이나 진료기록, 건강보험공단 의료기록 같은 것들을 교사에게 요구한다면 불법이라고 봐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진료기록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느 상황에서 진료기록을 요구하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막연히 진료기록을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이라고 할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