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당직으로5년정도일했는데비수기가있어서퇴직금신청사유가안되는지
일당직으로5년정도일했습니다
근데비수기가있어서1년에몇개월씩쉬는날이많았습니다
이런경우는퇴직금신청사유가어렵지않은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해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에 기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5년 동안 계속근로를 제공하였고, 그 기간 중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52주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계속근로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약 사이에 공백 기간이
있더라도 다음 요건에 해당하면 근로관계가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진 것(계속근로)으로 봅니다.
업무의 특성: 계절적 요인이나 비수기 등 업무 성격 자체에 기인한 공백인 경우
대기 기간: 회사의 지시나 다음 작업을 위해 재충전 및 대기한 기간인 경우
고용의 연속성: 공백이 끝난 후 다시 그 회사로 돌아가 기존과 유사한 조건으로 일을 시작한 경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2. 총 5년을 근무한 경우라도 중간에 공백기간 즉 근로계약관계 단절기간이 있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비수기 동안 몇개월 일을 하지 않는 경우
1) 비수기에도 근로계약관계는 유지하고 휴직으로 처리한 경우라면 계속 근로가 인정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지만
2) 비수기에 일당직이라 4대보험을 유지하지 않고 있는 경우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처리된 경우라면 계속 근로가 부정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4. 일당직이고 4대보험이 유지되지 않았다면 2)번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비수기에 대한 기간에도 계약관계가 있었는지 전제 기간 중 해당 기간의 비율, 비수기 전후의 사정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해봐야 하지만,
실무적으로 인정받기 상당히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