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통기획 2.0은 어떻게 정비사업 기간을 6.5년 단축한다는 건가요?
서울시가 신통기획 2.0으로 정비사업 기간을 최대 6.5년 단축하고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착공하고 이 중 한강벨트에 19.8만 가구가 집중되었다고 하는데 몇년째 지지부진한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을 신통기획 2.0은 어떻게 정비사업 기간을 6.5년 단축한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속통합기획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 모두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해당 기획에 속한 개발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초기 공공기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행정절차등을 통합, 간소화하여 정비구역 지정까지의 소요기간을 크게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보통 재건축, 재개발의 전체기간에서 착공전까지의 기간소요가 상당시간 소요가 되기 떄문에 실제 착공전까지의 과정에서 행정절차를 축소하여 시간간축을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착공부터 완공, 입주까지는 2~3년정도만 소요되지마는 이전 절차과정에서 기간이 5년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기 떄문에 이를 단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사업진행에 문제가 될수 있는 사업성 향상을 위해 용적률이나 층수제한등 규제를 완화하여주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절차를 병행, 간소화하여 인허가와 심의를 빠르게 진행하는 게 핵심입니다
예전에는 단계별로 진행하던 것을 통합 검토,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바꿔 기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주민 참여도 확대해 갈등을 조기 해결하여 평균 13년 걸리던 사업을 6.5년으로 단축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통기획은 민간 주도 개발에서 공공이 초기부터 계획을 지원하는 방식으로서 정비지수제 폐지,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정비사업 촉진 방안 등 제도개선으로 정비사업을 5.5년정도 단축하고, 여기에 신통기획 2.0으로 인허가 구간에 대한 불필요한 절차를 제거하고 행정적 지원을 확실하게 제공하여 추가로 1년을 단축하여 총 6.5년 정도 단축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초안검토 회의를 생략하여 2개월 이상 걸리는 심의기간을 줄이고,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단계에서 중복 확인했던 재개발 임대주택 세입자 자격조회를 1회로 바꾸며, 조합원 분양공고 전에 시행하던 추정 분담금 검증 절차는 관리처분 단계의 중복검증을 폐지하여 4회에서 3회로 줄이고, 정비구역 내의 전체 건축물에 대해 작성하던 해체 종합계획서도 간소화하고 실제 철거가 필요한 구역에만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의를 받게 개선했으며, 사업시행인가 과정에서 가장 오래걸리던 부서간 협의와 검증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통기획 2.0은 서울시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기간을 기존 평균 18.5년에서 최대 6.5년 단축하여 약 12년 내 완료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인허가 절차 간소화, 협의, 검증 신속화, 이주 촉진, 해제종합계획서 작성 간소화를 통해 공사 기간을 단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의 경우 주택 수요 대비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므로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을 빨리 진행을 해서 공급을 앞당겨야 하는 정책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한 일환으로 허가 및 절차를 간소화 해서 신속하게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 신속통합기획이라 볼 수 있고, 금일 발표한 개발 절차 간소화 방안으로는 정비지역지정기간을 5년에서 2년 줄이고, 정비사업 촉진 방안등으로 사업 기간을 평균 18.5년에서 13년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으로 보여 집니다.
또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협의 검증 신속화, 이주 촉진등을 해서 결과적으로 평균 12년만에 준공이 가능하게끔 하겠다는 것이 금번 발표된 서울시 정책이라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하였고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의 중복 절차를 폐지하고 세입자 이주 비용 보상 등의 행정 지원을 강화하면서 구정 지역부터 입주까지 소요기간을 6.5년 줄이며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한강 벨트 지역 공급을 크게 늘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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