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허제 이대로 계속 묶여 있을까요 조만간 풀릴까요?
토허제로 인해 부동산 활성화가 많이 가라 앉은거 같습니다
매매가 안 이루어 지고 있죠 그러나 전세 세입자가 집 구하기
너무 힘든데 계속 이럴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다주택자 중과 유예를 폐지를 하고 또한 보유세 인상을 통해서 다주택자들 매물을 시장에 내어 놓아 부동산 안전화를 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보입니다. 최근 매물은 출현이 되어도 수요억제정책으로 거래가 되지 않자 무주택자들에게는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매수 시 실거주 2년 유예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또한 매물이 나와도 거래가 되어야 되니 개인적인 생각으로 무주택자 실거주 2년 유예를 신호탄으로 조만간 지방선거전에 점진적이든 전체든 어느 정도 해졔를 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토지거래허가제는 서울시 전체 아파트 (아파트 단지 내 연립, 다세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단지 포함) 에 대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정되어 있고 경기도 주요지역에도 지역에따라서 기본 지정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주택가격이 안정화 되는 가에 따라서 풀리는 시기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며 현상이 계속된다면 당분간 풀리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매매 거래가 크게 위축된 상황이 맞긴 합니다.
전세 세입자 입장에서 매물 부족으로 집 구하기가 매우 어려줘졌으나 이 규제는 장기적으로 유지되기 힘들다 생각합니다.
2026년 하반기에 해제될 가능성도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의 해제 여부는 현재 정부와 서울시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와 직결되어 있어, 단기간에 광범위하게 풀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느끼시는 것처럼 토허제는 매매 시장을 억제하는 강력한 수단이지만, 역설적으로 전세난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과 전망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토허제가 풀리지 않는 이유
정부는 집값 상승의 불씨가 여전하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압구정, 여의도, 목동 등 재건축 단지가 밀집한 지역은 토허제를 풀 경우 즉시 투기 수요가 유입되어 인근 지역 가격까지 끌어올릴 위험이 큽니다. 최근 토허제 내 실거주 의무를 한시적으로 유예해준 것도 "완전히 풀기엔 위험하니 퇴로만 살짝 열어주자"는 신호로 해석해야 합니다.
2. 전세 시장이 힘든 이유 (매매 억제의 역설)
토허제는 '실거주자만 사라'는 규칙입니다. 즉, 집을 사서 전세를 놓는 투자자(임대 공급자)를 원천 차단합니다.
신축 아파트나 인기 지역에 전세 물량이 공급되려면 투자자가 집을 사서 전세를 내놓아야 하는데, 토허제 지역은 이게 불가능합니다.
결국 시장에 나오는 전세 매물은 기존 임대차 계약의 연장이나 집주인이 직접 살다가 나가는 극소수의 물량뿐이라 전세 가격은 오르고 구하기는 별 따기가 되는 것입니다.
3. 향후 전망
정치권과 지자체에서도 토허제의 부작용(재산권 침해 및 거래 절벽)을 인지하고 있어, '동 단위'가 아닌 '필지나 단지 단위'로 핀셋 해제하거나, 실거주 유예와 같은 우회적인 완화책을 계속 내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강남권이나 핵심 정비사업 구역의 전면 해제는 시장의 대세 하락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보수적으로 접근할 것입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으며, 전세를 구하시는 중이라면 토허제 지역보다는 입주 물량이 대거 예정된 인근 비규제 지역을 공략하여 주거 비용을 낮추는 전략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토허제, 언제쯤 해제될까요?
지금 정부와 지자체 모두 ‘시장 안정화’와 ‘규제 완화’ 사이에서 매우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해제 가능성: 최근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서 강남·용산 등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토허제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정부 역시 거래를 늘리기 위해 규제 완화를 시사하고 있지만, 해제 후 집값이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바로 전면 해제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일부 지역부터 점진적으로 해제를 검토 중입니다.
- 유지 이유: 반대로 집값이 조금이라도 오를 기미를 보이면,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지정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2. 왜 전세 구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진 걸까요?
토허제 구역 안에서 집을 사면 2년 동안은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 전세 공급 감소: 집을 산 사람이 바로 전세를 놓는 ‘갭투자’가 불가능해지면서 새 전세 물건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 기존 세입자의 이동도 어려워짐: 전세 매물이 줄다 보니 가격은 오르고, 세입자들은 옮길 물건조차 점점 찾기 힘든 상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정부 정책 방향상 쉽게 풀리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방·비규제 지역 중심으로 거래는 계속 움직일 수 있지만 핵심 규제지역(강남·용산 등)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조만간 풀릴까요?
완전 폐지보다는 부분 완화나 속도 조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거래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게 전반적 전망입니다
전세 구하기가 힘든 건 정책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급 부족 구조 때문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단기간 정책 변화만으로 확 바뀌기 어렵고 실거주·수요 중심의 거래는 상대적으로 좋습니다
투기성 수요는 지금 규제가 유지되는 한 약화될거 같습니다
토허제로 인해 부동산 활성화가 많이 가라 앉은거 같습니다
매매가 안 이루어 지고 있죠 그러나 전세 세입자가 집 구하기
너무 힘든데 계속 이럴까요?
===> 현재 상황에서 토허제가 풀릴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아마도 현재 상태에서 임대시장에도 큰 변화가 있는 만큼 변동가능성도 있어 보이지만 현재로서는 변경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 과열이 진정되었다고 판단될 때 단계적으로 해제되는 구조라 단기간 전면 해제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거래량 급감과 전세난 심화가 지속되면 일부 지역부터 완화 조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정책 방향은 집값 상승률·거래량·전세시장 불안 정도를 종합해 결정되는 만큼 단기 예측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