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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20.06.01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엄금지'는 언제 적용되나요?제 후배가 ICT 전문가로서 학부를 졸업하기 전에 삼성에 스카웃되어 학비 및 생활비 등을 지원받고 산하 연구소에서 일해 왔습니다. 이후에 SK하니닉스로부터 파격적인 조건으로 취업 제안이 들어왔고 삼성과 SK하닉스의 연구소들이 반도체 기반물질을 연구하고 있어 삼성측에서는 SK하이닉스로의 전직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삼성에 취업할 당시에 '경업금지' 약정을 맺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엄금지'가 제 후배의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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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20.06.01
지원자가 전에 근무했던 직장이나 공부했던 학교에서의 평판을 수집하여 채용에 참고하는 것은 불법인가요?인재는 기업의 경쟁력에 매우 중대한 요소입니다. 유능하고 도덕적인 인재를 보유한 회사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글로벌 스탠다드를 충족하는 생산성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인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가 전에 근무했던 직장이나 학교에서의 평판을 수집하여 채용에 참고하는 것은 불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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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20.06.01
프로젝트의 완료와 함께 참여했던 정규직원들을 해고하는 것이 허용되나요?삼성그룹의 마케팅전략팀에 근무하는 후배는 계속되는 프로젝트 기획, 이행, 점검의 과정을 평가분석하면서 적지않은 업무스트레스를 호소합니다. 얼마전 저녁식사 자리에서 듣게 된 그 후배의 이야기에 따르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계획하면서 구성되었던 사내 팀원들이 프로젝트 완료와 함께 팀이 해체되면서 새로운 직무를 부여받지 못하여 사실상 해고의 처지에 놓여있다고 합니다. 프로젝트의 완료와 함께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정규직원들을 해고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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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가오리29620.06.01
희망 퇴직을 하게되면 위로금은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사내에서 희망퇴직자 신청을 받고 있는데 팀별로 할당량이 떨어져서 각 팀당 1명은 무조건 희망퇴직 신청서를 써야 된다고 합니다.이전에 희망퇴직시에는 3개월치 급여를 위로금으로 지급했는데요 이번에는 별다른 소리는 없습니다만. 희망퇴직 하면 무조건 위로금이 지급되나요?그리고 희망퇴직 신청 대상이 되었을때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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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20.05.31
외주에 따르는 직제폐지에 의한 정리해고가 가능한가요?경영상의 이유나 효율성의 재고를 위하여 기업이 특정 업무를 외부 업체에 외주를 주고 기업내의 직제가 폐지되면 해당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는데요.이와같이 외주에 따르는 직제폐지에 의한 정리해고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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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코끼리1120.05.30
원래질병(베체트)가 있었는데 바뀐 근무환경으로 심하게 나빠졌습니다. 사직서를 낸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2019년 2월에 시설에 운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취업후 얼마 안되어서 지병이 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시설 사정으로 인하여 사무원 자리가 비게 되었고... 시설장의 강압으로 보직변경이 되었습니다.(운전원 보직으로 1년 1개월을 채우고 2020년 3월 17일부로변경되어 2개월이 조금 지난 상태입니다.)공채공고를 내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보직 변경을 하였습니다. (저의 의사와는 상관없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제가 가지고 있는 질환을 인사위원회 및 시설장에게 알렸고 보직변경시 나빠질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베체트는 산정특례로 계속 치료를 받고 있고 현재 CRPS를 의심하고 치료하는 상황입니다.)사무국장 자리가 오래동안 공석이고 원래 사무국장이 해야할 업무까지 받았으며 시설장이 제대로 업무 인수인계를 해주지 않아 (본인은 전부 가르쳐 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하지만 3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심한 스트레스와 노동 강도로 인하여 응급실에 가는 일이 많아졌고, 원래 아프던것이 심해져서 일주일에 한번 마약진통제를 맞아야 할 정도로 심해졌습니다.(모두 처방 내역이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현재 제가 옮겨온 보직인 운전원은 새로운 운전원이 자리하고 있고 제가 옮겨 갈 수 있는 보직은 없습니다.당연히 병원 다녀온 기록들은 다 있고 처방받은 기록들도 있습니다. 진단서도 가능하구요. 심비대증이 원래 있었는데 그것도 더 심해졌습니다.아직 3개월(수습)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자잘한 실수들을 계속 지적받고 있어서 업무 미숙으로 인한 권고 사직이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처리 안해주려나 봅니다. 실제로 제 실수는 제가 모두 인정할 수 있습니다. 모르고 안배웠는데 완벽하게 할 수 있는게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에도 몇번씩 그런 인격모독적인 실수에 대한 지적이 정말 견디기 힘들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수면제 없이는 잠을 잘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역시 처방 기록은 다 있습니다.)원래 한달에 한번정도 찾아오던 극심한 고통이 이제 일주일에 한번 혹은 삼일에 한번으로 도저히 업무를 진행할 수 없음에도 업무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업무 중간 중간에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하는 실수(지출결의서 날짜 틀리기, 원천세 납부 일자 놓치기)할 때마다 심한 인격모독을 겪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안 받아도... 그만두어야 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혹시나 다른 곳에 재취업 할 때 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까 하는 걱정을 가지고 질문을 드립니다.이경우에...권고 사직서를 안해주니... 스스로 사직서를 내고, 진단서와 그동안의 처방내역을 첨부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런지요?모든 내용은 최대한 객관적으로 서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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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20.05.30
유사한 요소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상이하게 되면 법의 안정성이 깨어질 수 있음에도 MES에 대한 판결이 재판부에 따라서 상이한 이유는 무엇인가요?MES(생산관리시스템)는 제조업 일반에서 생산관리를 위해 최근에 널리 사용되는 전자시스템으로서 업무의 성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들 가운데 하나가 되어있습니다. 회사들은 MES를 도급 및 제조위탁 등 업무를 발주하고 이행을 검수하기 위한 전자시스템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근로자 측에서는 각 근로자에 대한 지휘와 감독을 강화하는 시스템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이러한 MES에 대한 판결들이 개개의 경우 마다 달라지고 있는데요. 예컨대, 현대제철 순천공장에 대한 판결은 MES를 근로자를 대한 지휘ㆍ감독하는 시스템이라고 판단했고,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는 예방ㆍ점검 업무라고 판결했으며 현대위아 보전업무 관련 판결에서는 MES를 협력업체 근로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수단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이처럼 유사한 요소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상이하게 되면 법의 안정성이 깨어질 수 있음에도 MES에 대한 판결이 재판부에 따라서 상이한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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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20.05.30
법인 대표이사 및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여부에대해 문의드립니다신설 법인의 사업장 규모와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문의드리고자 합니다.당사는 20년 1월 15일 경에 설립된 신설법인으로서, 서류상 관련은 없으나대표이사가 기존 영위하던 개인사업을 폐업 후, 사업내용 및 직원고용 등을 사실상 승계했습니다.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은 3명이며, 정규직 직원 2명을 포함하여 총 5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다음은 문의사항입니다.대표자 및 경영주의 의사를 대변하는 임원진 등의 근로자 판단 유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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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부전나비12020.05.29
업무상 발생한 사고 책임 유무물류창고에서 근무하는 장비기사 입니다 컨테이너를 뜨고 내리는 장비를 타지만 LCL컨테이너가 들어와 지게차가 바빠서 3톤 지게차로 일을 하던 도중 평평하지 못한 작업장 내에서 화물을 들고 이동중에 물건이 엎어졋는데 이화물이 5천만원 짜리여서 포워딩에서 2500만원을 부담하고 회사에서 나머지 반을 보상하고 나머지 1250만원을 저에게 부담하라며 매달 월급에서 15만원씩을 변제하라는 각서를 쓰게하여 싸인을 햇습니다.회사에 도움을 주려고 일을 한것인데 1250만원을 부담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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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20.05.27
회사 Pc열람 범위와 가능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회사에 pc열람동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작성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그 내용에는1. 회사는 본인이 회사에 근무함으로써 취득한 일체의 모든 정보나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용으로 지급된 개인 pc로부터 수,발신된 모든 이메일을 수시 감시할 수 있다.2. 회사는 본인이 업무시간중 사용한 인터넷 접속내용등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3. 회사는 업무용으로 지급된 개인pc의 주기억장치에 비밀자료의 저장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위와 같은 동의서를 작성했으면 회사가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 개인의 pc등을 확인을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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