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유쾌한밀잠자리36소액채당금 초과금에 대한 민사소송건에 대해회사 폐업으로 월급과 퇴지금 미지급으로 노무사 선임하여 소액채당금 신청하여 지급받고 초과금에 대해 민사소송진행 했습니다 직원이 많아 대표한명 지정하여 위임해서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회사대표가 지급할 돈이 없다며 징역형을 받는다 하고 시간이 흘러 3년이 되어가는거 같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한 내용을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사건번호 등이 기억이 나지않아 대법원 내사건검색이 안됩니다 다른 방법이 있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회사가 창구단일화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창구단일화절차 관련해서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법에서는 이의신청에 대해서 노조만 언급하고 있는데, 그럼 회사는 이의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해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폐업위기에 처한 회사를 인수하는 경우 전 회사의 단체협약도 승계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이 궁금한데요. 폐업위기에 처한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를 고용승계하는건 알겠는데, 그러면 전 회사의 단체협약도 승계해야 하는 건가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너그러운벌새57회사를 퇴사 하였는데 퇴사전 회사에서 4대보험을미납하였다고하는데회사의 경영악화로 퇴사를 하였습니다.근데 근무하였던 회사에서 퇴사전 3개월치 4대보험료가납부되지 않았다고 연락이 오는데 어찌되는 건가요?그리고 불이익이 저에게 미치는거는 아닌지요?답변부탁드립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고귀한뱀14010여년전에지금다니고있는회사에서일하다가다리를다쳐지금은인공관절했는데보사받을수있나요? 10년전에일하다가무릎을빠랫트에부딧혀서다쳤어요처음에는타박상인라서했지만일어나려하니타박하고다르길에병원갔는데뼈는괞찬다일시적이다하며2주야처방받고하루하루지나수록무릎이퉁퉁부어종합병원가서저일검사받으니관절연골이많이손상돼어수술받야야한다해서회사로연락해서사정애기했더니퇴사하라해서했고고용보험타려했는데지병으로퇴사해서이직으로돼어안된다하더라구요다리를다쳤을다시강제잔업에다연장까지안하면그다음날힘든거시키고도와주는동료까지힘든일시켜종내이리돼고말았답니다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꼼꼼한누에94비상근 등기이사직 사임 절차 문의드립니다지금 비상근 등기이사로 되어있습니다. 그냥 명의만 있는건데회사는 작년부터 휴업신청 들어간상태이구요.건강보험에서 소득으로 잡힌게 한번 있었든게 있어 지역보험으로 넘어 온 상태 입니다. 그래서 해촉 및 퇴사 신청을 작년에했어나 회사에서 지금 당장 안된다고 하네요. 그럼 내쪽에서 퇴사하는 절차가 있는지 아니면 문서등의 기타 서류를 동회사에 제출 하면되는지 알고 싶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한결같은들소163경영상 해고시 법률다툼에서 사측이 이긴 판례경영상 해고시 사측이 승소한 판례가 있나요? 요즘 정부는 근로자를 더욱 옹호하고 있어서 현재의 상황에 담당자로써 근로자 대표 및 회피 노력을 하기 위해서 의논하고 있으나 결국 답은 인원감축뿐이네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철저한말똥구리205도급직원에게 업무 직접지시여부는?현장대리인이 있어도 사실상 직접적인 업무지시가 있어야 과업수행이 원활한경우(운전기사 차량관리나 운행스케쥴부분)에 그때그때 과업을 요청하는것도 직접적업무지시에 해당되어 하면안되는건가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모던한누에227권고사직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게 있을까요?회사 근무조건 1)거리 : 약 23km 개인자동차로 30~40분, 대중교통이용시 1시간 40분 (왕복 3시간 이상)2)회사업무: 12년 이상 근무 중이며 초창기부터 세금계산서 발행외 온갖 잔무부터 설계일까지 모든 업무를 혼자하다가 신규직원 투입후 설계일을 주로 하고 있음.질문1. 위와 같은 상황에서 신규직원이 그만두고 다시 잔무일도 포함에서 하게되는데 업무량이 과중하게 됨. 이러한 경우 업무변경이나 이와 관련하여 권고사직을 요구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필요한 증빙자료는 뭐가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질문2. 사실 차량유지비를 아끼기 위해 10년정도 대중교통을 이용했는데 너무힘든것도 사실입니다. 거리나 위치관련하여 권고사직해당 경우가 있던데 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요?질문3. 이외에 권고사직을 요구할 수 있는 실제사례를 얘기해주세요.(구체적으로...) (회사에서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와 같은 답변은 사양할게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사례 부탁드립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검붉은황새41회사에서 산재처리 안해주려고 해요친척형 회사에서 불리하다고 산재처리를 안해주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친척형은 출혈로 현재 입원 중이고 친척형이 근무하는 회사가무슨 공사 입찰받아서 하는데 입찰에 문제 있을 까봐 못해주겠데요... 도장찍어는거를 ....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