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사려깊은등에275회사에서 4대보험을 체납중입니다.4대보험을 작년 5월부터 체납중인데, 4대보험은 대표이사의 개인채무로 보나요? 그래서 대표이사의 개인자산에 압류를 건다고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체납으로 인한 압류의 기준이 얼마이상 몇개월이상 그런 기준이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겸손한호랑이141회사에서 JV벤쳐설립을 위한 임직원의동의안녕하세요.국내모대기업에다니는 직원입니다.최근사업부에서 타기업과 Joint Venture설립으로 합작법인이 출자될 예정입니다. 본인은 기존회사에남아있고싶으나 HR에서는 기존판례에서 임직원 동의와상관업히 고용자동 승계라고하네요.판례를찾아보니 직원쪽승소한 사례와 동의가필요없다는 회사가 승소한판례가 둘다있던데 이런 조인트벤쳐설립시에는 임직원동의가 전혀필요없이 설명회만으로 충분한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꾸준한낙타167하청업체에 코로나 구상권 청구동의서 요구가 가능할까요?저희 회사는 아웃소싱 업체 이고 직원들은 공장에서 근무를 하는데요. 원청업체에서 이번에 코로나 구상권 청구 동의서를 요구합니다. 저희직원이 만일 방역수칙을 어겨서 코로나19에 걸릴경우 모든 책임을 저희 회사로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내용으로 동의서에 날인을 하라는 서류를 보냈는데요. 이게 불공정 계약은 아닐지 한번 조문을 구하고 싶습니다.참고로 회사에서 코로나 안전수칙을 매번 강조해왔고,저희 회사에서도 안전수칙 교육도 주기적으로 하면서 의무는 다하고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고독한저어새179이런 상황에서 노조를 가입해야 할까요?회사 사우들이 노동조합을 발의하였으나 정수 기준을 아직 채우지 못한 상태입니다. 만약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개인이 당할 경우, 비록 기준 정수를 체우지 못했지만 그래도 노조에 가입하는것이 회사로부터 자기방어를 하는 안전한 장치일까요? 아니면 아직까지는 관망하는게 맞는걸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인사고과C를 받았습니다. 업무파트를 없앤다고하네요관리직에 근무하다 출산휴가 3개월을 하고 오니 다른 직원이 관리 업무를 보게되고 저는 영업으로 업무가 변경되었습니다. (너가못해서 업무를 바꿨다는식입니다)그리고 작년 코로나 등으로 인해 영업 실적은 매우 저조 하였고작년평가로 C를 받았고 급여가 다음달부터 3~5프로정도 깍이게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영업이 안되니 앞으로 영업을 안하겠다고 합니다. (적자로 인원축소하겠다고합니다) 직급때메 다른곳 받는 부서도 없다면서 나가라고 말을 하지 않았지만 현재 나가라고 등떠밀고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정규직 근무자이고 대기발령이나 권고사직, 육아휴직 권유 등으로 흘러갈것같은데 제가할수있는게있을까요?가시밭길이네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투명한참매87회사가 폐업 예정인데 퇴직금을 못 받게 될 것을 대비해 뭘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회사가 폐업예정인데 보호장치가 없어 불안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습니다. 직접판매공제조합에 가입된 설립 3년 미만, 직원 10인 이하 다단계 회사이고, 현재 자금난으로 6월 한 달치 월급과 식대 등이 체불된 상태입니다. 7월31일자로 직원들은 퇴사처리 한다고 합니다. 월급도 못 주는데 퇴직금은 순순히 줄 것 같지 않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갸름한콘도르117퇴사예정인데 퇴직금 안주려고 나가라 한다면 어떻게 하나요?안녕하세요 ㅎㅎ현직장에 이제 11개월쨰 근무중입니다.1년하고 퇴사하려고 이야기가 됐는데요한달남았는데 퇴직금 안주려고 나가라고 한다면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회사측에서 나가라고 하면 제가 나가야되는건가요?정직원이고 4대보험 들어가고있습니다.혹시나 만일에 대한 상황떄문에 질문드립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상냥한매미281무단결근으로퇴사하였을때 퇴직금제가다니던회사를그만두려고하는데이사님께서 그렇게 갑자기 그만두면 회사에 피해를 줄수있다며 소송까지 갈수있다고 하였습니다 제가하는일이 공장 자재 갖다주는일인데 그런일조차 회사에 피해을 줄수있는일인지 궁금하고 만약 무단결근으로 퇴사처리가된다면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스마트한아비254회사 현장직 직급 변경 문의 드립니다.회사에 현장직 반장으로 주.야 일하고 있는데 주 52시간 등 회사의 어려움으로 주간 생산만 진행합니다 야간 생산이 사라지게 되면서 주간생산에 반장이 야간 반장 포함하여 5명의 반장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근대 갑자기 반장을 3명으로 변경한다는 통보가 내려왔고면담을 해서 평사원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면담이 아닌 직급을 떼겠다는 통보 수준이었으며 이런 경우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파란꾀꼬리180동의하지 않은 급여 삭감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안녕하세요.회사에서 5개월 전 부터코로나로 인한 경영 악화로 근로자의 동의 하에 급여를 삭감하는것을 추진하고 진행 하였습니다.다만 근로자측에선 급여 삭감이 아닌 급여 반납을 진행 하길 원하였고동의서 또한 급여 반납 동의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 하였습니다.그러나 실제 급여 명세서 및 원천징수영수증 상기본급 외 기타 모든 수당에서 10% 씩 삭감을 하는급여 삭감으로 진행된 것을 확인 하였고10%삭감이 5개월 진행 된 후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위와 같은 경우자진 퇴사라 할지라도 채용 후 일반적으로 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 해당되거나임금체불이 있을 경우에 해당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성립 될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