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순박한콜리60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 있나요?처음 입사는 15년 생산팀에 입사해서 19년 12월부터 생산관리직으로 보직 변경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입사 후 지금까지 회사대표 및 상호가 몇 차례 변경 된적이 있었고 변경 되었어도 문제가 없었지만 본인이 19년 12월 관리직 이후로 회사 경영이 악화되고 코로나까지 맞이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구 임원진들 및 대표진들이 그전과는 다른 같은 종목이 아닌 전혀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새로운 대표나 임원진들에게 회사를 넘기고 그 이후로 부터 경영악화로 인해 저희 공장 직원들을 1~2차에 걸쳐 희망퇴직 공고를 내어 퇴사를 시키고 3/1로 줄은 저희 공장 직원들은 1년이 넘게 지금까지 전혀 생산활동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위 기간중 급여가 안나오거나 밀리거나 했으면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없었겠지만 급여는 잘나왔습니다. 그러나 저희 공장이 회사에서 손실적인 부분이 많다며 매각을 한다는둥 뭐 이런 소문이 많아서 이렇게 급여는 나오지만 아무것도 안하면서 시간을 허송세월 보내쟈니 미래가 걱정되어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고 혹 신청이 가능하다면 퇴직원 작성시 어떤 문구를 넣어야 하는지 알려주시고 만약에 위 사항으로 안될시 현재 거주지에서 3간이상 먼 곳으로 이주하게 될거 같은데 그러면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 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풍성한키위10일방적인 단체협약 위반시 어떡해 합니까?반도체 수급 문제로 매출이 줄어든 상태입니다회사가 경영이 어렵다며 일방적으로 임금성 복지부분을 정지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받아들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옹골진개리268정규직(계약직) 일방적 부당해고시 구제방법은 있습니까?안녕하세요? 정규직으로 7년이상 근무한 회사(상시 고용인력30명 이상)에서 갑작스럽게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회사에서 업무 인수인계 차원에서 연봉30% 감봉 및 1년 계약직 전환을 제안했는데 딱히 방법이 없어서 일단 제안을 받아들여서 근무중인 상황입니다.이런 상황에서 회사가 인수인계 완료후 일방적 해고(계약해지)시 제가 대항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또는 부당한 해고조치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1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청초한풍금조185회사에서 사적모임을 금지할 수 있나요?코로나 사태로 방역 수칙 준수가 강조되고 있는데 회사에서 한 술 더 떠서 사적모임을 금지시켰습니다회사 지침으로 사적모임 금지시키고 위반 시 엄벌하겠다고 하는데 정부 지침처럼 5인이상 모임 금지 및 사적모임 자제도 아니고 금지시키는 게 적법한 것인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멋진오솔개205새로운 사업부장 때문에 힘듭니다9년차 현 회사에 다니고 있는 과장입니다작년(20년 3월) 새 사업부장이 모 대기업의 소개로 오게되었는데 그날 부터 저는 매일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을 못 자게 되었습니다참고로 사업부장은 당사 회사의 업무를 해본적이 없으며 품질은 하나도 모르는 사람입니다전 지사의 품질 담당입니다사업부장은 "품질이 하는게 뭐냐", "품질이 왜 필요하냐", 품질만 따로 일일보고해라", 보고서는 보지도 않고 "왜 불량이 발생되냐" 등등으로 번번히 갈굼을 당합니다솔직히 2명이서 잔업, 철야,출장등으로 큰 문제 없이 잘 정리하고 본사 품질 인원 및 본사, 지사 개발에서도 잘 정리 및 해결 해줘서 고맙다고 듣고 있는데 이유 없이 욕 먹고 있습니다.그리고 품질 2명이서 issue를 해결하면 본인이 직접 해결한걸로 본사 사장님께 보고하면서 우리 2명한테는 "너희는 한거 없으니 성과가 없어, KPI 최하 점수야" 이럽니다ㅠㅜ진짜 죽이고 싶더라고요회사에서 영업, 개발, 품질 실무자간 업무가 잘 맞아 참고 싶지만 이제 한계이네요(타부서 실무자간 합이 잘 맞고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업무 할 수 있는 곳은 찾기 힘들잖아요)이젠 없던 질병이 생길것 같고잔업도 매일 1시간 빼고 올리라고 하고 가끔 잔업 인정 못 한다고 하고, 품질 issue로 출장가면 사무일까지 시켜서 호텔 복귀해도 새벽까지 근무하게 되는데 잔업근거 없다 하고3일 집에도 못가고 화장실에서 씻으면서 연속 밤새 준비하여 Audit 승인을 받아도 실적이 없다고 갈구고직장갑질 때문에 미치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솔직히 부당한 부분은 더 있습니다하지만, 위 내용이 제일 힘들고 지치네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협의와 합의의 차이가 정확히 먼가요?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 인사규정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인사규정에 '회사가 인사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노동조합과의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협의만 하면 동의 안받아도 문제 없는 건가요? 차이가 먼가요?1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임원과의 계약 해지가 문제없을까요?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임원 분에 대한 계약 해지가 문제되는지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회사 등기 임원이 있는데, 업무 권한도 많이 있으신 분이구요.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생겨서 이 분과의 계약을 해지하려 합니다. 노동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있을까요?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푸른거위126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 노트북 및 모니터 회수 가능?안녕하세요권고사직을 받고나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경우에 회사에서 일을 하지 못하도록 자리에 있는 노트북과 모니터를 회수를 하였습니다.물론 노트북과 모니터가 없어서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이럴수도 있는 건가요??.....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인건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와일드한오솔개213퇴직금 미지급 및 4대보험 미납 처벌가능한가요?다니던 직장의 경우 사업자가 법인/개인으로 두개가 있던 상황이었으며 실사장은 따로 한명으로 있고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는 각각 있던 회사였습니다. 저는 개인사업자에 2018년 08월부터 2020년 04월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사무실 이전 문제 및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로 인해 임원회의가 있었는데 회의결과 제가 더이상 근무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당장 일자리를 잃었지만 계약만료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며 이직을 준비할 수 있었는데 생각보다 이직하는게 쉽지가 않았습니다.당장 실업급여를 수급중이라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움이 없어서 퇴직금 지급이 미뤄졌어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실업급여 수급이 끝나고 이직도 되지않아서 전 직장에 퇴직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했더니 사무실 이전이 완료되었기도 하고 인력이 필요해서 다시 같이 일해줄 수 있겠냐 제안을 하더라구요.그러면서 퇴직금의 경우 재입사를 하면 연결해서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 말에 속은 것인지 모르고 고맙게 생각하고 2020년 11월 중순쯤 다시 입사를 하였는데 이번에는 법인 사업자로 등재가 됐더라구요. 이때까지는 별 의심없이 잘 처리해주겠거니 하고 다니다가 개인 사정상 2021년 2월 말쯤 급하게 지방으로 이사를 하게되어 퇴사를 하게됐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나타나게되었습니다. 1월부터 월급이 밀리기 시작하더니 2월 월급은 한달반 지나서야 분할로 지급을 다 받을 수 있었고 퇴직금을 요구했더니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결국 언제주겠다는 확답도 받지못하고 저에게 오히려 화를 내면서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관둔거냐고 따지더라구요.. 그말을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노동청 직원 말로는 회사가 폐업해야할지 고민을 하고 있다며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얘기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회사 단톡방에서는 제가 그대로 있는 줄도 모르고 새로운 사업 추진하는 내용이 담긴 메세지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청 직원분에게 폐업이라니 말이 안된다고 다른 사업도 진행하려하고있는데 .. 이야기하니 그부분은 알수가 없으니 체당금신청을 해서 받으라고 하며 법적처벌을 원하면 따로 이야기 해달라고 하더라구요..이전에도 다른 직원 퇴직금문제로 통장 압류당한적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할 것 같습니다..아마 제가 퇴직금을 요구한 개인사업자를 폐업시키고 법인사업자로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진행중인거 같은데.. 이런 경우 법적 처벌이 어려울까요.. 심지어 4대보험도 10개월 이상 밀려놓았더라구요.. 이부분에 경우는 횡령죄에 해당된다고 들었는데 폐업이나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는 경우 법망을 피할 수도 있다고 들어서.. 너무억울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의연한비단벌레295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나요?안녕하세요. 2년 계약직 후 정직원 전환을 전제로 근무 중입니다. 시작할 당시에 A라는 보직의 팀장으로 입사를 하였으나, 조직 슬림화를 위해 최초 총원 7명에서 -> 4명으로 전환, 부서장 자리를 B라는 팀으로 통합하며, 본인은 C팀(다른 부서 및 보직)으로 발령났습니다. 그나마도 옮겨 온 팀도, 기존 3명이 하던일에 2명으로 축소되어 근무환경이 좋지 못하였으나, 최근에 그나마 있던 사원마저 퇴사하면 본인 팀장 혼자 남은 상황입니다. 지난 20년 3월 부터 약 1년간 무급휴가와 월급 반납으로 최초 계약 금액의 75%~80%정도 급여 수령하였으며, 지난 달 (3월) 급여를 1년 만에 정상 월급을 받았으나, 4월에도 계속 받을 수 있을지 확신 할 수 없습니다. 우선 현재 본인 혼자 남은 팀을 다른 팀에 편재하거나 혹은 추가인원을 뽑을때 까지 (기약없음) 혼자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2명이서 하기에도 업무량이 너무 많은 상황입니다. 이경우 퇴사를 하게 될 시 근무 환경 악화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개요 : 최초 계약한 팀 축소화로 인한 보직 변경변경 보직의 구조도 축소화로 인해 업무량 증가현재 상황에서 본인을 다른 팀에 흡수 시키는 것으로 발령방향이 바뀔 수 있음2번에 걸친 보직 변경 -> 비전공 분야현재 보직을 진행할 만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여, 업무를 지속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음.(조직은 추가나 개선 의지 X)질문 : 위와 같은 이유로 퇴사를 고려 하고 있음에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는지 질문드립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