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행운의후루티153병원 인수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현재 다니는 병원의 병원장이 곧 바뀐다고 합니다. 즉 새로운 주인이 병원을 인수하고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근무하는거죠 그리고 그만 두고 싶은사람은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는데 이게 맞나요? 보니까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의 경우 사업주에게 퇴직 권고를 받거나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에 포함된다고 쓰여있더라구요만약 병원이 인수되고 인원감축을 안함에도 제가 자발적으로 퇴직을 희망(자진퇴사)하고 고용노동부에 위와 같은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승인이 되는 부분인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행운의너구리116처음 회사 제품을 경험삼아 판매해보라고 하면서 대신 거기에 드는 비용은 제품판매하고 받은 돈으로 충당해서 사용하라고 한 경우, 회사에서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유가 되나요?안녕하세요.저는 직원이 총 5명 있는 소기업 회사(대표와 저 포함) 다닐때 관리부서에 있다가 영업부서로 이동했습니다.첫 이동후 영업쪽 일에 대해 잘모르니깐(영업부서라고 해봤자 저 혼자였습니다.) 회사 물건을 한번 팔아보라고 제품을 주었습니다.그러면서 처음이니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도 팔아보고 지인들, 친구들, 친척들 가리지말고 다 팔아보고 경험을 쌓아보라고 했었습니다.제품을 팔려면 제가 구입해달라는 부탁을 해야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밥을 사거나 술을 사야되면 사기도 하고 대신 교통비, 차비, 밥값, 커피값, 필요하다면 술값 등에 들어가는 부대경비는 제품을 팔고 받은 금액으로 사용하라고 했습니다.저는 지시받은대로 다른 지역까지 이동해서 제품을 팔았고, 그 비용으로 친구들, 지인들에게 때론 밥을 사고, 커피를 마시고, 교통비로 사용했습니다.제 불찰이 그때 제품을 팔고 거의 현금으로 돈을 받아서 다른 영수증이나 교통비 내역을 남겨놓지 않은것인데요.ㅠㅠ판매후, 판매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만 영수증을 첨부하진 못했습니다.그리고 제품판매 금액중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회사에 전액 반납을 했습니다.(이때도 갑자기 처음과 말이 달라져서, 쓰고 남은돈은 회사로 보내달라고 했고 저는 보내주었습니다.)현재 퇴사한지는 2년이 넘었습니다.(2018년 11월 퇴사)이런 경우 회사측에서 저에게 손해배상이나 책임을 물을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상냥한호돌이158회사에 병가가 없다는데 그게 위반되지않는건가요?대학병원에 협력업체로 들어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이고 최장2년 계약 후 퇴사해야되는 회사입니다. 지금 근무를 1년 8개월 했습니다. 1년정도 근무할때까지 힘들긴해도 심하게 아픈곳은 없었는데 8개월 전부터 다른부서 일까지 같이 하라고 해서 같이 하면서 허리를 구부렸다폈다하면 힘이 들어가는 업무를 많이 하다보니 허리가 많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원래하던 업무에 2배이상 늘어나며 아프고 힘들어 호소를 해봐도 개선방안을 주지않고 하다보니 밤에통증으로 잠을못잘정도로 심해져 근무하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진단서에 교수님이 디스크 손상이 되는중이고 계속 이렇게 일을하다 심해져서 충격이 가해지면 디스크가 터질수도 있다고 합니다구부리지 않아야하고 4주에 안정을 가져야한다고 해서 병원담당 파트장님과 협력회사인 저희 사무실에도 이사실을 알리고 진단서도 보여드렸지만 일하는 병원에서도 방안을 안주시고 협력업체인 저희 사무실에서도 병가는 없다며 무급휴가나 연차로 쉴수있는지 확인해보겠다는 말만하고 대책을 안주십니다. 업무과중으로 인해 아프기시작했고 진단서도 보여드렸는데 병가가 없다고 안주는게 가능한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WINTERFELL직무능력이 현격하게 부족하거나 동료들과 불화하여 일정한 심사를 거쳐 회사로부터 직위해제 징계처분을 받은 노동자는 재교육이나 재평가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없나요?회사의 생산성을 고양하고 건강한 사내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회사는 우수한 노동자를 상을 주어 칭찬하고 문제가 되는 노동자는 징계를 합니다.직무능력이 현격하게 부족하거나 동료들과 불화하여 일정한 심사를 거쳐 회사로부터 직위해제 징계처분을 받은 노동자는 재교육이나 재평가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WINTERFELL근로기준법이 아닌, 회사의 인사권에 속한다고 할지라도 노동자에 대한 징계들 가운데 하나인 '직위해제'가 임의로 부과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되는데요. 직위해제의 기준이나 요건은 무엇가요?직위해제는 회사의 인시권에 속하는 조처라고 합니다. 직위가 해제된 노동자는 임금소득을 잃게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없게 될 텐데요.근로기준법이 아닌, 회사의 인사권에 속한다고 할지라도 노동자에 대한 징계들 가운데 하나인 '직위해제'가 임의로 부과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되는데요. 직위해제의 기준이나 요건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WINTERFELL노동자에게 치명적인 직위해제, 또는 대기발령의 정당한 사유, 요건은 무엇인가요?노동자가 회사로부터 직위해제, 또는 대기발령을 명령받는 것은 치명적인 조처입니다. 직위해제, 대기발령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지 않는 징계로써 회사의 내규에 따른 인사조처라고 하는데요.노동자에게 치명적인 직위해제, 또는 대기발령의 정당한 사유나 요건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아리따운콜리223내일채움공제 대기업 계열사 중견기업은 가입불가인가요?대기업인 ㅇㅇ그룹에 속해있는 중견기업을 다니게 되었는데, 청년 내일채움공제 사업자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구요.연간매출액은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입니다.ㅇㅇ그룹속의 계열사고 다른 법인입니다!대기업그룹에 속해있는 중견회사라 가입불가인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회사가 퇴사할 근로자를 붙잡을수있나요1월18일로 이직할 회사의 출근 날짜가 정해져12월29일에 퇴사통보를 하였는데 회사측에서는 법적으로 한달을 근무해야 한다며 1월28일까지를 요구합니다 저는 1월11일 퇴사를 희망하는데 이게 불가능한걸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WINTERFELL불가피하게 노동자를 해고하였으나 회사의 사정이 다시 좋아져 노동자들을 고용할 필요가 발생하면 해고된 노동자들에게 먼저 고용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나요?경영상의 어려움이나 시장의 급변 등으로 회사가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은 마지막 선택지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모든 해고회피노력을 기울인 후에 불가피하게 노동자들을 해고하였으나 회사의 사정이 다시 좋아져 노동자들을 고용할 필요가 발생하면 해고된 노동자들에게 먼저 고용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WINTERFELL노동자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동기들 가운데 하나인 당연퇴직의 법적 성격은 어떤 것인가요?회사를 그만두는 것은 노동자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이벤트입니다. 사망,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에 의해 직장생활을 중단하게 되면 삶의 의욕을 상실하거나 삶의 목적을 잃는 노동자가 많다고 합니다.노동자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동기들 가운데 하나인 당연퇴직의 법적 성격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