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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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근로소득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ㅠ2025년 1~5월에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계좌로 세금 안떼고 월급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내년 근로장려금은 못받을까요?꼭 받아야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ㅠ 급여명세서가 없고 계좌로 받은것만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미래도소중한매미해고 예고 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한 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고 무급휴가를 주는 게 가능한건가요?1. 본인은2024.10.22.입사하여2025.10.31.까지근로계약을체결하였습니다.2. 2025.07.21.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원장으로부터 “하루 쉬라”는 문자를 수신하였고, 같은 날 오후 통화에서 “대체 선생님을 채용하였으니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이 “이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직서 작성 요구는 부당하다”고 항의하자, 원장은 2025.07.22.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종료예고통지서’를발송하였습니다.3. 위 통보에 따라 2025.08.22.까지 근무할 것을 통지받았으나, 2025.08.13.까지만 근무하게하였고,2025.08.14.부터08.22.까지는 일방적으로 무급휴직통보하였습니다.4. 또한 계약종료예고 기간 중 학원 자체 여름방학(2025.07.29.~08.01., 총 4일)을 무급휴직으로처리하였음에도 학원비는정상적으로징수하였습니다.•8월분 (무급휴직기간포함)급여:578,020원•7월분 (여름방학무급휴직 기간 포함)급여:1,246,920원•예)하루4시간근무일경우월통상임금 :1,500,000원1일통상임금 :57,142원해고예고수당(30일분):1,714,285원•하루 4.5시간근무일 경우월통상임금 :1일통상임금 :해고예고수당(30일분):따라서 근로계약 중도 종료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고, 무급휴직을 통보하여 해고예고의무를 회피한 행위는법정통보기한 위반이므로, 해고예고수당 1,714,285원의 지급을 청구합니다.(근로기준법 26조 위반)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근사한황로1555인 미만 기업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5인 미만 사업장일때근로계약서에 주 40시간으로 명시해두고 주25시간만 근로해도 문제되는부분이 없을까요??4대보험 가입, 지원 등 문제소지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눈에띄게고요한눈토끼실업급여 계약직 기간만료로 신청하려는데 염려되는 것이 있습니다.정규직 2년을 다니고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했습니다.취준을 위해 실업급여를 1달 계약직 기간만료의 사유로 신청하려는데 걱정이 있습니다.계약직 만료 후 이직 확인서에 해당 사유가 적혀 있으면 된다고 들었습니다.하지만 연장 및 정규직 권유가 있으면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염려됩니다. 이직확인서는 확실히 계약만료로 작성해주신다고 하셨는데고용복지센터에서 해당 업장에 권유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조건의 문서만 있으면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확신이 필요합니다.그리고 만약에 약속했던 것과 다르게 협조를 안해주면 제 입장에서 대응할 방법이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뽀얀나팔새184근로계약서를 동대표에게 열람해드려도 되나요?아파트직원 근로계약서를 동대표가 보자고 하시는데 개인정보들어있는 걸 보여 드려도 되는지요개인정보법위반에 해당되는게 아닌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이재명연차수딩 소멸시효후에도 권리보장받을우없나요?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작은 모업체에 소속된근로자입니다.현재 파견근무지에서 근무를하고있는데요?입사는22년12-27일입니다.첫입사후 파견지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해당파견지 근로자는3인입니다.그래서 사장이 연차는 따로없다고 합니다.지금까지 단한번도 연차를 사용하지못한상태이며 연차미사용시 수당으로 청할수있다고 압니다그런데 몇년후 제가 좀알아보니 해다업체 전체사업장기준5인이상이면 연차가 있다는것을 확인했습니다.현재는 저혼자 알고만있고 아직 사장한테는 애기를하지않았습니다.연차수당 소멸시효가26년12-27일까지 1차 연차수당을 청구할수있는데요,문제는 내년쯤 사장에게 문자로 연차가 있다는걸알고있다는식으로 확인하려하는데요?만약 사장이 이에 응하지않고 수당을 못주겠다고하면 어떻게해야하나요?저는 해당 업체는 계속 근무를할생각이거든요?소멸시효가 지나도 계속 저의 권리를 보장받을수없나요?그리고연차수당 애기했다고 퇴사시킬시에 어떻게 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내일도멋쩍은비숑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 질문드립니다사업장 운영시간 변동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다시 재작성하려 합니다.다만, 기준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 고정 포괄로 들어가있는 시간이 줄어드는데이럴경우 사내에서는 어떤 과정들을 거쳐야 하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우아앙해고통지서에 서명을 계속 요구하는데 서명하면 합의가 되어 부당해고 신고를 할 수 없나요?안녕하세요.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이번달까지만 근무하라는 말과 함께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근무기간은 6개월로 실업급여 충족도 되지 않는 상황이며, 회사측에서는 좋게 나가자며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서명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입니다.계속 서명을 안하고 계속근로를 요구하니 해고통보서를 쓸테니 거기에 서명을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현재도따뜻한도시락이직 시 이중고용 기간 발생하게되었습니다.31일이 마지막 근무일이고 1일부터 새 직장으로 출근하게 됩니다. 다만 이전 직장의 연차 휴가 소진 등으로 근로상실일이 13일이 될 것 같은데요,새로 가는 곳에 사정 이야기하면 될까요? 자진퇴사 하는거고 양측 모두 원만하게 협의가능한 상태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잘웃는노린재191실업급여 계약만료 1개월이 고민입니다안녕하세요. 전회사에서 9년근무 후 자진퇴사, 현 회사에서 8월4일~ 9월3일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후 퇴사예정인데요. 1개월의 기준을 잘 모르겠습니다. 9월3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해도 근로기준법상의 1개월을 충족하는건지요? 일수로 봐야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