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겁나칼퇴하는목련근무시간에 포함안된 휴게시간 및 연장야간근무 증거 효력 여부안녕하세요. 현재 단기로 일하는 회사에서 계약서랑 달리 일을 과하게 시키는데 증거를 모으고 있지만 법적 효력이 있을지 고민되어 여쭤봅니다.1. 근무시간은 8시 30분이나 8시 15분부터 지각체크를 합니다. 그 전까지 무조건 핸드폰을 내야합니다. 15분은 근무시간에 포함이 안되어 돈이 지급 안됩니다.-증거: 그러나 일찍 출근한뒤 해야하는 일이 무엇인지 공지하는 카톡글(8:15까지 집합 후 핸드폰 제출하고 ~~에 가서 ~~일을 해야함)과 같은 공지가 매일 올라오기에 이를 캡쳐해두었습니다.. 이를 제출한다면 증거로 효력이 있을까요?2. 휴게시간이라고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는 시간이 약 30분정도 됩니다. 그러나 해당 시간에 핸드폰 사용을 못하며 해당 시간에 한 업무 보고서 작성, 다음 일정을 위한 자리 이동 및 사람들 인솔을 지시하는등 업무가 항상 있어서 전혀 쉬지 못합니다. -증거: 쉬는시간에 어떤 일을 해야할지 지시하는 카톡 내용이 남아있다면 이를 증거로 제시할때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3. 근무시간이 끝나고도 30분간 단체 공지를 위해서 모두를 집합시킵니다. 그리고 격일로 야간근무를 지시하여 해야할 업무가 15분정도 더 됩니다. 즉 일주일간 대략 근무 이후 220분정도가 추가되지만 근무 시간에 포함 안됩니다.- 증거 : 공지시 언제 끝나는지, 공지를 안들으면 업무에 지장이 있을 내용들로 구성됨을 녹음해놨으며, 언제 집합하라는지 지시하는 카톡 내용이 매일밤 있습니다. 추가로 야간연장근무로 사진을 찍어야해서 찍는 시간이 표시되어 있어서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연장 및 야간 근무라는 내용증명 가능할까요? (추가 근무 시간은 11시 이후입니다.)4. 마지막으로 본인들이 시간표를 잘못 배정하여 첫주에 시간표상으로만 적혀있는 근무시간이 54시간 30분입니다. (앞서 언급한 야간근무 및 휴게시간으로 미포함된 근무시간은 총 8시간 30분입니다). 그 뒤에는 사람들의 반응을 눈치채고 좀 줄여서 52시간이 안넘습니다. 이 경우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증거 : 그들이 짜놓은 시간표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끈질긴라마147무기계약직 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기긴제로 관공서 근무중인데2년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봐야한다는 글이 있어서3년동안 기긴제만 하다 그만두는 사람들도 닜던데무기계약직이 되는방법이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지금도배고픈아나콘다안녕하세요 실업급여에대해 문의드립니다.우선저는 약2~3년정도 알바를하다 프리랜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기간이 180일넘엇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계약이 파기되엇지만 계약서를 갓고있습니다. 그리고 곳비자발적퇴사가 이뤄질거같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확실히호의적인도미혹시... D-2 유학생 단기 알바 하루 (1일) 가능한가요? 계약서가 1달 하는게 이상해서요D-2 유학생 단기 알바 하루 (1일) 가능한가요?제가 1일 알바를 했는데 계약서에는 운영요원 용역(프리렌서) 위임계약서라고있는데 이게 본 계약 만료일이 01월 17일 부터 2월 31일까지 되어있는데 이거 하루밖에했는데 수정 할수있을까요?굳이.. 이게 1달동안 계약을 해야하는지 이해가 안되서 올립니다..만약 계약서가 1일이 가능하다면 변경 부탁하면될까요? 출입국 사무소에 체줄해야 단기 알바 돈을 받는데 되는지 쫌 걱정이되어서 올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아주융통성있는바나나알바 대타 못 구하면 제가 해야하나요??저는 주말마다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알바 시작할때 사장님이 혹시나 못 나오는 날이 있으면 적어도 일주일 전에 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다음주 토요일에 못 나올 것 같아서 어제 사장님께 말씀 드렸는데 대신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하셔서 다른 알바분한테도 물어봤는데 시간이 안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제가 해야 하는건가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추노하는노예퇴사 2개월 전이 통보하지 않으면 임금 삭감근로계약서에 퇴사 2개월전 말하라고 되어 있었고그렇지 않으면 임금의 30%가 삭감된다고 계약서에 써져있었습니다싸인을 어쩔 수 없이 했는데꼭 지켜야 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갈수록다양한다람쥐안녕하세요 1년 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제가 이번에 1년 계약직 계약만료가 됩니다. 저는 계약 연장없이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회사 측에서는 너가 계약 연장을 안하고 싶어하는 거니 실업급여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연장에 대한 문구가 없고 1년이 되면 계약만료라고만 멍시되어 있습니다. 계약직은 최대 2년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자발적인 퇴사가 되는 걸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겁나찬란한마요네즈알바아이 퇴사시키고 싶은데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제가 카페를 하고 있어 알바를 고용했는데요. 이아이가 일할의욕이 없고 알려주는데도 자꾸 잊어버리고 계속 같은것을 잘못해 해고 하고 싶습니다. 일한지 딱 3일됬습니다. 해고해도 되나요?근로계약서작성해서 한부는 주었습니다그리고 제 아이를 알바로 고용해서 쓰고 싶은데 당연히 알바비는 주고요.그럼 그아이도 포함시켜서 상시근로자로 들어가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와일드한아비52근로계약서 한 달 단위로 작성하고 3개월 근무문의드립니다.상가 오피스텔 시설기사가 일하다 다쳐서 산재처리후 입원해 있고 뇌졸증으로 다시 입사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웃소싱소속 격일제 임시직으로 입사를 해서 10월말부터 한 달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써 왔는데 1월말까지가 딱 석달 근무잖아요~계속근무 할 생각이 있는데 교대하는 근무자(A씨)가 2월 설명절 3일을 연장 쉰다고 저한테 3일 근무를 요청해서 제가 싫다고 안된다고 하면서 마찰이 생겼습니다.A씨(7년근무자)는 전에는 그렇게 했었다 해라~ 저는 못한다. 정 그러면 대타를 알아서 세워라~그런식으로 서로 고집을 부리는 상태입니다.2월달에는 한 달 단위 아니고 새로 1년치 계약서를 작성할 것 같은데 혹시 A씨와의 마찰로 제가 해고를 당하게 된다면 부당해고나 해고예고수당 가능한 걸까요?근로계약서는 한 달 단위지만 그 곳에서 석달을 꼬박 일했으니 가능하지 않을까 여쭤봅니다.그리고 퇴직금 발생은 근로계약서 기준이라 안되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조신한호아친242현재 다니고있는회사에 계약직을하고있어요.올해 다시 계약서를 일년 계약서를 적었는데 만약 일년안에 계약기간을채우지못하고 퇴사를한다면 퇴직금이나 월차이런거는 어떻게 돼는건지 요현재 다니고있는회사에 2025년7월1일 입사하고 3개월 계약을 햇습니다.수습기간이라서 계약서를 적으라하더라구요.그후에10월달부터12월말까지 또 3개월적용해서 계약서를 적었습니다.올해2026년1월2일부터 2026년12월말까지 근로계약서를 다시작성을햇는데요.만약 계약서내용대로일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를 한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퇴직금이나 월차는 어떻게 돼는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