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깨국이육아휴직 6개월 연장, 어느 시기에 말해야 하나요?출산 후, 남편이 저랑 동시에 3개월 육아 휴직 예정인데요.그럼 제 육아휴직이 1년 6개월로 늘어난다고 알고 있습니다.1) 이 경우, 육아휴직 전에 미리 회사에 말을 해야 하나요?애초에 육아휴직 시작할 때, 서류 제출할때 1년 6개월로 해야 하나요?2) 아니면 남편이 3개월 육아휴직 사용 후, 연장 조건이 충족되면, 회사에 연장한다고 말해야 하나요?2번의 경우, 회사에서 거절할 수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가나다ABC123노사협의회 설치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의 조건이 궁금합니다.노사협의회 설치 기준 관련 문의드립니다.상시근로자 30인 이상(30인부터) 노사협의회 설치가 의무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상시근로자 기준은,등기임원이 아닌 임원은 근로자로 간주되고,최대주주와 등기임원(대표이사, 이사 등)은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본 것 같습니다.최대주주와 등기임원을 제외한 근로자가 30인 이상이면, 노사협의회 설치가 의무사항인 것으로 이해하면 맞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끝없이참을성있는냉면회사 모니터 사생활보호필름 관련 문의입니다.근무 중 불필요한 사이트(동영상 사이트 및 커뮤니티 등) 나 메신저 사용을 금지하는 회사입니다.그런데 몇몇 직원이 사생활보호필름을 모니터에 부착하여 정면이 아닌 곳에서는 해당 직원이 업무와 무관한 행위를 하는지 정상적인 업무를 하는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데사생활보호필름을 제거하라는 요청을 한다면 부당한 조치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정말투명한파스타이럴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이 될까요?A지점에서 B지점을 냈습니다.사업주는 둘 다 동일하며, A지점과 B지점 모두 A지점의 지점장과 매니저가 관리합니다. 면접도 B지점이 아닌 A지점에서 봤습니다. 다만, 지점장과 매니저는 A지점에서만 근무하며, B지점은 인수인계, 대타, 물품 수거 등으로 간혹 옵니다.또한, B지점의 모든 물품들은 A지점에서 전달 받아 판매하고 있으며, A지점에서 근무하는 분들과 지점장, 사업주가 있는 단톡방에서 B지점에 대해 보고를 올리고 감시 등을 받습니다.B지점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4인으로 유지를 하거나 3인 일 경우에는 또 다른 지점에서 일하는 사람을 B지점으로 등록했었던 사실도 밝혀졌습니다.사업장 분리도 이번에 이루어졌으며, 현재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며, 연차, 연장수당, 연후수당 등을 전혀 제공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장 분리 신청을 하였더라도 B지점은 5인 이상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그럭저럭익살스러운떡볶이이런 경우에두 구직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일주일전에 3주다니던 회사를 그만뒀어요 제가 일을못해서가 아니라 상사도 아닌 나이많은 사원이 인사안했다구 인사를해라! ㅆㅂ어린놈ㅅㄲ가 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이사람한테 인사 그동안했었는데 이사람이 안받아줘서 이번에 인사할까?고민하다 욕들어먹었어요 이사람이 저한테 직접적으로 욕한 증거는 없구 공장장하고 이야기하면서 그사람이 욕을했다는 말을 공장장도 들었다는 녹음본이있어요 퇴사는 자진퇴사에요ㅜ 딸랑인사안했다구 욕먹은게 어이없구 화가나서 퇴사했는데 혹시 이런경우에두 구직급여 받을수있을까요?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압도적으로착한백수국민내일배움카드 한도 초과 질문해요안녕하세요. 이번에 내일배움카드 발급 받고 수강 신청하려고 하는데 계속 한도 초과가 떠서 질문드립니다.수강료는 6,925,500원이며 자부담금이 400,000원인데요K-디지털 훈련 수업이라 자부담금 제외하면 100퍼센트 지원이라고 들었는데 결제하려고 하니 계속 한도초과가 떠요ㅠ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진심즐거운곶감4대보험 소급가입 근로자부담금 관련 질문사업주가 실제로는 근로자인 저를 3.3% 프리랜서로 위장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아 현재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상태입니다.퇴사 후 4대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했을 당시에는 연락을 무시하다가, 신고 이후에는 사업주가 “개인적인 연락에는 응답하지 않고 관계 기관 절차에 따르겠다”고 답장한 뒤, 다음 날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4대보험 자기부담금 납부 동의서에 서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해당 동의서에는사업주가 먼저 보험료를 납부한 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2주 이내 사업주에게 입금하도록 기재되어 있습니다.저는 이미 퇴사한 상태이고, 이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사업주가 4대보험료 전액을 우선 납부한 후, 필요하다면 민사 절차로 다투는 방식을 원하고 있습니다.이 경우제가 동의서 서명을 거부하거나 보류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사업주가 전액 납부 후 민사로 청구하도록 두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불이익이 있다면 구체적으로)현재 상황에서 제가 취해야 할 법적으로 가장 안전한 대응 방향이 무엇인지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노동자입니다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하는데 요건이 맞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이번 2월 5일에 퇴사하게되는 산업기능요원입니다.찾아보니깐 산업기능요원도 일반 노동자와 같이 퇴직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하여 물어봅니다제가 이번에 2024 01.17에 들어와서 2026. 02.05에 퇴직하는데 산업기능요원은 기간제법 예외 대상이라 2년이 넘어도 정규직 전환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연마다 한번씩 근로계약서를 총 2번작성하였는데 근로계약기간은 01.17 이라되있고 끝나는 날은 적혀있지않았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제가하는 일은 병역특례만을 고용하기 때문에 더다니는것은 어렵고 이직확인서에는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 라고 적혀있습니다 이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아프로아프로지역에 위치한 직업훈련원 등을 통하게 되면 취업이 될 수 있나요?저는 전업 주부로 오랜 기간 살다가아이들이 이제 제법 컸기 때문에 일을 해보고 싶은데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직업훈련원 등을 통하게 되면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쾌활한악어100실업급여 직업심리검사 인정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인정이 궁금합니더1차 집합교육2차 취업특강 받았습니다3차에도 직업심리검사하면 인정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