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때론흥겨운운동가세무사,노무사 분들 도와주세요 ㅠㅠ(건강보험 관련)•어머니 직장 안다니셔서 소득 없으십니다. (아프셔서)•부모님 이혼 하셨고 아버지만 친구분 일터에서 살고 계십니다. (아버지 파산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어머니가 저랑 살고 있는 아파트 세대주 이십니다.•생활비는 아버지가 친구분 계좌로 어머니한테 보내주십니다. (파산 때문에 소득 잡히면 안된다고 하셔서요)•제가 25.12.15~26.02.28 기간동안 편의점 직영점에서 일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4대보험 가입 했구요.•건강보험에서 통지서가 왔는데 직장가입자(피부양자)에서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취득이라는 내용입니다.•제 소득은 당분간 일주일에 한번 배민,쿠팡 자전거로 음식 배달 일만 할것 같습니다. (공부 때문에)이 상황에서 제가 해야하는게 뭐가 있나요?제가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 해야 좋은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때론흥겨운운동가4대보험에 관하여 질문 있습니다!!저는 03년생 24살 입니다.편의점 직영점에서 계약서 쓰고 3달동안 일했습니다.의무적으로 4대보험도 들었구요.1.현재는 일 안하고 있는데 4대보험에 관하여 제가 따로뭐 해야될게 있나요? 신청한다거나 공제받는다거나 돈을 낸다거나 이런거요.2.+오늘 지역가입자 자격변동 안내 라고 우편도 왔슺니다. 변동 사유가 직장가입자(피부양자)에서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취득이라고 적혀있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언제나유용한시조새노동청이 검토하는 일도 하고 있나요?노동청이 회사의 사직서나 정산서를 검토하는 일까지 하나요? 회사측이랑 연결될 수 있어요?회사를 담당하는 노동청이 있다고 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다부진애벌래134병가사직후 치료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요병가사직서를 사무실가서 작성은26년1월8일했고 일을 못하며 병원치료는 25년12월20일부터했는데 고용부에서의 치료기간 인정은 3개월이라는데 사직날짜로 계산하나요, 회사에서 병가휴직은 3개월이구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무조건자신감있는우동노동청 조사관이 근로자에게만 입증을 요구하는데, 이런 조사 방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현재 노동청에 임금·근로조건 관련 진정을 넣고 조사 진행 중입니다.저는 장기간 현장직으로 계속 근무했고, 근로 계약서 교부 여부, 실제 근로 시간/이동 시간, 각종 수당, 임금 구조(포괄 임금처럼 쪼개진 부분), 퇴직금 미산정 문제 등을 함께 제기한 상태입니다.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느끼는 문제는, 회사는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 것처럼 보이고,정작 저는 계속 “입증해라”, “그건 증거가 안 된다”, “못하잖아요” 같은 식으로 말을 듣고 있다는 점입니다.특히근로 계약서에 서명과 “교부함” 표시가 있다는 이유로 실제 교부 여부를 저한테 입증하라고 하는 점메모, 카톡, 참고인 진술 가능성 등을 제출 가능 한 자료를 제출 했는데도 “증거가 안 된다”는 식으로 보는 점참고인 조사나 전화 확인 같은 방법은 안 하면서 근로자에게만 입증을 요구하는 점조사 과정에서 말투나 태도가 강압적이고 편파적으로 느껴졌던 점 때문에, 제가 지금 조사 받는 방식 자체가 맞는 건지 의문이 듭니다.저는 근로 계약서를 실제로 교부 받지 못했고 설명도 못 들은 상태라,회사 쪽이 나중에 계약서 내용만 가지고 “수당 포함이었다”, “포괄 임금이었다”, “알고 동의한 구조였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납득이 어렵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아래와 같이 질문 드립니다.질문1. 이런 사건에서 근로 계약서 교부 여부, 근로 시간/이동 시간, 수당 문제를 두고노동청이 근로자에게만 반복적으로 입증을 요구하는 방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2. 계약서에 서명과 “교부함” 표시가 있어도,실제 교부.설명 여부는 회사가 입증해야 하는 부분 아닌지 궁금합니다.3. 근로 계약서를 실제로 못 받고 설명도 못 들었다면,회사가 계약서 내용만으로 “수당 포함”, “포괄 임금”, “동의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그대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 이런 경우에는 결국 계약서 문구보다 실제 근무 형태와 실제 지급 구조를 기준으로 다시 판단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추가로, 현재 조사 방식이 부당하게 느껴져 국민 신문고에도 민원을 넣은 상태인데,이후 조사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는지도 조언 부탁 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그윽한호저260대 후반, 70대 초반의 취업 자리는 어디에서 알아봐야 하나요?현업에서 은퇴를 하였지만아직은 거동에 불편함이 없고 보는 것 쓰는 것 등 사무 일에도 어렵지 않은 수준의 60대 후반70대 초반 등은 어디에서 취업 자리를 알아볼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언제나유용한시조새위촉해지서 비밀유지서약서에 대해서위증프리랜서봤을 때 좀 이상한 내용이면서류 갖고 집에 가서 생각해 보겠다고 해도 되나요?회사가 회사밖으로 못 갖고 나간다라고 말할 권리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정중한애벌래56여권을 재발급할때 언제부터 되는지요?제가 여권이 2027년 5월에 끝이거든요.10년짜리였구요.2026년 언제부터 재발급가능할까요?지겨워서 파랑색으로 바꾸고싶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보고싶은불독28실업급여 1일소정 근로시간이 얼마인가요?제가 주5일 27시간 월 6시간 화 6시간 수 6시간목 6시간 금 3시간 근무했습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경건한물소246회사 규정 관련하여 개정일 및 시행일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회사 규정 관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규정 개정 시, 개정일을 매번 누적하여(예: 1차 개정일, 2차 개정일 등) 모두 기재하는 것이 원칙인지,아니면 가장 최근 개정일만 표기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시행일과 관련하여,개정일보다 시행일이 더 빠르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확인했는데이런 경우가 가능한지(소급 적용 등)시행일 역시 개정 시마다 부칙 등으로 별도로 관리해야 하는지,아니면 최근 시행일만 변경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실무적으로 권장되는 관리 방식도 함께 안내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