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반반한오리180지적장애 신청에 대해서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형제 중 한명이 지능 문제로 군면제를 받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최하위권 성적 및 학교에서 적응을 못하여 항상 괴롭힘의 대상이 되었고교우관계가 좋지 못하였습니다.여러군데 학교를 옮겨다녔고 당시에는 특수고등학교 제안까지 받았으나 본인이 그런 곳의 취학은 원하지 않아 농고/미용고 등의 최하위권 학교에 억지로 취학 시켰으나 결국 중퇴하여 당시 중퇴하였습니다.당시에는 나이 및 상황 등의 문제로 지적장애등록이 가능했던걸로 알고 있었으나 부모님께서 자신의 아들이 장애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등록하지 않았습니다.성년이 되고 나서도 취업이 거의 되지도 않고 아무리 해도 최소한의 면접조차 되지 않아서 자력으로는 취업이 되지 않고 그나마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곳에 소개나 부탁으로 일한 기간이 있으나 가장 길게 일한 기간이 대략 10개월 정도밖에 안되고 단순생산직은 2주를 넘긴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장기간의 실업상태이며 사회관계도 가족외에는 아예 단절되어 있습니다.현재 나이는 89년생이며 웩슬러 검사를 받았을 때 총 지능지수는 6X 로 70밑으로 나왔습니다.다만 기억력 쪽 능력이 뛰어나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근 신청한 장애등급 신청은 우울증 등 사유로 일단 반려되었습니다.관련하여 이의제기나 행정심판을 하기 전에 장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보충할 만한 자료들 및 방법에 대해서 상담하고 싶은데 노무사분들께서 그런일들을 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늘배부른우동실업급여 - 자발퇴사 사업장이전으로 신청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우선 설명드리자면 회사 본사는 다른지역(차기준 > 고속도로로 왕복 2시간40분, 대중교통기준 > 왕복 7시간)입니다.구인공고에 고지한 근무지부터 이제껏 근무까지 저희지역에 사무실을 임대해서 저희 지역에 계신 직원분들은 사무실로 출퇴근을 했었습니다.이번에 사무실을 빼고 본사로 이전한다하여 사업장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서류를 찾아보니 사업자등록증상 전, 현 주소를 증빙해야하는데 근로계약서 상 계약은 본사로 되어있습니다.*이 상황에서 저희지역 사무실에서 근무했다는 부동산 임대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 시 인정이 되는지 질문드리고싶습니다. (질문 1)*그리고 자차가 있지만 제가 몇번 사고나고 운전을 무서워해서 급한 날 아니면 대중교통으로 출퇴근 하는데 이 경우 통상의 교통수단이 대중교통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질문2)지역 고용센터에 가서 여쭤보니 자차 소유 시에는 차 기준으로 3시간 이상이여야 해당된다하여 여쭤봅니다.고속도로 운행은 더욱더 싫어해서 절대 차로 출퇴근 못하는데다가 차라리 차를 없앨까 하는 상황이라 이 경우 출퇴근 대중교통 탑승 내역서를 제출하면 통상의 교통수단을 대중교통기준으로 인정해주실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안녕하세요 외주및 하도급 전환시 단협규정에 따라 노동조합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명시되어 있는데 노동조합 협의도 없이 전환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복수노조 사업장 입니다 외주및 하도급 전환시 노동조합과 협의 해야된다고 명시 되어있는데 노동조합과 협의 없이 진행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공문 작성도 준비중 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운좋은향고래247개인이 일하는기쁨카드를 신청할 때 사업자등록증을 회사에서 안 주면 괜찮나요?이전에 질문한 지원금이 확인해보니 일하는기쁨카드인데, 신청 시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같이 공동으로 참여할 의무는 없고 온전히 개인에게 이득이 되는 사항이긴한데, 회사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개인에게 안 주는 경우, 회사에서 개인에게 사업자 등록증을 주게끔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나요?단순히 서류를 안 주는 것을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도 가능한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운좋은향고래247개인이 지원금 신청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안 주는경우?개인이 지원금 신청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안 주는경우,이 경우에 회사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개인에게 주게끔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나요? 회사는 직원이 요청한 회사서류(사업자등록증)를 안 줘도 되는걸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냉나무늘통과된 국민연금 개혁안의 소득대체율 43%는 어느 나이대부터 적용되는 것인가요? 설마 당장 소급적용되어 지금부터 연금 지급이 늘어나는 것인가요?통과된 국민연금 개혁안의 소득대체율 43%는 어느 나이대부터 적용되는 것인가요? 설마 당장 소급적용되어 지금부터 연금 지급이 늘어나는 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종종영특한라임나무2주 계약직 산재보험은 업종상관 없이 무조건 들어야 하는 거 맞나요?1인 법인이고 영상 제작 관련 업이에요.직원을 처음 고용했고 2주 계약직입니다.이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둘 다 무조건 들어야 되는 게 맞나요?산재보험이라 뭔가 건설현장 업무인 경우에만 드는 느낌이 드는데영상제작업이든 건설업이든 업종에 상관 없이 고용보험 산재보험 둘 다 들어야 되는 거 맞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제일개그넘치는진달래실업급여 친구한테 대리신청해달라고 하고 해외 다녀왔습니다 ㅠㅠ안녕하세요 1차 실업급여 신청일에 본인이 직접해야하는지 모르고 친구에게 대리로 신청해달라고 하고 해외에 다녀왔습니다.그리고 1달치 실업급여분을 받은 상태인데이게 부정수급인걸 알게되어, 월요일날 바로 고용센터 가서 자진신고 하려고 합니다.혹시 자진신고 하게 될 경우 1달치 실업급여분 이외에 벌금이나, 추가로 납부를 해야하는지앞으로 남은 실업급여도 못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어재부터추운오리근로자들의 업무과중으로 인한 시간외근로 요청이 정당한 것인가요?업무과중과 시간외근로 요청이 모순되는 표현이긴 한데요.24시간 운영하는 사업장이고기본적으로 주간야간조로 나뉜 교대근무인데주간근로의 경우 9시간의 근로시간이고 야간근로는 근로시간 8시간입니다.일이 몰리는 시간대를 위해주간조의 경우는 출퇴근시간이 서로 조금 다른조 2개로 나눠 운영하고 있습니다주간근무를 하는 조들의 겹치는 시간을 길게 만들어서 특정 시간대에 일하는데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는데요.주간근무조 2팀의 근로시간을 시간외근로 없이 8시간으로 변경하려 하는데이럴 경우 총근로시간은 줄어드나겹치는 시간대가 적어져서 주간에 근무인원이 적어지니까 업무가 오히려 근로시간이 많을 때 보다 더 과중해진다고 근로자들의 반발이 있는 상황입니다시간외근로시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시간을 변경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태평한태양새99유연근문제 및 코어타임에 따른 초과근무 시간 산정 문제현황유연근무 시행(07:00 ~ 20:00, 자율 출퇴근)출퇴근시스템을 활용해서 개인별 출퇴근 시간이 기록 관리됨유연근무 시간중 코어타임(10:00 ~ 16:00, 출장 등 사유를 제외하고 무조건 사무실에 있어야 시간)월 소정근시간으로 관리월 소정근로시간이 다 채워진 상태에서 코어타임을 적용 함에 있어 초과시간 문제 발생초과근무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신청해야 함사측 주장 : 월 소정근로시간이 다 채웠어도 코어타임 시간에는 사무실에 있어야 된다. 유연근무 시간내에서 근로자가 월소정근로시간을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 초과근무로 인정할 수 없다. 노측 주장 : 코어타임은 사측에서 강제적으로 적용한 것이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채워졌을때 코어타임 때문에 출근을 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무 시간으로 인정해야한다. 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줘야한다.근로기준법 등의 근거와 함께 어느쪽이 맞는지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노측 주장이 맞는다고 가정 했을때 월 소정근로시간이 다 채워졌을 경우 별도로 초과근무를 신청해야 하는가? 아니면 자동으로 인정되는 부분인가?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