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건장한풍금조143고용보험 상실신고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이직 준비하는데 지금 다니는 직장이 4대보험 상실신고를 안해줄것같습니다. 전직원들도 늘 상실신고 관련해서 연락오거든요. 분명히 100% 안해줄려고 하거나 최대한 미룰려고 할 것 같은데 찾아보니 고용보험 같은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더 나은 쪽으로 우선시 되어 적용된다고 하더라구요.1) 그럼 제가 따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지않아도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등록하면 자동해지 되는걸까요?2) 오늘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해 봤는데 거기서는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상실신고가 된 다음에야 이직하는 곳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는데 그럼 우선시 된다는 말은 틀린 거 아닌가요?3) 공단에서는 퇴사하고 다음달 15일까지 신고 기간이니 기다려보라고 하는데 회사 측에서 퇴사안해서 처리 안한거라고 버티면 그에 대한 해결 방법이 있나요? (합의퇴사가 아니라 질문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산재처리와 공상처리는어떻게 다른가요?화상에서 일하다가 다친경우 공상으로 처리하는게 있고 산재처리하는게 있더라구요.공상차리와 산재처리의 장점과 단점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금쪽같은지빠귀155회사내 교통사고 산재처리 가능한가요?회사내 주차장 구역에서 업무관련 박스를 들고서 본인 차량을 타기위해 이동중에 외부인의 차량이 후진하면서 부딪혀 2주진단받고 4일간 입원 치료와 한달이상 통원 치료를받았습니다.이런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한 범주에 포함되는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궁금궁금산재처리안한 사고에 대해 산업재해조사표가 노동부에 제출되면 회사에 오는 불이익 여부산업재해조사표를 남발하게되면 사고 요주 사업장으로 분류되거나 감사 시 우선 순의 등의 사유 등등 불이익이 있을까요? 또한, 3일이상 휴업 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이 원칙이고 3일이상 휴업이 필요하더라도 공상처리 또는 산재처리(근로복지공단)는 선택사항인지 궁금하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너그러운레아143산재보험 처리는 어떻게 해줘야 하나요?건설업으로 사업자 등록된 인테리어 업장입니다예를 들어, 목수(사업자없음)를 고용하였고현장서 다쳐서 산재처리를 해달라고 하면제 측에서 무얼해야하고 고용하기 전후로 준비해야 할 것들이 먼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푸른재규어247내 의사에 의해 퇴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제 의사에 의해 퇴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실업급여의 수급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창백한고래131본직장과 1인개인사업자로 창업시 4대보험질문현재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는 직장을 다니고있습니다.개인사업자로 직원채용을 하지않는 1인 사업자를 겸직으로 신청하고싶은데현재 다니는 직장이 다른곳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면 안되는 상주가 조건이라고합니다. (환경평가업무)두군데서 4대보험납입을하면 문제가 생긴다고해서요결론적으로 개인사업자를 하는게 가능한가요?? 4대보험 문제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궁금궁금회사 산재 발생 시 휴업일수 3일이상의 재해를 산재 처리않고 공상처리함에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휴업일수 3일 이상의 재해를 공상처리하는데 있어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산재처리할지 공상처리할지 방법의 문제인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의젓한거미275업무외 질병으로 인한 업무수행이 불가는한 경우 근로자 대응법 문의안녕하세요.제목과 같이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해당 관련하여 판례를 많이 찾아 보았지만 추가적으로 문의 드립니다.현재 근로자의 직무는 사무직입니다.1. 회사는 근로자에 대하여 병가처리 진행(취업규칙 최대 3개월)2. 사용주 승인에 따라 배려차원 병가 연장 진행3. 근로자 일할 의지는 있으나 심각하게 다친 상황으로 의사 소견상 퇴원 후 재활까지 최소 4개월 걸린다고 소견4. 사용주 퇴사 권고5. 근로자 원치 않음이럴경우 통상 해고가 가능 할까요?그리고 만약 위상황과 동일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의식이 없는경우에는 본인의 의사표시를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퇴사를 한 후에 몸이 아플때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근무를 하다가 퇴사를 한 후에 몸이 어디가 안 좋아 일하는 도중에 다친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그런 판례가 있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