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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고용·노동엉뚱한검은꼬리240재난 안전교육 법적 의무사항인가요? 법제화 예정인가요?관공서,교육기관 기업체 등 재난안전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이게 법제화 되어있나요?재난안전교육을 받으면 관련된 라이센스나 필증이 나오나요?전문교육기간은 있나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투명한참매87고기집에서 일하다가 다쳣는데요..산재처리 받을수 있나요??위에 제목그대로 저희 아들이 고기집에서 알바를하고잇습니다 일나간지는 오늘부로2일차이고 일하던중에 청소(걸래질)를하다가 손가락이 핏줄이끊어질정도로 심하게다쳐서 꼬맨상태고 반깁스를하엿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다녀온후에 점장과사장님과함께 이일을 어떻해처리할지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알아보자하시고 산재는 힘들거라고 말씀하시는데 2일동안 정식알바생이아닌 비공식알바로일하던중에다치게된다면 산재보상은 받을수없는건가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청렴한텐렉198직장이 전소(全燒)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최근 건물 화재사고와 같이 직장이 전소해 일자리를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때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할 정도로 근무했다면 자발적 퇴사라 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의 자발적 퇴사 = 사고 이후 직장 측이 먼저 다른 곳을 근무할 장소를 알선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퇴사 진행 )1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한가한산양112업무상 부상으로 병가 시 연차강제 사용 요구에 대한 문의업무수행 중 부상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3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서도 발급받았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도 제출한 상태입니다.업무상 부상과 관련하여 회사 규정 적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병가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업무상 부상에 대해 규정에 적시된 내용에 대해 인사담당자의 해석이 상이하여 분쟁의 소지가 되고 있습니다.회사 규정에는 병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병가는 개인별 연가일수 중 10일을 사용한 후에 60일의 범위 안에서 부여할 수 있으며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병가에 대하여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한다. ➂ 병가 중인 부서장 및 직원의 급여는 병가기간 동안 연봉월액(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70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➃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봉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사항이고 제4항에 적용되는 부분인데 인사담당자는 1항의 개인 연가일수 10일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여 연가를 강제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업무상 부상임에도 3항을 적용하여 60일 까지는 연봉월액의 100분의 70의 범위를 적용하고 이후에 대해서만 4항을 적용하여 연봉액의 일할계산을 진행한다고 해석합니다.그런데 4항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라는 의미는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의 경우 앞의 항목을 적용하지 않고 제4항에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적용한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것 같아서요.인사담당자는 업무상 부상의 경우에도 연차소진 활성화를 위해 개인연차 10일을 사용하라고 하는데 업무상 부상에도 연차소진 활성화를 경우를 들어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또 회사 규정에는 1개월이상의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급여를 모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업무상 부상이 3주일 경우에는 개인연가 사용 강제요구 및 급여의 70/100 만 인정한다는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잘되지 않아서요.이 부분에 대해 전문가님의 해석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슬거운호박벌166회사에서 다치고 산재를안받고 그냥 개인보험 처리했을시 문제있나요?회사에서 다치고 산재를안받고 그냥 개인보험 처리했을시 문제있나요?개인보험 처리했는데 건강보험에서 왜 산재처리 안했냐고 연락이 왔더라구요 사장이랑 아는사이고 해서 안했는데 문제될까요 건강보험에서 한번오라고 하던데 그냥 밖에서 다첬다구 할려구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있을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사려깊은토끼220소액체당금 신청 자격중에 사업주가 산재보험가입자에 한해서 신청가능하다고사업주가 산재보험가입자가 아니면 소액 체당금신청을 할수없나요 제가 여기에 몇번 문의를했는데 식당에서 일 했고 사장이 고용이고 산재고 아무것도 들지않은것같은데 소액체당금신청이가능 하냐고 어떤분은 된다 어떤분은 산재에가입되어있어야한다 ~정확하게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당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뚤땁임산재보험이 적용이 되려면 어떤 부분들이 인정이 되어야하나요?회사 규모는 중견급이고, 기술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이런 환경에서 혹시라도 산재처리를 해야할 상황이 생긴다면법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인정이 되야만 산재보험 적용하기에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회사 임원의 4대보험 가입 의무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에 임원 분들이 계신데, 이 분들에 대하여 4대보험을 가입할 의무가 있는지 여쭙고자 문의 남깁니다. 등기이사 분들이구요. 업무는 매번 사무실 출근하셔서 저희랑 동일하게 진행하고 계신데,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게 맞나요?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깨끗한퓨마51산재신청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없나요?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친구가 산재신청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이해도 안 되고 왜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지 궁금하더라고요.산재신청으로 산재처리 받은 후 회사를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탈 수 없나요?(회사에서는 실업급여 타게 해준다는 전제하에)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우렁찬달팽이55산재처리관련질문사항 보시고빠른답변바랍니다회사서 산재처리를할려고하니 이제는산재처리가 공단으로넘어가서 공단에서 다처리를해주는데 만약 20주 의사진단을받고 나서 산재신청시 급여부분은 공단에서 얼마가나오나요빠른답변주세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