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벤터스산재 추가상병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교통사고가나서 왼팔,오른발 골절이있었는데 처음에 목이 안돌아갈정도로 아파 물리치료만 받았습니다 근데 받으면 그당시에만 통증이 괜찮아지고 지속적으로 통증이 있습니다만약 계속 통증이 있으면 산재기간이 끝나더라도 추가진료를받아서 연장,추가상병 등록같은건 어떻게 하나요?산재신청은 병원 산재담당자에게 얘기해서 요양신청서 작성해서 거기서 대신내줘서 신청해서 검토중입니다(곧 승인예정)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PEODCQ소방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모두 국가직 공무원인가요우리나라에서 여러가지 위험한 일을 하면서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주는곳이 소방관들인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소방관들 같은 경우에는 모두 국가직 공무원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갑자기평온한친구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업재해 질문드립니다작년 여름경부터 회사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우울증으로 6개월 가량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인해 더이상 업무를 지속할 수 없어 관리자와 퇴사 시기를 상의한 상태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업재해 승인이 되려면 질병(우울증)과 업무 간 상관관계가 입증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 현재 상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질문 드립니다.1. 현재 가진 증거로 승인이 되는지?- 대표가 했던 행동/말을 주변인에게 보낸 카톡 기록- 기억나는 대로 종이에 기록했던 것(괴롭힘이 일어난 당시에는 하지 못하여 이후에 목록 형식으로 작성함)2. 필요 시 직장 동료의 인터뷰가 유의미하게 도움이 되는지? 이에 관한 문제는 단둘이 있을 때 이루어진 괴롭힘이기에 목격자가 없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저 말고도 대표의 괴롭힘을 경험한 동료가 있고 몇몇 동료에게 이를 얘기한 적이 있어 괴롭힘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동료들이 인지하고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캐디로 근무시, 안전수칙 위반으로 인한 사고, 본인의 100프로 책임인가요?캐디로 근무하면서 안전수칙 위반으로 인해 공이나 채에 상해가 있을 시, 100프로 과실을 묻고 본인의 책임으로 되는건가요? 손님과는 무관해지는건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영원히기분좋은은행나무근로불가 청년 국가 지원책같은게 있을까요9월 초 무면허 상태로 킥보드를 타고 출근 중 넘어져 십자인대가 완전파열 되었습니다.수술 잘 받고 출퇴근 재해 인정 받기위해 산재 신청을 넣었습니다만, 금일 공단에 전화해보니 무면허 상태로 킥보드를 타다 사고가 난 거라 공단 담당자 말로는 산재 인정이 안될거랍니다.몇 가지 사례를 웹에서 검색해봤지만 본 사안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불인정이나 일부 특수한 상황이라면 상황을 봐서 무면허 였어도 산재 인정이 되는 케이스가 있다고 하던데, 안 될거라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모종의 이유로 경찰에 교통사고로 신고된 건이라 조사를 받고 왔는데, 상대방 차주 측에서는 아무 피해도 입지 않은 상태라 "킥보드 탑승 중 차를 보고 제동 시도하다 넘어짐"으로 조서 쓰고 범칙금 처리 되었습니다.사고 직전까지 자취 중이었고, 현재는 부모님 집에서 몸 회복을 위해 얹혀살고 있지만 계속해서 완전히 나을때까지 부모님 댁에 있기엔 솔직히 부담입니다.그러나 의사 선생님 말로는 직장 복귀까진 6개월 (현장직) 정도 걸릴거라는데, 그 사이에는 뭘 어떻게 해도 근로활동이 불가할 것 같습니다.하지만 월세, 통신비 등 고정비용이 매우 많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만약 몸이 조금 괜찮아져 본가에서 나와 자취방에 들어간다면 식비, 전기/수도/가스 같이 기본적인 생활비용도 들어갈 것입니다.혹시 직장 복귀 혹은 일정 소득이 생기기 전까지만 이라도 국가 혹은 지자체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꿈꾸는세상을위하여좋은답번 선생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저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무릎에 통증이 있서 퇴사하고 인공관절을 하였습니다 산재가 승인되여서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련되 근재보험은 신청할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미냥이 0809장애인 기간직(인턴) 와 체험형인턴 및 협력 실습생 업무차별 및 장애인 직장 내 괴롭힘제가 전주권 효자동에 있는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 장애 인 기간직 행정 업무지원 (인턴)으로 입사 후 저희 부서 쪽 에는 체험형 인턴사원 및 실습생 총 포함 한 7명 있어도 초 반에는 업무가 있었는데 2개월 후 부터 업무가 있어도 체 험형인턴 하고 실습생한테만 업무가 있고 장애인 기간직 (인턴)은 업무를 거의 없어서 자격증 공부만 하다가 퇴근 할 때도 있고 얼마전에는 체험형인턴 및 실습생 공기업 사기업 견학 워크숍 있지만 장애인기간직 (인턴) 워크숍 출 장 같은거 없어서 현재는 다른 공공기관 알아보는중 입니 다.그리고 그 회사 직무에 관련된 전공이 아니면 업무도 주지 않는다고 저희 부서 젊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엊그저께는 장애인 (기간직)인턴 자리 재 배치 이동 제외하고 업무하는 직원 실습생 비장애인 체험형 청년인턴 사원만 자리 재 배치 이동하고 제 자리 주변에는 아무도 없어서 소외 받는 기분도 드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의연한가마우지71근재보험관련 노무사님께 문의드립니다.저는 산재근로자로 올해 4월경쯤 요양이종결되었습니다.약 일년가까이 치료받은병원에서노동상실율 기재된 맥브라이드 장해진단서를발급 받았는데 올해 7월 회사에서 근재보험청구 후 오늘날짜로 kb손해보험에서 접수되었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여기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1.접수 후 위자료,비급여치료비등 지급기한은 얼마나 소요되나요?2.보험사에서 노동상실률 인정 안하면소송으로 진행될수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끝까지유려한복분자4대보험 상실일 상이해도 문제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근로자가 개인 질병으로 2025년 1월부터 4월까지 휴직을 하였으며, 이후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두 차례 진행했으나 모두 불승인되었습니다.따라서 2025년 4월부터 8월까지는 무급으로 처리하고 근태는 결근으로 정리하였으며, 최종 불승인 결정 후 근로자가 2025년 8월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무급(결근) 기간 동안 4대 보험 납부 예외 및 유예 신청을 했던 부분을 재개하여 퇴직 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이 경우,건강보험은 개인 질병 종료 시점인 2025년 4월까지를 상실일로 하고,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사직서상의 퇴직일인 2025년 8월을 상실일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일단기분좋은타조산업재해조사표 원청이 제출했다면 하청은 안 내도 되나요?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려고하니원청에서 본인들이 제출했다고합니다원청에서 본인들이 제출했다는데저는 제출 안 해도 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