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수려한바다사자122근로자부당해고 차충현 노무사님 답변글 이해불가얼마전 미화원 해고관련 질문한것에대해많은관심과 노무사님들의 여러의견 감사합니다.많은 도움 됬구요.몇몇 노무사님은 관련 법규까지 링크로 알려주셧는데 그 어떠한 경우라도 근로자를 정당사유없이 해고해서는 안된다 라고 답변주신 차충현 노무사님께질문이 생겨서요끝까지 읽어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꾸벅ㅡ앞서 질문처럼 미화원은 3월 11일부터 31일까지5인이하 사업장에 아르바이트로 취업된거고월 ~토 근무계약 , 일요일은 휴무,하루 5시간, 휴식시간은 15분씩 4번. (1시간)포함해서 , 출근 13시, 퇴근은 18시.정하고 근무시작, 3월은 근무일수로 계산해서 정상급여지급상태이고, 3월달 청소할때보니까 사람이 자꾸 바뀌고 해서 지정된사람 1명만하라고 요청후 1명의 이름으로 등록, 3개월수습기간이고, 3개월후 정직원으로 채용하는거로 해서.그런데 미화원이 08시에 출근하는게 편하다고해서 그럼 08시~13시퇴근하기로 함.4월1일부터 근무시작, 복도,화장실이 제대로 청소가 안되서 다시한번 청소부탁하니까 잠깐 외부에 나왔다고, 내일 한다고 해서 지금 오전 10시도 안됬는데외부나갈때 말씀하고 나가시라고하고 빨리들어오시라고 하니까 안옴, 그길로퇴근한것같음.2일은 바빠서 신경못썻고,3일 비오니까 입구가지져분하니 걸레질부탁또 외부에 있다고해서 빨리오라니까 오지않음월요일도 계단청소가 전혀안되서 브르니까 전화도안받음, 전층 찾으러 돌아다니니까 건물내 없음어디로갔나 cctv로 동선찾아보니까 오전 07시 49분쯤에 와서 08시 40분쯤 토근하는모습이 보임.6일아침 조기퇴근, 외부 나가는거 안되니까 정급한일있으면 말씀하고 일보시라그도 얘기드림.4월7일 입주자대표회장님께서 채용된 미화원 보자고 오시라고 호출, 오전10시47분쯤,또 외부에나왔다고함.말도없이 또 어디가시냐고 했더니투표하러왔다고함.여사님은 13시퇴근인데 그때가도 충분한데 외 굳이 근무시간에 가시냐고 하니까 투스표는 권리의무 어쩌구저쩌구해서 건물동네분이시니까 멀리안갔을테고 투표 마치는데로 빨리오시라고함.15시 40분쯤되서 회장님 기다리다 지쳐서 가시고난 한참후에 왔음.회장님께보고,그미화원 해고하세요.해서이런식으로 근무하실꺼면 다른거 찾아보세요.하고 해고통보드리고 해고통보서류는 토요일 만나서 전달해드리고,지금 까지 근무일수계산해서급여는 드리겠다고함.잠시후 남편과 같이와서 그동안 여러명 바꿔가면서 청소한분 몰려와서 부당해고다,정당한사유를 제시해라해서 청소할때 같이 따라다닌게아니라서 cctv보자고했고, 남편이 그래어디보자해서 4월7일꺼 돌려보니 1시간정도 청소하고 퇴근하는모습이 보임.그러더니 cctv로 근로자감시하는것은 형사처벌대상이라고함. 유능한변호사선임해야 할것이라고 경고.노동청에 고소고발및 cctv감찰관련 사법조치도 같이 하겠다고함.명백한 사유이기에 해고사유정당 하다고생각 그러시라고 하고,혼자서 3월 출근 할때부터 cctv출퇴근 시간 찾아보니3월은 같은사업장에서 근무하는사람들끼리서로 돌아가거나 또는 같이 청소하는모습과 길어봐야 90분정도 청소하다가 퇴근함.결근하는날이 더많고,2일동안 청소어디어디했나 찾아보니 월,금 만 출근, 또는 금,토출근,화,목,토욜만 출근 3월은 총 일요일빼고 5일정도 출근 확인되고 5일근무한 청소시간 전부 시간으로 더해보니 7시간 30분 정도밖에 안됨.ㅡㅡ급여는 정상지급된상태ㅡㅡㅡ4월 1일~7일까지는 오전 8시, 또는 9시가 훨씬넘어서 출근 화장실, 복도만 걸레질하면 10시되기전에는 퇴근하는모습.상세하게 증거남기기는쉽지않아서 퇴근하는 영상의 사진만 몇개촬영 해놓은상태로 제시하지는않고 사진파일함에 갖고만있음.끝까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노무인사공유하고 돈벌기 ♥︎질문자 답변차충현노무사월드노무법인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징계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해고를 할 경우에는 징계양정이 적정하지 않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부당해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알려드립니다.2021. 04. 23. 20:3943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눈부신잠자리151아버지께서 일하시다 추락하여 골절 상해를 입었습니다.아버지께서 현장일을 하시다가 발판이 꺼지는 바람에 4미터높이에서 추락하여 발목뼈가 으스러지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현장 반장분은 산재처리하면된다고 병원 치료 적극 적으로 하라하는데 산재신청은 회사에서 알아서 신청해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신청해야하는건가요? 보상은 치료비 외적으로 어떤것을 청구할수있나요?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까칠한백로264교통사고 보험처리 방법 자차보험에서 산재전환 시내용: 4월13일자 출장중 돌아오는 길에 운전부주의로 가드레일 충돌 사고 (단독)운전자-골반골절, 비장파열, 골반수술중 탈골로 재수술현상태 위독보조석동승자- 갈비뼈골절 (실금 345번, 폐 약간의 출혈) 왼쪽무릎 타박상으로 인해 굽히는데 통증, 타박상으로 인한 오른쪽손목 및 어깨 통증, 무릎 손목 시큰거림보조석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자동차보험으로 사고접수가 이뤄져 입원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자동차보험처리 상 초과부담이 클듯하여 산재처리로 전환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동승자는 그대로 자동차보험처리를 해도 불이익이 없는지요?만약 전환해야한다면 현재 3주차 입원 상태인데 이시기에도 전환해도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신중한알파카290프리랜서 사업소득 산재처리 방법현재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며, 사업소득으로 납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프리랜서 근로 도중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신중한알파카290프리랜서 산재처리에 대해 궁금합니다파견 업체를 통하여(파견 업체에서 일당 지불) 행사장에 일용직 근로(3.3%)를 하였는데, 행사장에서 눈에 행사 관련 이물질(화장품)이 튀게 되어 병원에서 소염제를 먹게 되는 산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 산재 처리가 어떻게 가능한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튼튼한저빌187산업재해 판정 개인에게 어떤 혜택이 있나요?조선소 산재보험 인정되면 어떤 혜택들이 있나요?! 등급이 있으신분들도 계시고 없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20년이상 일하신 분들은 산재 한군데씩은 다 가지고 계시네요. 허리가 계속 좋지 않은데 근골격계 산재 신청하려고합니다. 개인에게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튼튼한저빌187산재 인정 받은 후 이직 괜찮나요??현재 회사에서 산재를 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 이직을 한다면 사진재이략은 이직한 회사에게 바로 통보가 될까요?! 혹시 이런 부분이 이직하는데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사무직입니다.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대찬게11산재발생시 회사처벌원하고 안하고를 추후 손해배상청구시 카드로사용할수있는가요?현재산재로인해서 병원에서 치료중인데요.금방경찰에서 조사다끝났고 처벌원하냐 물어보는데.혹시 원한다해도 나중에 회사와 협의잘되면 철회해도되나요? 원하고안하고 회사에 미치는영향이 크나요? 혹시 의견보류했다가 나중에 회사와 협의안될때처벌원한다고 얘기해도되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총명한호아친78첫출근날 계약서쓰기전 교통사고?나서 사고당일 일단 정리후 출근하여 일하다 아파서 이틀 일하고사직서쓰구나왓는데 산재신청 되나여? 근무중 계약서는 사고첫날 날짜로 되잇는댓여기서 계약서가 있고 없고두중요한지여 ? 위에 두가지 궁금해서 답변기다립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환한봉고111산재 처리 관련(출퇴근시) 가능한지 질문출근 및 퇴근을 자차로 할 경우 차사고가 발생했을때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상대방에서 사고유발을 했고 본인은 해당 도로에서 일부 과속이 인정됩니다사고에 대한 과실은 50:50로 발생했을 경우를 가정합니다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