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향기로운아비197직원 산재처리시 대표자가 같으나 소속이 다를시 어떻게되나요?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대표자가 동일합니다.음식점은 법인소속이지만다친근로자는 개인소속입니다.이럴때 개인사업자로 소속되어있는 근로자가산재처리시 4대보험 소속과 근무지가 다르면 인정안되나요?정리하자면주방에서 다쳤는데 이주방은 법인소속이고다친근로자는 개인소속 입니다.대표자가 같더라도 소속이 다를시 산재인정이 안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단팥소보로크림빵중대재해처벌법이 5인이상 전 사업장에 적용되는게 맞는가요?요즘에 산업현장에서 사고가 터지면 중대재해처벌법적용이 온국민의 관심사항인것 같아요. 그런데 5인이상 모든사업장이 적용대상이라는데 맞는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은혜로운가오리160산재 사고 후 후유장해 12급 입니다.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까요?산재 사고 제4수지 완전 절단, 3,5수지 골절로 장해 12등급을 받았습니다.수지 완전 절단과 골절로 재활 치료를 받았지만 사고 전과 다르게 주먹조차 온전하게 쥐어지지 않습니다. 기존 직장은 손을 많이 사용하는 생산직인데 사무직으로의 직무 전환은 어려울 것 같고동일한 생산직이긴 하지만 조금 편한 부서로 직무 전환을 해주겠다고 합니다.그러나 사고 전과 같은 노동력을 제공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생산직으로의 복직은 다른 팀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저는 수지 절단 장해로 인해 다른 팀원들과 동일한 노동력을 제공 할 수가 없습니다.하지만 회사에서는 권고 사직이나, 해고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만약 자진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비자발적 퇴사만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나요?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퇴사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빈티지한원숭이104거제도지방 조선소에서 올해들어 인명사고가 많이나던데 조선소에서는 왜 이렇게 인명사고가 많이나는걸까요?거제도지방 조선소에서 올해들어 인명사고 여러차례 계속 나던데, 조선소에서는 왜 이렇게 인명사고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자비로운멋돼지77산재를 승인받아치료를받고있는데 회사에서 위로차윈에서 임금은 지급한다고 합니다 산재에 휴업수당을 청구할수 있나요? 청구를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이럴때 회사와 서류 준비는?이럴경우 문제가 되나요 산재에서 휴업급여를 청구해도 되는지요?산재를 승인받아치료를받고있는데 회사에서 위로차윈에서 임금은 지급한다고 합니다 산재에 휴업수당을 청구할수 있나요? 청구를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이럴때 회사와 서류 준비는어떻게해야 하나요?그런데 급여신고는 한다고 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반복되는 작업으로 인해 목 디스크 수술을 해야 되는데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하는 일이 좋은 공간에 들어가 목을 뒤로 젖히고 무언가를 조립하는 일인데이 작업으로 인해서 목 디스크가 와 버렸는데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반복된 작업으로 인한 목 디스크 수술할 때 산재 신청이 가능할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역대급미려한라쿤사장님께서 산재보험을 신청 안 하셔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데 이에 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대학생이고 6개월 편의점 알바 근무 하였습니다(근로 계약서도 소지 중)저번 주 평일에 근무 중 물류박스를 옮기다가 넘어져 인대 파열이 되어 일주일 정도 입원하고 수술 하였습니다. 사장님께 산재보험(상해보험) 보상을 받고 싶다고 말씀 드렸더니 사장님께서 근무자들의 잦은 변동으로 산재보험(상해보험)을 신청 해두지 않아 보상이 어려울 것 같으시다고 하십니다 (본사 ofc님과 논의를 하여도 딱히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 하시며 본사 협조로 좀 더 알아봐주시겠다고는 문자 받았습니다)이에 관련하여 사업주의 승인이 없이 산재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면 된다는데 그냥 사장님께 말씀 드리지 않고 산재 신청을 해도 되는건지 여쭤보고싶습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역대급미려한라쿤사장님께서 상해보험을 신청하시지 않아 상해보험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대학생이고아르바이트로 일 하고 있고 6개월 정도 근무 하였습니다 제가 근무 중에 물류박스를 옮기다 넘어져 인대 파열로 인하여 약 일주 정도 입원하고 수술을 하게 되어 사장님께 상해보험을 받을 수 있을지 여쭈어보았는데 사장님께서 상해보험을 신청하시지 않으셔서 받기 어려울 것 같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근무지가 프랜차이즈인데 본사 측에 말씀 드려 상해보험을 받아야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의연한가마우지71업무상질병과 실업급여 관련 여쭙습니다2023년11월말에 우측3.4번째 방아쇠 수지 수술했고 산재사청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11월말부터 2024.03.17일까지 4개월간 실업급여 수령했는데우측3.4번째 손가락 방아쇠수지 산재승인되면 4개월간 받은실업급여 반납하면 휴업급여도 받고 실업급여도 다시 받을수있다 하던데 실업급여는 언제 어떻게 반납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얄쌍한닭62신문배달업체가 분실번호판을 이용한오토바이를신문배달업체 배달원이 분실된번호판을 달고운행해서 고발했는데요 운행자 배달원은 오토바이는 제것이아니고 사무실 소유라고 주장하는데 만약이게사실이면 무등록보험없는 오토바이를 태워서 고용주가 노동자를 위험에 노출시킨건데 이경우혐의가인정되면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은 논외로 노동법 위반 사항은없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