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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고용·노동노무사수험생구운당근산재법 제62조 유족급여와 제63조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질문안녕하세요 산재법 제62조 유족급여와 제63조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질문드립니다질문 1.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급여, 휴업급여,장해급여를 받던 근로자가 사망을 해도 유족이 유족 급여를 받는 건가요 아니면 업무상 재해 없이 바로 업무상 재해로 인해 사망으로 이어져야만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질문2. 산재법 적용 받는데에 있어서 법 적용대상 사업에만 적용된다면 내외 근로자 상관없는게 맞나요?질문3. 만약 그렇다면 제62조 유족급여에서는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이 유족급여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그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는 개념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자세하게 설명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질문4.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지만 생계만 같이 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대한민국에 거주 한다면 유족 보상 연금을 받고, 거주하지 않는다면 유족보상일시금을 받는 것이 맞나요? 즉 생계만 같이 하고 있다면 대한민국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유족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유쾌한흑로117산업대해조사표 같은 종류업무 근속기간 날짜작성안녕하세요 산업재해조사표 작성법 문의드려도될까요?깉은 종류업무 근속기간을 어떻게 작성해야할까요?근로자가 24.1.31-24.12.25일까지 근무하셨고 근무 중 골절로 인해 산업재해신청하셨어요전에 근무기록은 없어요년 월로 기작성하게끔 되어 있는데 24.1.31-24.12.25 이렇게 작성하면되는 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다정한오소리9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2월 1일부터 2월 11일까지 일용직으로 근무하셨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2월 10일 근무 중 갑작스럽게 넘어지시며 뇌출혈로 병원에 이송되었고, 의사 소견서도 받은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산재 신청을 진행하였으며, 어제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보내왔습니다.그러나 해당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무시간(10시~19시)과 실제근무시간(9~19시)이 일치하지 않아 회사 측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이와 관련된 증거 기록 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수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머니께 계좌번호를 요청하여 이를 송금하였습니다.이후 회사 측에 다시 문의하여 근로계약서의 근무시간이 실제와 다르니 월급을 받을 수 없다고,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다시 반환하겠다고 요청하였으나, 회사 측에서는 이미 지급한 금액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제공한 근로계약서에는 아버지의 서명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월급을 받았을 경우, 회사측에서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조건을 우리가 맞다고 인정하는건지 여부와 회사 측에서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에 대해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근무중 상해로 병가를 신청하려고합니다.안녕하세요.1. 근무시간 중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갈비뼈 골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급병가가 있어 사용하려고하니 관리자는 입원이 아니니 연가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골절로 최소 3주이상 쉬어야하는데 연가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2. 만약 무급병가 1개월 사용후 산재보험 처리하여 급여도 지원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제가 근무하는 곳이 시의 지도감독을 받는 곳으로 내부 운영규정과 시에서 내려준 처우개선지침 첨부하니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완벽한아나콘다269안전화를 좋은거 신으면 피로도가 덜한가요?우리는 작업현장에서 일하는 시간이 많습니다.현장에서 주는 똥색 안전화는 피로도가 많이 오는데 좋은 안전화를 신으면 피로도가 덜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털털한치와와40근제보험 신청후 회사에추가보상을할수있나요?산업재해치료가 끝난후 회사에 근재보험금신청 하고 다시 회사에 손해보상을 청구할수있는것인가요?왼손 새끼손가락은 어느정도의 장에진단을받을수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유쾌한흑로117산업재해조사표 같은 종류업무 근속기간 날짜작성산업재해조사표 같은 종류업무 근속기간 날짜작성을 어떻게 해야할까요근로자가 24.1.31~24.12.25까지 근무하였고 근무 증 골절로 인해 입원하셨어서 산재를 신청하셨어요이 전 근무하신 기록은 없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노무사수험생구운당근산재보험법 제59조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질문드립니다장해등급의 재판정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경우의 수 3가지1.업무상 재해 치유 후 장해급여를 신청하여 장해등급결정을 받고 사망시까지 장해급여 받는 경우 → 제59조에 의해 장해연금 지급을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정 함2.업무상 재해 치유 후 장해급여를 신청하여 장해등급결정을 받고, 장해연금 지급을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채 되지 않아 재판정을 할 수 없었고, 다시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 후 치유된 경우 → 치유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정함 (산재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3.업무상 재해 치유 후 장해급여를 신청하여 장해등급결정을 받고, 장해연금 지급을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나 재판정 1회 실시됨. 그 이후 증상 악화로 재요양, 그리고 치유됐음 → “이때는 재요양 치유 후 치유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정을 또 실시하는건가요? ”즉, 궁금한게 재판정 1회 실시 후, 또 증상 악화로 재요양을 하게 됐을 때 재요양 치유 후 재판정을 또 실시하는 건지아니면 어떤 상황이더라도 재판정은 1회만 실시하면 그 이상으로 할 수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기막힌집게벌레90배달 기사님 오토바이 파손 영업손실비제가 주차하다가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어서 옮기려고 하던 중에 오토바이가 너무 무거워서 쓰러지면서 오토바이가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리비를 1,090,000원 정도 보상해 드릴려고 했는데, 배달 하시는 분이셔서 배달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며 영업손실비를 일 30 만원으로 계산하셔서, 60 만원을 청구 하셨는데요. 그래서 총 드려야 하는 금액은 169 만원입니다.근데 궁금한 건 일 30 만원으로 책정 한 건 2분 께서 자신이 이정도 번다 라고 말씀 하셨던건데 혹시 제가 더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예를 들어, 일 평균 얼마 버는지 증빙을 요청할 수 있다던지요.드리기 싫어서가 아니라 169 만원이라는 돈이 부담이 되어서 정확하게 드리고 싶어서 입니다.도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닉넴없으진폐증 장해연금 수령중입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진폐증 장해연금 13급으로 수령중인데, 2년 후에 1년 이내로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사망하기 전까지 계속 받을 수 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