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산업재해고용·노동멋진숲제비211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은 근로자들만 받나요?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의 경우 일반 사무직은 2년에 한 번으로 알고있는데요. 근로자들만 기본검사 무료로 받는건가요? 아니면 퇴직해서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무료 검사가 가능한가요? 알고싶습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회사 내 탈의실을 노조법에서 말하는 시설 편의제공으로 볼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노조와 협상을 하다가 편의시설 제공 관련해서 의견이 다른게 있어서요. 회사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탈의실을 편의제공시설로 보고 있는데, 노조는 그렇지 않고 있다면, 누가 맞는 건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귀한코브라272산재신청은사업주가 가능한가요?사업장에서 사고가 나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처리하려고 하는데, 재해자가 산업재해를 신청하지 말고 치료비를 지급해 달라고 합니다.그럼 재해자 동의 없이 사업주가 산재신청을 할수 있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경기이사개인사업자 대표 4대보험 가입이 되는지요?개인사업자 로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이런 경우 사업자장에 직원이 있는 경우와 직원이 없는 경우 각각에 대해 대표의 4대보험은 가능이 가능한지요?그리고, 가입시 증빙해야할 서류는 어떻게 되는지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산업재해고용·노동친절한비단벌레246직장 내 성희롱 사건으로 인해 산재처리시 기업이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기업내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고, 피해자가 산재를 요청했습니다.1.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산재처리시 기업이 받게될 불이익은 무엇이 있을까요?고용노동부 등에 대내외적으로 기업명이 오픈되어 이미지 타격을 입는 다던지, 내일채움공제 혜택이 줄어든다던지, 조달청 입찰 등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던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지 우려스럽습니다.2.권고사직으로만 처리 후 피해자가 가해자와 소송이 마무리되여 추후 산재신청을 할 수 도 있나요?3.산재피해에 따른 노동부의 기업에 조사사항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산업재해고용·노동남다른소쩍새242년전 산재승인후 취소 사건 전회사 사장이랑합의가안되네여2년전 김천현장근무중 냉동창고 작업중 2미터사다리에서 낙상을해 산재신청승인후 공단에서 현장제조사들어가서산재가 취소가된네여 공사금액이2천만원미만이라서 산재적용이안되네여 산재 소멸시기는 3년인데 사장은 합의를안해줄라고합니다 요양비 를받다서 환수금을내야하는데여 사장은 산재공소시효끝날때까지 치료비를안주네여노동부에 고소는했는데요 노동부에서는 휴업금여60프로만지원해준다는데 나먼지 치료비는 민사로받는수봤게없다고합니다 민사쓸라면 변호사를사야하는데 변호사비용이 300백 인지값150나온다고하네여 노무사 사무실에막겨는데 이거는 기냥1000만원에받드라합니다 노무사가 어머니한테 사황을다설멸했다는데어머니가집에오셔서 물어봤습니다 노무사하고통화했냐고여 어머니는 기냥 나머지 돈는 조금식이라도 공단에 낸고여기서끝낼라고했는데 노무사는 조금더 방법을 있써보자고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산업재해고용·노동운좋은그늘나비86산재사고입니다 회사에서 보상을받을수있나요?저는 40대 초반 3자녀 가장입니다21년 1월13일 눈이 많이 옴일하다가 기계가 넘어져기계에 깔리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왼쪽 무릎과 오른쪽 발목부상을두피 열상으로서울의 H병원에(준대형병원) 입원하여골절로 발목 부위 핀고정술을 받고2차 진료병원에서 2주마다 검사를수술한병원에서는 1달 마다 검사를발목은 아프고 붓기도 심하고뼈가 안붙어 수술병원에서는3개월이 다되어가는 4월 3주쯤에산재 요양 3개월을 추가로 서류를 발행하주더라구요고통과 그동의 시간 ㅠㅠ더는 믿음이 안가 모든 영상기록과 수술기록지를,서울의 K대학병원에 4월28일 에가서진료를 받았습니다CT촬영 사진을 보시고는제게 여러 사진을 보여주시며뼈 이식을 재수술을 안하면 절대 안붙는다 합니다5월10일 대학병원 2차방문사진을 찍고 현재까지 뼈가 하나도 안붙음5월24일 입원하여 25일 재수술 하기로 하였습니다 뼈가 붙어간다며지켜보자고만 하여만4개월이 지났습니다그런데 뼈는안붇고 현 상태로는 붙을수없다 합니다산재로인해 급여는 70프로5인가족 생활하기도 힘든데뼈이식 재수술을 하면서처음 부터 다시 시작이라는 ㅠㅠ그동안의 시간과 고통을 처음 수술하고 입원기간 동안비급여 비용은 회사에서 납부해주었습니다회사에서는 일체 보상은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이런경우 추후 회사와 처음 수술한 H병원에서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처음 수술한 병원에서 발목 관절부위라추후 정상적이지 않을 것이다장애인지 장해 인지 못알아들었지만장해?장애?가 남을것이다 라고수술후 안내받았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산업재해고용·노동반반한쏙독새238이중으로 고용보험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4대보험이 이중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사업주가 안 해주면 직접 상실신고를 해야 하나요? 14일 정도 이중으로 4대보험이 들어갈 거 같은데 문제 있을까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산업재해고용·노동신속한메뚜기240교통사고로 산재신청시 조건이 따로있나요?산재신청중 인데경찰서에서 조사가 끝나면산재가 된다고 했는데이제는 교통사고 라 합의가 되어야지 산재가 된다고 하는데아직 치료가 많이 남았는데합의가 해야하는지그리고 아직 상대보험사에서도말이 없는데먼저 이야기해야하는지사고가 넘 커서 상대보험사에서도이때까지 딱 두번 연락왔는데산재를 받기위해 합의를 하는게 맞는지?또 치료중이라 합의가 그럴수있다고하니공단에서 임의종결로 해서 할수도 있다는데이 말은 무슨뜻인지 알려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산업재해고용·노동남다른소쩍새24전 회사에서다쳐서 치료비 휴업급여 질문합니다오늘 노동부에서전화가왔는데 공단에서 휴업금여70% 노동부60%지금 하자나여 휴업금여 60%프로지금받고 치료비는 민사로 받아라고하더라고여 휴업금여노동부에서60%지윈받은면 고소취하할거냐 근로감독관이묻더라고여 저는이해가잘안가 어머니하고통화하라고했습니다병원비 휴업금여함쳐 2550만원인데노동부에서 지원해주는1000만원가지고 고소취하 해달라고하던데여 사장이 머리쓰거 갓은데여아까노무사 사무실에서 전화왔는데 무슨1000만원에 합의하는게 말이되나고하던데여1000만원도 사장 주머니에서나오는 돈아니고노동부에서지원해주니 까그런거갓네여휴업금여받고 치료비는민사로받더야한데여이건말도안되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