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남다른소쩍새24민사 소송 승소판결문확정 근로복지공단 의로 채권양수할수있습니까?2018년도 회사에서 일을하다가 사다리위에서 낙상을하는사고를당했습니다..병원에입원하는 동안 신청접수한 산재보험 승인까지 다낫습니다...치료다다끝나고 2년후 근로복지공단에서 본인 산재승인 서류를 재검토 해서 근로복지공단 실수로산재승인 내준 휴업금여 요양비 부당이득반환서 등기를본인한테보내습니다본인은 법률구조공단 도움의로 임금체불 회사 대표이사 상대로민사소송의로 판결승소까지확정 받다습니다 .. 회사상대로승소한판결문을 받고 근로복지공단 의로 채권양수 할수있습니까...원래되로라면 본인이 채권을가지고선 금전을받다 근복지공단의로보내야하는데 공단 채권양수해서근로복지공단 회사상대로 금전 회수할수있습니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개운한꿩278산재가입장 단시간 근로자로 가입 가능한가요?제조업 1인개인사업자인데 이번에 후배를 단시간근로자로 채용하여 4대보험을 가입하려합니다. 후배는 개인사업자 갖고있지만 4대보험 미가입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20시간 근무로 기재하면 가입하는데 문제없는지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개운한알파카274우측족관절 장해-산재보상서비스[우측족관절 양과골절&전방경비인대파열] 이 상병명으로 2017년 7월에 대학병원에서 후유장해진단서(우측족관절근력및운동범위감소)를 받았고, 2017년 9월에 근로복지공단 통합심사회의 소견으로 우측발목관절 일반12급10호 장해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2년 1월에 작업도중 우마사다리에서 추락해 [우측족관절 내과골절&전거비인대파열] 이 상병명으로 산재요양승인(1월중순-4월중순)을 받았습니다. 수술&입원없이 통깁스3주째로 통원치료 받고 있습니다.질문> 위와같이 우측족관절 동일부위에 2016년 12월에 그리고 2022년 1월에 두차례나 사고를 당했는데 혹시 우측발목관절 상태가 좋지 않다면 이번에도 공단을 상대로 장해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산재요양기간 연장이나 기타 공단에서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ㅂㅈㄷㄱ산재 취업치료가능에서 취업치료불가능 질문드립니다재수술건으로 산재 재요양신청을 했었는데 주치의가 취업치료가능으로 소견서를 써서 '취업치료가능'으로 승인이 났습니다.취업은 커녕 일상생활도 힘든 상태라 주치의에게 말했더니취업치료불가능으로 다시 바꿔준다고 병원에 오라고 합니다.주치의가 취업치료불가능으로 바꿔준다는 의미가 썼던 소견서에 취업치료불가능으로 다시 써서 공단에 제출해준다는 얘기일까요?만약 소견서를 다시 써서 공단에 제출한다고 가정하고취업치료가능에서 취업치료불가능으로 변경하고 싶은데 그럴려면 심사청구를 꼭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슈퍼룡부당한 취업규칙 강요에 대한 질문저는 얼마전에 병원자체 아웃소싱업체를 통해 입사를 한지 1달 조금 지난 5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제가 병원에서 약 7-8년의 기간을 주로 야간 병원 환자이송 일을 했는데 마침 집 근처 병원이 야간이송을 모집하기에 지원하게 되어 합격하여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신설되는 곳이라 시행착오가 있어 좀 힘들겠구나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일반적으로 아는 야간 환자 이송 업무에 병동에서 하는 간호조무사 업무까지 시키고 그 업무를 잘 따르지 않자 이제는 간호조무사 업무가 포함된 직무기술서를 드리 밀며 싸인 하라 강요하고 있네요 야간 환자이송은 층 여러개를 맡아 검사나 약 기타 병동간 업무를 하는 것으로 한 병동에 고정되 있어서 병동 일을 하는 간호조무사 업무와는 같이 할수는 없고 그래서 보통 야간이송이 있고 병동일은 간호조무사가 일을 처리합니다물론 중이 절이 싫으면 절을 떠나야 하지만 그간 들인시간과 신체검사비까지 손해가 크죠애초에 처음에 야간이송 기본 업무에 간호조무사 업무까지 있다고 지금 싸인하라고 강요하는 직무기술서를 근로계약 할때 같이 했다면 저는 입사 않했겠죠제가 병원일을 잘 알아서 그리 두가지 일을 하면 정말 힘든걸 아니까요담주에 수선생과 면담 요청하고 직무기술서에 대한 싸인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답답합니다결국 그만둘 수밖에 없나요 그러면 그간 들인 시간과 노력이 너무 아깝습니다. 도움 부탁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빠른정보스트레스에 의한 공황장애 재발 질병퇴사입사전부터 공황장애가 있었다가 좋아져서 약도 안먹고 병원도 안다녔습니다 근데 입무과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몸무게도 빠지고 공황장애도 재발했습니다 일을 도저히못하겠어서 퇴사를 하려고합니다 질병에의한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준비해야하는 것들이 무엇인지요 다시 정신과를가서 치료를 일단 어느정도 받아야 인정이 되는것인지 아님 진단을 다시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ㅂㅈㄷㄱ산재 취업치료가능 질문드려요산재로 손목 수술을 하였었는데요. 수술한 후 1년이 넘어서도 바닥짚기도 힘들고 수술 부위통증으로 재수술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재요양신청해서 승인을 받았는데요.문제는 승인된 요양기간 중에서 반 정도의 기간이 주치의, 자문의 모두 으로 통원확인일에만 휴업급여를 지급한다고 합니다.저는 현재 손목 수술후 지속되는 통증으로 수술 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도 못하는 상황이고 통증때문에 일상생활도 힘든 상황입니다.그런데 취업 치료 가능라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다시 취업 치료 불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힘찬라마카크197업무중 교통사고 후, 출근하지 않는 경우 퇴사 및 4대보험 처리방법?2021.6.1. 입사하여 6.22일 업무 중 본인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해,해당 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6.22.부터 7.9까지 입원 진료 후현재까지 출근하지 않습니다.법령에 근거한 퇴직 및 4대보험 처리방법을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힘찬라마카크197업무 중 본인과실 교통사고 후, 불 출근 시 근태방법?2021.6.22일 업무용 차량으로 업무수행 중 본인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해,6.22부터 7.9까지 해당 자동차 보험을 적용받아 입원 진료를 한후,현재 현재까지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법령에 근거한 퇴직 및 4대보험 상실 처리방법을 알고 싶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눈부신치와와법인 대표자 4대보험 이중 가입 가능여부안녕하세요 노무사님,2곳의 법인 모두 대표로 있는 대표자가법인 2곳 다 대표자로 4대보험 이중가입이 가능한가요?근로자의 경우는 가능한것으로 아오나2곳의 법인사업장 대표자로 있는 대표가 2곳 모두 대표자로 이중가입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미리 답변에 감사합니다.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