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견실한고래52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계약시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약 220명의 상시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경비/청소 용역도급 업체입니다. 도급인 중 화학물질을 다루어 분체도료, 페인트 등을 제작하는 회사(상시근로자 120여 명)의 지역 공장 한 개소와 도급계약을 수급하여 경비원 3인, 미화원 3인이 해당 공장에서 근무 중입니다.1. 위험물을 직접 취급하지 않고, 제조업 공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경비/미화와 같은 단순 인 도급계약도 법 62조 안전보건책임자의 지정, 64조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에 모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2. 법 62조에 안전보건총괄 책임자를 도급인의 책임자 중 지정한다고 되어 있고, 64조에 안전보건협의체 및 회의, 순회점검에 대해 명시가 되어 있던데요.제가 이해한 바로는 안전 보건 총괄 책임자가 도급인 측에서 지정이 되어야 하고, 지정된 책임자가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시정사항을 수급업체에 지시하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수급업체 측에서는 대표자(관리자)를 선정해두고, 월 1회 안전보건협의체 회의 및 분기별 합동점검 참여를 하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잘못 이해해서 순회점검을 수급업체에서 시행해야 하는지 등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그리고 수급업체에서 다른 의무사항이나 인원지정이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산업재해고용·노동hee.s일반 개인주택 집수리시 사고에대비하여 산재가입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제 집을 동네 목수아저씨에게 수리를 부탁하려합니다.목수는 이삼일 정도 작업을 해야한다 하고 재료포함해서 약 750만원 정도에 할수있다하는데.혹시나 공사 도중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것이 염려되어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만약 가입안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산업재해고용·노동냉엄한바다매69산재보험과 개인의료실비.. ㄴㅇㄹㄴㅇㅎ머리를 다쳤는데일용직이라 회사에서 산재를 안 들어줘서 못 받았습니다.그래서 개인 실비에서 30만원 정도 받았는데(입원10일 + 응급실 ct비용)아무래도 제가 손해 본 것 같아서요.머리를 다쳤고 후유장애까지 생겨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겼는데 겨우 30만원으로 끝내다니! (돈이 다가 아니지만 억울해서요 ㅠ)개인보험 실비에서 받은 돈 토해내고 산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냉엄한바다매69산재 신청시간이 10일 밖에 안남았는데..2018.11.16일날 사고나고 다음날 17일부터 입원을 했는데요.지금 산재 신청 할 수 있나요?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들어가니까 산재 신청란(?)에 회사 이름 사업자번호를 기재하라고 하는데혹시 회사에 연락하고 그러나요? 남편이 아직 그 회사 다니는데 혹시 짤린다든지 난감한 상황이 생길까봐 ㅠ회사 이사님은 무조건 산재가 안 된다고 했거든요ㅠ그리구..산재는 어느정도 받을 수 있나요?미리 책정해볼수 있는게 있나요?제가 급여를 들쑥날쑥하게 받았는데 미리 계산해볼 수 있음 좋을 것 같아서요..얼마 안 되면 그냥 안 받으려구요 ㅠㅠㅠ사실 머리를 다친거라 많이(?)받을 수 있을꺼라 생각해봤지만. 그렇게 많이는 안 줄 것 같아서요아참산재는 중복이 안 된다고하는데 저는 이미 실비에서 받았거든요? 그럼 산재는 못 받는건가요실비에서 30만원 받았는데 산재가 금액이 더 높으면 실비받은걸 토해내고 산재를 받아도 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재빠른저어새158진폐증 산재신청하는 것에 대해매형이 건물벽에 석재같은거 잘라서 붙이는 일을 하시는데요. 일반병원에서 ct찍어봤는데 진폐증진단을 받았습니다. . 그래서 산재신청을 했는데 지정병원에서 검사해보고 정상이라고 나왔다고 합니다. 매형말로는 병원에서 진패증은 맞다고 했다는데 진단에는 정상이라고 나와서 거부 됐다는데. 이의신청을 하긴 했는데... 매형이 의사말을 잘 못들은건지...아니면 원래 진폐증이 약하게 있으면 정상이라고 진단을 해서 산재신청을 받아주지 않는건지? 일반병원 의사가 ct를 찍어보고 진폐증이라고 진단을 냈는데 그 진단이 잘못된것도 아니라면 지정병원은 왜 정상이라고 판정을 낸건지..? 두병원의 기준이 틀린건지...궁금 하네요..이런 쪽 경험을 가지신 분의 의견을 듣고 싶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노련한꿀벌133산재 휴업급여 1달 최저액은 어떻게 되나요???저는 만 26세 상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현재 저는 업무상 질병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저의 1달 월급은 세전 185만원인데요, 회사에서 업무상 질병인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유계결근으로급여의 70%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약 130만원인데요.만약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나서 산재 휴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된다면, 휴업급여 최저 수령액은 어떻게되나요?제가 검색해보니 1일에 69.760원이라고 뜨던데 그러면 1달을 기준으로 할때는 수령액이 어떻게 되는건가요?또 만약 휴업급여 최저 수령액이랑, 회사에서 유계결근으로 받은 임금이랑 차이가 난다면 그 차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요청할 수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냉엄한바다매692018.4월부터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했습니다남편은 현장에서 일합니다저는 남편과 2018.4월에 결혼했고 바로 다음달부터 남편 따라다니면서 일을 배웠고 어쩌다보니 현장일을 하게 되었습니다.2018.11월경 일하는 중에 위에서 떨어져서 머리를 다쳤고 병원에 입원했는데회사에서는 입원비 그리고 퇴원 후 계속 아파서 한의원 내과 외과 신경외과 다 다녔는데 그에 따른 치료비만 제게 지급했습니다. 회사에 직원이 3명이 있고 (이분들은 4대보험들었습니다) 그런데 일용직으로 현장에서 일 하는 사람들 대략 저까지 8명 정도 됐는데 이사람들은 직원이 아니라 현장에서 일 하는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4대보험도 안 들어주고 (4대보험 전부는 아니라도 산재보험은 꼭 필수인데말이죠) 퇴사할 때 퇴직금도 없다고 하더라구요...지금은 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고산재도 의무라고 들었는데....회사는 이를 어기고 있습니다.왜 4대보험을 안들어주냐 왜 퇴직금이 없냐고 따져도 없다 안됀다 만 반복하더라구요.저는 어제부로 이 회사를 그만 둔 상태이고 남편은 앞으로 계속 일 할텐데..넘 억울해서 신고하고싶습니다.저 머리다친거 산재처리도 받고싶고(이미 오래지나서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퇴직금도 받고싶습니다...물론 제가 퇴직금과 산재보험을 요구하면 남편이 곤란해지겠죠 ㅠ어떡해야할지 고민입니다.도와주십시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강한청설모2964대보험 일반 가입자 특수고용직 투잡할 경우 회사가 알수있나요?4대보험 일반 가입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입니다.보험설계사 투잡을 하려고합니다.보험 설계사가 7월1일부로 특수고용직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가입이 된다고 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전화해서 문의하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중가입가능하고 회사로 연락가지않는다고 확인했습니다.다만 인터넷에 찾아보니 산재는 상관없는데 고용보험쪽에 월보수산정관련해서 뭔가 알수도 있지 않겠냐고 하는데 회사가 알수 있을까봐 걱정이됩니다.제가 알기로는 보험설계사는 사업소득이라 근로소득과 상관없는데 회사에서 알 수 있을까요?https://m.mk.co.kr/news/economy/view/2021/02/154431/ 뉴스기사를 보니 알 방법은 없다는데 의견 구하고 싶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보고싶은갈매기111점심시간에 병원가다가 오토바이 사고 산재처리될까요?저희 아버지가 배 선박이나 엔진 이런 쪽 일을 하시는데요 용접 작업을 하시고 다음날 눈이 너무 아파서 점심시간에 짬내서 회사 오토바이를 타고 병원을 가다가 오토바이 사고가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손가락 인대가 찢어졌다고 병원에서 수술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4대 보험 다 넣고 있었고 회사에서 계약하고 일은 3년 정도 한 상태였습니다! 회사에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손가락 수술해야한다고 말을 하니 수술을 하면 그동안 일을 못한다고 눈치아닌 눈치를 주고 화를 내서 아버지가 일을 그만 두겠다고 말하고 회사를 그만두셨는데 지금은 일을 그만 둔지 2주 정도 된 상태입니다손가락이 많이 아프고 지금 하는일에 지장이 있지만 수술을 하게 되면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을것 같아서 아직 수술도 못하고 계신데 이것도 산재처리가 될까요 ?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사랑방손님운전면허 취소로 직장에서 그만두려고 하는데 고용보험 보장되는지요운전직이라 면허가 취소됩니다 이럴경우 회사에서 나가야한는데 (직장에서는 7년정도 근무함)고용보험 가능한지요 ~~~~~~~~~~~~~~~~~~~~~~~~~~~~~~~~?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