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꾸준한숲제비216산재와 실업급여에 관하여 문의 드림니다.현재 천안에 사는 50대초반에 한참 일을 해야할 장년입니다.전 현장 정규 기술직으로 근무했던 근로자 였습니다.플랜트사업장에서 도장기술직으로 근무 하던 중왼쪽 무릎에 이상이 생겼습니다.부디쳐서 아픈가? 왜 아프지?이런 저런 생각이 들었지만 붙치는 파스 붙치면 좋아 지겠지 생각 했었습니다.현장은 바쁘게 야간까지 돌아가는 곧이라서 근무중에 병원에 갈 엄두가 나질 않았습니다.그러다가 계속 통증이 심해져 토요일마다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약을 먹고 파스를 붙치니 좋아 지는 듯 했으나,주 중간정도 되면 무릎을 펴지 못할 정도로 아팠습니다.병원에서 mri을 찍어 보자고 해서 찍어보았더니 대학병원으로 가서 수술을 해야 할것 같다는 소견을 받고 천안 대학병원에서 좌측 반월상연골파열이란 진단으로 파열된부분의 연골을 들어 내고 성형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회사에다 처음에는 월차를 주말 포함 1주일을 내었고 추가로 무급휴가를 1주일 내어 수술을 받고 업무에 복귀하였습니다.완전 회복된것은 아니였으나, 병원에서 꾸준히 운동을 해야 한다해서 업무을 시작하였던 겁니다.그렇게 4개월정도는 아팠지만 업무을 할 정도는 되었지만, 그 이후로 악화되어 수술을 한 대학병원을 가게되었습니다.물론 수술후 4개월도 집근처에 병원에 1주일에 한번씩 계속 다녔습니다.대학 병원에서 현재 상태에서는 호전이 될때까지는 4주안정을 취해야 한다면서 소견서를 주셨습니다.어쩔 수 없이 회사에 무급휴가를 1달 신청하여 안정을 취했으나 별로 호전이 안되었습니다.또다시 병원에서 4주를 더 경과를 보자고 하여 무급휴가를 한달 더 신청 하였습니다.회사에서 재 자리를 더 오래 비워 둘수가 없다고 하면서 무급휴가는 최장 90일이라고 하더군요.비워 두면 안될 제자리가 오래 비워져 있으니 회사 손해도 많고 참 미안하여 이 번 무급휴가 끝나고 일을 할 수 있는 건겅상태가 아니라면 인원을 보충하라고 했습니다.무급휴가가 끝나가는데 호전은 되었으나 보행을 하면 금방악화가 되어 병원에서는 검사 후 수술적 치료를 다시 권하더군요.어쩔수 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이야기 했고 회사는 인원을 보충하였습니다.전 권고 사직을 요청하여으나 회사가 외국인들을 많이 고용하는 처지라서 권고사직은 안된다고 하더군요.남감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해서 질병으로 인한 사직서를 쓰고 나왔습니다.어차피 몸상태로는 이직을 해야하는 형편이고 해서 이후로 고용노동부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였지만 받아 지질 않습니다.자진 사퇴라 받아아 줄수 없다하더군요.아무리 자진 사퇴라 하지만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 할 수 없는 상태인데 도움을 받을 수 없다니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산재도 안되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도 없고 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까요.아직 수술은 못했습니다.5월 13일 에 수술 날짜를 잡을 것 같습니다.수술 내용은 한쪽 연골이 없는 관계로 다리가 휘면 연골이 없는쪽에 하중이 실려 뼈를 눌러서 오는 통증이라서그쪽 아래 뼈를 절개해 각도를 높여 연골이 있는 쪽으로 하중이 실리게 하는 수술입니다.쉽게 말하면 한쪽 뼈를 잘라서 벌리는 수술입니다.무섭기도 해도 결정을 미루다가 이번에 하기로 했습니다.질병으로 인한 것인데 산재가 안되는 것도 어이가 없고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안되는 것도 참 어처구니가 없고..진정 힘들때 도움을 받기위해서 보험을 들어 가는 것인데 전혀 도움이 안된다하니 참 씁쓸합니다.잘 부탁드림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대찬게11산재발생후 어디에신고해야하나요?4월11일날 저의형님이 업무중에 기계에 말려들어가서.산재가발생했어요.오른팔빼고 전신 골절상태입니다.이런일이처음이라서 4 월12일날제가경찰에신고했는데 혹시 노동부에도 신고해야하나요?그리고 지금 병원 보다큰병원가볼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감사합니다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남다른소쩍새24근로복지공단산재승인후2년이지냔지금사재취소사례경우우 당초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 인정하여 치료비 등을 지급했으나 후에 산재승인 취소를 하여,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했으나 전부 기각된 처리되어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민원신청을해 조사도봤고 먼저사장님이랑독대로죄사하는데 합의가잘안도서 변호사상담후 상담내옹을근로감독관한테 보고해야합니다 저희는 돈도없고 변호사 살돈도없쓰다고하니까 근로감독관님이 그럼 법률구조공단에서상담을봐다보라고합니다 다음주월요일날법률구조공단에 상담예약을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큰굴뚝새170질병에의한 퇴사 고용보험은~~?양팔이 내측외측이 염증이 생겨서 일을 못하는 상황이라 산재신청을 노무사님을 통해 신청했습니다 만약 산재가 받아들어져서 팔이 다 낳았을때 고용보험 신청은 안되나요~제가 사직서를 질병에의한 퇴사로 적어놓고 사직서를 제출하긴 했습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끈질긴반달곰112산재로 재활 중인데 산재가 끝나고 혜택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손가락 절단 사고후 3개월이 되가요담주면 이제 산재가 끝나는데 굳은 손가락도 다 안펴지고아직 손가락도 아프고요 무엇보다 금전 적인 부분이 일용직으로 힘든 일로 먹고 살던 처지라 휴업급여가 끈기면 바로 일을 할수 있는 몸은 안되는거같아요 병원에서는 산재연장 판단 한번 해보고 연장신청 해볼지 생각 해보겠다고 했지만 부정적 인거 같아요산재 기간이 끝나고 휴업 급여가 끈기면 고용보험으로 금전적인 부분을 지원 받을 머 그런게 있을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업무 중 교통사고 직원에 대한 공상 처리 관련 질의ㅇ 주요내용사고일시 : '21.01.12 17:00사고내역 : 신호대기중 후방 추돌 피해사고입원일자 : '21.01.13진단기간 : 4주복무처리 : 연차ㅇ 질의내용저희 회사에서는 직원들이 회사 업무중 사고로 산재신청 및 요양결정에 따라 공상휴직으로 복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업무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시 공상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경건한거미211산재보험 처리중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산재보험 처리중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평균임금에 영향을 주나요?산재보험처리중에 회사에서 퇴직하라고 하면산재보험 적용을 안받나요?회사에서 산재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남다른소쩍새24근로복지공단산재승인후 2년이지난지금 공단에서산재 치료비반환청구를하는데여 이를어떤게합니까2018년도에 회사에서지방의로출장가서 판넬작업중 2미터사다리에서 낙상을해서 음금처치를하고 사장님차를타고 연고지병원의로올라오게된습니다사장님은차안에서 산재처를해주신다고했습니다연고지병원에서 엑스레이찍고 피검사 도했습니다담당의사선생님이 뼤가조각이나서 수술을해야회복이빠르다고합니다 저는 수술결정을하고다음날 수술에들어갓습니다 병원에입원하고 2주도안되서 산재승인 처리가되습니다 그때사장님은병문안온다면서한번도안왔습니다 퇴원을하고1년뒤 핀제거수술까지했습니다 치료가다끝나고정상적인생활을하고있는써습니다 그데산재다봤고2년이지난지금 근로복지공단에세 저한테 산재취소를했습니다 병원비 휴업급여를전액회수해간다고합니다 그통보를받고사장님이 산재에세 반환청구 내용받아냐고해서 바다따고했습니다 사장님은 자기가그돈안내게해주다고했습니다 공단에서서류가온 지1년이지나도로 처리가안되고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구슬심사도받다습니다 근데제가 회사일한지 한달도안되사고나서회사에다해서는전혀모르다고했습니다구술심사도 기 각처리가되습니다서류가 세종시에있는 고용노동부산재 재심사위원회까짓사위원회까지서류가올라갓습니다거기서도기각처리가된습니다 지금은 고용노동부에민원을넣습니다 저는 부모님이랑 가치살고있습니다아버지는 뇌출혈 치매 풍 거동도잘못하심니다 어머니은 알바를다니싶니다 알바가일이있쓰면나가시고 일없쓰면 집에서계싶니다집에서돈벌수있는사람은저봐게없습니다제는 산재때문에 마음도불안하고죽고싶은 마음봤게는없습니다 저는일하다가다쳐 회사에서 산재처리해주고 치료받은일봤겠없습니다사장님은 그돈안내게해준다고하면서열락도한번도없습니다 사장님은지금까지해준게아무것도없습니다 서류몇가지해준게전부네여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직장내괴롭힘의 성립요건이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직장내괴롭힘의 성립요건이 궁금합니다.법을 찾아봐도 모호하게만 정해져 있을 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를 찾지를 못하겠어요.자세한 안내 부탁드려요. 미리 감사합니다.1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산재가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인데 산재 가능...?노무사님들 질문이 있습니다!!!1산재가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서 산재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산재 가입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궁금합니다...1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