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슬기로운재규어22여러개의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낼 수 있지요?ㅇㅇ협회 라는 곳을 통해 경력 경정신고 과정을 진행 중입니다.해당 기관의 의견은,4대 보험 중 1개의 보험공단을 통해 "2017년 0월0일~2017년0월0일"에 A사에 재직 중 이었던 부분에B사를 추가로 이중 등록하면 경정신고가 순조롭게 해결될 것이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4대 보험 중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한 바, 해당 기간의 지연소급신고(취득신고 : 공적자료 확인 불가시 근로계약서 또는 임금대장 등)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이렇게 진행하게 된다면 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공단, 산재보험공단에 해당 내용이 통보 되는지 여부와행여 이로 말미암아 각종 세금을 소급하여 추가적으로 납부하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참고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3년 이상 경과된 사유로 징수권이 소멸되 추가적인 납부는 필요없다고 합니다.* 해당기간에 실제로는 B사의 근무이력이 없습니다. 단, 해당기간 전후에 B사에 근무했습니다. B사와 협의하여 지연소급신고서류인 근로계약서 등을 추가적인 세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최소의 임금 혹은 무임금으로 작 성하여 제출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현행 임금관련법에 어긋난 다던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받아주지 않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곰살맞은게논277산재요양기간도 해고예고기간에 포함시켜도 되는가요?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지청으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은 상태인데 그 기간을 해고 예고 기간에 포함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하네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곰살맞은게논277근로기준법 23조 2항중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는 조항에서 해고의 사유는 산재만을 의미하나요?근로기준법 23조 2항에 의거산재로 7월말까지 요양지시를 받고 요양 후 1개월 이후 까지 해고하지 못한다는 노동기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는데 이때 해고사유가 산재만을 이야기 하는 것인지 아니면 포괄적 원인에 의해서도 해고해서도 안된다는 것인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섹시한도롱이79벤처기업에서 산재처리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까요?동료가 회식하다가 손목을 다쳐서 수술까지 하게 되었는데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까봐 산재처리를 꺼립니다 2달 정도 일을 못하게 되었는데 산재처리가 필요해 보입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지혜로운메뚜기177대학원 무급인턴 산재보험 가입여부 문의안녕하세요~! 대학원생 한달반 정도 인턴으로 와서 근무하고(무급 ->학교에서 받는 듯) , 식대제공 합니다.산재여부 문의 드립니다! 1. 무급인데, 회사가 산재보험 공단에 신고하면되는지2. 학교쪽에서 산재처리 되어있는지 확인하거 되어있다하면 저희회사는 안해도 되는지3. 특례적용에 따라 사업장에서 별도 산재신고 하지 않아도 자동 적용되는지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무궁도조산재 장해연금 1급과 2급의 차이가 궁금합니다뇌경색진단후 우측 편마비 진단받았습니다산재에서 치료종결후 1급장해 인정받아 연금 수령중 재판정 기가도래하여 2급판정받았습니다1급은 신경계장해가남아 항상간호가 필요한때2급은 신경계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호가 필요한때인데요항상간호와 수시간호를 구분하는 판단기준이 궁금합니다.또한 이의신청기간이 있다던데 그기간 어떠한서류를 보완하는게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산업재해고용·노동지혜로운침팬지14동통장해 14급 가능성 궁금합니다.산재로 처리한 일입니다.손가락 골절 있었습니다.ㅡ수술은 하나 안하나 뻣뻣함이 사라지지않을 거라고 하셔서 수술하지 않고 1차 연장 종결 후 아직도 불편해서 병원 갔더니 의사께서 14장해 소견서 써주시긴 했습니다. 지금도 수술하나 안하나 그대로일거라고 하시더라구요.불허난다는 말도 있길레 동통장해 되는지 궁금합니다.낙상 사고였고 다친 다음날 상병명 사진 올리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10일간 일한 일용직은 연금/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항상 상담업무에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10일간 일한 일용직은 연금보험 및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건설업 사업장은 아닙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유연한호랑나비176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쳤는데 회사에서 인정을 안하는데 방법있을까요?아빠가 공사현장에서 일하다가 떨어졌는데 괜찮다고 그날은 일 다하시고 오셨어요. 밤에 자고 이튿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걸음이 잘 안되더래요.그냥 힘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일 갔는데 도저히 일을 이어갈수 없늣 다리 통증 땜에 일을 못 하고 병원 갔는데 디스크가 터졌대요. 회사에서는 하루 자났고 또 원래부터 안좋았을수 있다며 산재 신청 거부하더래요.디스크는 원래 터졌을시는 잘 모르다가 자고 다음날 증상이 발생한다는데. ..그렇게 다쳐서 수술했는데 보상1도 못받았어요. 이런경우 받을수 있는방법 있을까요?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심심한두더지116질병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떤식인가요?질병으로 퇴사하면 수급자격이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근데 몸상태가 구직활동이 어려운상태면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도 급여가 나오는건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