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남다른망둥어130부동산 임대업자의 직장 건강보험 가능한가요?부동산 임대업자이고부동산 개인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되어 있습니다지금은 건강보험지역가입자 입니다부동산 임대업자 대표자로 직장 건강보험을 가입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약간깔끔한기니피그기관장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려 하는데 가능성이 있을까요?제가 일하는 직장은 지자체 예산 50%, 정부 예산 50%로 운영되는 민간 법인 위탁 방식의 국고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저는 일반 상근직 직원인데, 기관장에 의해 착취당하는 점들이 있어서 법률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1. 본인은 2025년 1월 1일부로 현 기관에 입사했는데 취업규칙의 성격을 갖는 '운영규정'에 종사자 경력산정에 대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력산정표를 따르면 저는 입사할 당시에 4년 9개월의 경력이 인정되어야만 했고, 총 5호봉 9개월의 급여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기관장이 예산 부족의 사유로 3년 9개월의 경력을 임의로 누락하여 2호봉으로 대폭 낮추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2025년 예산 정산을 할 때 인건비가 약 500만 원 가량 국고에 반납하였고, 기관장은 총 17호봉의 월급을 받고 있었기에 예산 부족의 사유로 직원의 호봉을 깎는 것은 제가 판단했을 때 합리적인 사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했을 때 임금체불이 인정되고, 소급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2. 기관에 오는 업무 연락을 점심 시간에도 핸드폰으로 받으면서 민원 전화를 응대할 것을 기관장이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중 외부 특정 행사가 있을 때 동원되어 자유로운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외부에서 식사는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1시간의 자유로운 휴게시간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심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는 박탈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이 될지 궁금합니다.3. 2026년 1월 2일 사업 개시 후 종사자들(11여 명)의 당해 연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1월 말, 3월 초 순차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지연 작성하였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날짜를 1월 2일로 소급하여 허위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위법사항은 아닌지 궁금합니다.4. 2026년 3월 2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해 9시부터 16시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있는데 행사가 있을 때면 17~19시 근로를 지시한다든지, 다음 주에 외부 출장이 있는데 외부 출장을 갔다 오면 사실상 9~16시 업무 시간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고 연장 근로가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기관장이 업무 지시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처벌 및 시정 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모레도시끄러운사막여우미지급 급여에 대한 이자율 및 보상 방법제퇴사날짜가 정확히는 2024년 4월 말일부이고 파일에 밀린 급여날짜와 금액이 나와있는데 저 금액과 날짜 맞춰서 밀린급여에 대한 이자까지해서 얼마를 받아야하는지와 고지를 어떻게 하나? 아니면 법적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뽀얀피부40대 후반 재취업 가능성이 궁금합니다.우리나라에서 40대중반이 새로운 업종에 대해서 취업이 가능할까요? 보통 경력직으로는 취업이 가능하겠으나, 신입으로는 취업이 힘들어 보이는데, 이러한 업종변경을 통한 재취업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완벽히활기있는갈매기하루18시간 근무 vs 2조2교대 추천해주세요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급여가 적어서알바를 할려는데 그렇게 되면 하루 18시간 근무가 되더라구요 근데 2조2교대로 떠나면 지금 회사에서 받고 있는 좀 큰 혜택들을 못 받아서 어떤걸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우아한웜뱃148고용돼서 일하는데 4대보험이 아닌 3.3을 떼는 경우의류 매장에 고용되어 직원으로 일을 하는데 4대보험이 아닌 3.3을 뗀다면 이 경우도 정직원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3.3을 떼게 되면 무조건 알바로 인정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경력 인정은 안 되어도 이력서에 추가해도 될까 싶어서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친절한부엉이971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하안가가 있다는데 월퍙균급여 200이었을때와 비교제가 회사가 인센티브제라 급여라 매달 달라요. 실업급여가 전달 3개월 급여 평균의 60프로라도 대충만 알고있는데요나이 47세 1년4개월 다녔구요.예를들어전달 3개월 급여가 500 300. 200 이면 실업급여 가 얼마가 몇달이 나오지요?월편균급여가 300정도로 되네요2. 아니면 3개월 평균급여서 210만원일 경우는 얼마나 나오지요?3. 아님 최대 600. 500 200 이어서 월평균급여서 월평균급여가 400일경우는요?하안가 상한가가 있다던데. 평균급여 200일때에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여전히생기있는무화과출산휴가 급여 고용24에 신청시 일자?만약 2/19일부터 출산휴가가 시작된다면, 통상 30일 이후 3/19일주터 고용24에 급여 지급신청히면 될까요? 헷갈리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매우감동적인카페라떼알바비 정시퇴근못하고 조금늦게퇴근할때예를들어 10시퇴근인데 10분늦게퇴근하면 그시간만큼 시급으로 더받는건가요 아니면 15분이상 늦게퇴근해야 30분시급으로 받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훌륭한조롱이118주7일 14시간 호텔카운터 알바 문의드려요주7일 14시간 호텔카운터 알바오후 6시~ 오전 8시 / 휴게시간x한달에 하루 휴무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사대보험 가입휴게시간x숙소 무료, 공과금 제가 납부쌀 라면 등 제공이 업무를 한다면..우선 이게 말이 ?되는지를 떠나서1. 14시간 근무하면 11휴게 연속 보장 이것도 적용 안됨2. 휴게시간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적용 안됨3. 주 7일 근무는 법적으로 문제 없는거죠?4. 월급 270만원, 최저임금도 안됨만약 이거 노동청으로 가면 최저임금 다 받을 수 있을까요?6달 정도 일했는데답이 없는거 같아서요Ai에 물어보니7일 x 14 + 주휴 8한달에 424만원 정도 최저임금 되어야하는데한달 150만원 총 900만원 정도의 돈을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다는데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일까여?만약 그렇게 된다면 호텔쯤 되는 사업체가 그렇게 운영할 리가 없어보이는데….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